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왜>
국회 정무위원들 부정적 견해...반 월가 시위 등 여론 악화 일로
김영덕기자 (rokmc3151@ezyeconomy.com)2011.10.24 10:24:29
[이지경제=김영덕 기자]최근 ‘반(反) 월가 시위’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공포되는 데 정치권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가 2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 22명에게 법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찬성하는 위원은 한나라당 김영선ㆍ김용태 의원 2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과 박선숙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개정안을 반대의견을 냈고 22명 중 16명은 유보 의견을 보였다는 것.
특히 '찬성' 입장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안이 발효될지 여부를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금융시장과 주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나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다소 비관적 견해 내비쳤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의 경우 "이번 회기에는 물리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외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헤지펀드 도입이나 투자은행(IB)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냉랭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만만찮다.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금융권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우려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한 관계자는 “반 월가 시위를 보지 못했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헤지펀드 활성화나 대형IB 도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보호 조항이 전무하다. 대형증권사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한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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