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매 맞는 은행들, ‘잔칫상’ 물릴까 국내 금융계의 고액 배당 관행에 ‘월가 닮은꼴’ 눈총…제재 나선 당국, 제동 걸지 주목
[1149호] 2011년 10월 26일 (수) 김세희 기자 luxmea@sisapress.com
▲ 지난 10월15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거리를 가득 메운 ‘월가 점령’ 시위대. 오른쪽은 ‘기업을 위한 정부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확성기를 통해 구호를 외치는 여성 시위자. ⓒEPA 연합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판 ‘반(反)월가 시위’는 일주일 새 두 차례나 시내 곳곳에 상륙했다. ‘금융 수탈 1%에 저항하는 99%’는 금융권의 자성을 요구했다. 억대 연봉 체계와 수조 원대에 이르는 배당 잔치는 금융권의 ‘탐욕’으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시중 은행들은 유로존 위기로 국내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는 순간에도 3%에 가까운 예대 마진(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익)을 챙겼다. 게다가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이 이를 억제하자 대출 이자를 1%포인트가량 올렸다. 은행권은 올해 사상 최대치인 20조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13일 금융권을 향해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외환위기 후) 1백6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아난 곳이다. 고급 간부의 억대 연봉 체계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답을 내야지,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도 없다”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내 금융계의 모습은 미국 월가와 닮아 있다. 위기는 국민 혈세로 넘기고 이익은 독식하는 모순적인 행태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고스란히 국내로 옮아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하자 7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를 동원해 위기의 발생 원인이었던 금융회사를 구제했다. 그러나 1년 뒤 미국의 은행들은 임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하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1천5백억 달러를 나누어 가졌다.
국내 금융사들도 외환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이익으로 최고경영자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거나 배당 잔치를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저축은행을 둘러싸고 뱅크런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시중 은행 금고에는 자금이 쌓여간다는 인식이 겹쳐지면서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6천6백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1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빌려간 후 아직 7천억원의 빚이 남은 상태였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해에 1천억원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였지만 갚아야 할 국민 세금이 6천억원가량 남아 있었다. 최고경영자의 억대 연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지난해 연봉은 5억원,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연봉은 6억원가량이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4억원,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의 연봉은 3억5천만원 선이다.
공개된 연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 사태를 둘러싼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21만여 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해 20억원가량을 챙겼다. 성과급, 업무추진비 등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연봉 이외의 제반 비용을 합치면 최고경영자들의 실질적인 연봉은 10억원을 훌쩍 넘는 셈이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국장은 “금융 자본은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입장은 달랐다.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금융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과 유럽 등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평균보다 여전히 낮고,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이익을 과도한 수준으로 보고 금융권의 탐욕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은행연합회측은 “(임금에서) 은행권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근 3년간 임금 동결, 반납, 삭감 등을 통해 금융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통 분담에 앞장섰다”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난 2008년 당시 직원 5천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5.2%에 달했지만 은행들은 임금을 동결했다. 2009년에도 임금 인상을 반납하거나 삭감했다. 또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 은행의 2010년 평균 임금을 보면 5천5백75만원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5개 대기업의 평균 임금 7천6백48만원의 72.9%에 불과하다. 증권업계 6천8백31만원, 보험업계 5천6백17만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4대 금융지주사 직원들의 월급은 1인당 평균 6백27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금융이 7백52만원, KB금융 6백27만원, 하나금융 5백97만원, 우리금융 5백30만원 선이다.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급여액은 7천5백만원을 넘어선다.
▲ 지난 10월15일 서울 시청앞 대한문 앞에서 ‘Occupy 서울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시사저널 유장훈
순이익 넘어선 배당금 증가율 도마 위에
올해 국내 은행권 순이익은 20조원으로 금융 위기 이전 최대치였던 15조원(2007년)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배당 규모 또한 2조~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4대 금융지주사의 한 관계자는 “유럽 재정 위기와 미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배당에만 신경 쓰고 정작 위기에는 대비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는 것은 이미 들어 알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사의 배당금(우선주 미포함)은 모두 9천7백5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그중 신한금융이 5천8백62억3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금융(2천15억3백만원), 하나금융(1천4백65억3천2백만원), KB금융(4백11억6천3백만원)이 뒤를 이었다. 배당 성향은 KB금융이 46.61%로 가장 높았다. 배당 성향이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수치가 클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커진다.
