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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 및 부패신고[론스타 스티븐리 체포와 관련하여]
등록일 2017-08-22 06:25: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3352636-투기자본감시센터부패신고제1호20170822.hwp
파일2 : 1503352637-론스타펀드 행정소송 증거20160225.pdf

론스타 한국지사장 스티븐리 체포와 관련하여

1. 기자회견

장소: 대검찰청 정문
일시: 8월 23일(수요일) 오전 11시
내용: 론스타 사건 현황과 대책 등 설명 및 질의응답

2. 대검 및 반부패기관협의회 - 론스타 사건의 부패 신고 접수         
내용: 론스타 5.5조원 피소에 대한 정부 대안[첨부 신고서 참조] 

3. 부패신고시 관련자에 대한 수사 촉구 및 출국금지요청 접수
- 김앤장 김영무 정계성 이헌재 손지열 송광수 백제흠 등 김앤장
- 변양호 김석동 김진표 추경호 윤증현 등 재경부 및 감독원
- 이용훈 이상훈 신영철 박시환 이규진 이강원 등 사법부
- 임환수 한승수 이명박 박동식 등

4. 론스타 사건의 진행 현황[참고 사항]
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론스타 4.7조원 불법이익(무죄판결, 재수사 요구)
- 센터는 정부와 검찰이 론스타에게 2.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불법 매각을 재수사 요구
나. 외환은행 조세포탈 2,768억원 수사 중(1,836억 추징법인세 환급횡령)
- 센터가 지난 8월9일 김앤장과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조세포탈과 론스타의 외환은행의 조세포탈 및 2.6조원의 국세횡령을 동시 대검과 국세청에 고발했는데, 언론을 통제하고 중앙지법 제1차장이 수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위를 조사하고 그것이 촛불 대통령의 지시인지 또는 김앤장 인지 누구의 지시인지 규명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요구하여 항의하고, 검찰총장의 수사의지 없으면 사퇴할 것을 촉구할 것임
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후속조치(주범및공범 기소 촉구)
라. 외환카드 올림푸스의 국제소송 패소비용 하나금융 대납 수사촉구
마. 외환카드 주주들의 손해 배상 소송 중(론스타 김앤장의 지연작전)
바. 론스타의 정부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중
아. 론스타의 하나금융지주 상대 5억 달러 손해 배상 소송 중
사.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행정 소송 진행 중
-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2.6조 손해배상소송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
- 정부가 주가조작 확정판결 후속조치 이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
- 정부가 론스타에게 조세포탈로 법인세를 2,696억원을 추징하지 않는 불법
- 정부가 불법 매각 재수사하지 않는 것이 불법

4. 론스타의 부패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센터의 부패 신고사항임)
가.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 확정판결의 후속조치
법무부장관은 론스타 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판결일 2012.2.12. ) 확정판결의 후속조치로 공범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를 범죄인인도법 제42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하라.

검찰총장은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판결일인 2012. 2. 12.) 확정에 따라 공범 론스타 펀드 회장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 총체적 공범 김앤장 김영무 정계성 등을 기소하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재수사하라.

나. 금융주력자로 조작하고 국유재산 불법 매각에 대한 대응
검찰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 대법원판결 2010.10.14.)을 재수사하라.
또한 2012. 6. 22. 론스타 펀드로부터 5.5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피소당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를 상대로 2.6조원의 손해배상 소송 또는 반소 소송을 청구하라.

다. 외환은행의 조세포탈 및 국세청 추징 국세 횡령 등에 대하여
-센터의 검찰과 국세청에 기고발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외환은행의 2004.2.28. 외환카드 합병관련 조세포탈 2,696억원(가산금 포함 7,150억원)을 즉시 추징하고 수사하여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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