KB금융에 이어 신한금융이 24.62%, 우리금융이 16.86%, 하나금융이 14.50%를 기록했다. 하나금융을 제외하면 모두 유가증권 상장사 평균인 16.25%보다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배당 잔치에 대해 “위기를 앞두고 흥청망청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배당금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해 수익이 전년보다 83.64% 줄어들었지만 배당금은 47.8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신한금융은 순익이 82.29% 증가했지만 배당금은 87.50%가 늘어났다. 하나금융 역시 순익이 2백30% 늘어난 것에 비해 배당금은 7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순이익이 16.47%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배당금은 1백50% 급증했다.
최근 5년간(2006~2010년) 4대 금융지주 배당 현황
금융사 순이익(원) 현금배당금 총액(원) 배당 성향(%)
KB금융 1조2401억 1200억 9.7
신한금융 9조9370억 2조2718억 22.9
우리금융 6조7422억 9672억 14.4
하나금융 5조408억 5062억 10
합계 22조9601억 3조8652억 16.83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배당 성향은 25.9%로 전체 평균인 20.3%를 웃돌았다.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 5년간 배당금은 총 3조8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순이익의 17.5%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금융지주사는 지난해 배당금 7천1백11억원 중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챙겨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의 금융 민주화와 금융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금융 투기 자본 손에 소유 지배를 맡기면 안 되고 고배당 등 불로 소득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사의 배당 잔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지분 비중에 있다. 국내에서 거두어들인 이득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배당을 챙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교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금융을 제외하면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은 각각 61.59%, 63.10%, 65.17%로 외국인 지분 비중이 60%를 넘는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이 “배당 성향을 낮추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배당에 간섭하는 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2010년 4대 금융지주 배당 현황 금융사 배당 총액(원) 배당 성향(%)
KB금융 411억6300만 46.61
신한금융 5862억3600만 24.62
우리금융 2015억300만 16.86
하나금융 1465억3200만 14.5
금융권의 고배당과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 당국은 뒤늦게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받는 금융회사의 급여와 배당 문제에 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금이나 배당에 제3자인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 관치(官治)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성과급 가이드라인이나 배당 비율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손충당금이나 내부 유보금을 많이 쌓도록 유도해 배당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터질 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배당에 나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우회적으로라도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배당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줄여 배당 성향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일단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적립 기준을 손질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손충당금은 대출 채권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비용을 말한다. 대손준비금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줄어든 대손충당금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금감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대손준비금의 적립 기준도 높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준비금 적립 기준을 고쳐, 필요하면 감독 규정이나 시행 세칙에 반영하고 은행들이 새로운 충당금 적립 기준도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은행들, 고액 배당 자제하는 분위기로
▲ 고액 연봉과 배당 잔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4대 금융지주사. 왼쪽부터 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일단 신한금융이 화답을 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10월17일 ‘고액 배당 자제’를 선언했다. 3조1천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었던 신한금융이 고배당을 자제하기로 하면서 금융 당국에서는 금융권 전반에서의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배당도 의사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가계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을 보면 대손율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내부 유보를 추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도 “자본 적정성, 자본 확충 등의 문제로 고배당이 힘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배당금이 4백11억원으로 나머지 3개 금융지주사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던 KB금융도 당초 계획보다 배당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 배당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분위기상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외국인 주주의 반발에 대한 우려와 억울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4대 금융지주의 한 관계자는 “배당이 줄어들 경우 외국인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걱정이다. 그리고 현대건설 매각 이익 등 3조2천억원의 특별 이익을 제외하면 국내 은행의 수익이 금융 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 은행권이 몰매를 맞고 있으니 눈치 보기로 몸을 사리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중 은행에서는 우선 ATM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측은 “은행권 빅4(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의 최근 4년간 평균 당기순이익의 57%가 수수료 손익이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수수료 수익만 4천6백20억원을 거두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임직원 급여나 배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국장은 “서민들의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 지원으로 살아남은 은행들이 서민을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과도한 이익 추구를 막아 금융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