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기상장과 검찰조직을 와해시킨 주범 김앤장 해체 촉구 회견

고발장 접수일시: 2020년 05월 14일(목요일) 오전 11시[고발완료]
접수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김앤장 대표 김영무, 부총리 최경환 금융위원장 임종룡 등 총 15명
고발죄명: 특가법(국고손실) 특경법(사기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요지 (상장 사기 주요 내용)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여 신라젠 김앤장 범죄수사를 막은 국기문란이 본질이다.

가. 제네렉스의 펙사벡 JX-594 2b 임상실패와 신라젠의 실패 사실 은폐
나. 사기상장을 위한 제네렉스 매입과 자금거래 손실 1,419억원 배임
다. 문은상 등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신주인수권사채 인수 최소 2,769억 사기
라. 밸류의 모집인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로 자금모집과 2,076억원 사기
마. 최경환 등 1,315억원, 국민은행 신탁 1,153억원 등 2,651억원 차익
바. 정부보조금 92억원 횡령과 국고손실
사. 기술특례 상장 불법 승인 및 상장주가 산정 사기
아. 평가 차익 5,341억원 스톡옵션 사기
자. 상장 사기로 인한 국민 손실 5조7,166억원

센터가 신라젠을 고발하게 된 경위

센터는 김앤장 국민은행 윤종규 최경환 이병기 론스타 하나은행 삼성 넥슨 김정주등의 과거 정권 부패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지난 3년 촛불정부 청와대 장하성 등은, 센터가 고발한 김앤장 윤종규의 거대범죄 수사를 막아 왔다. 특히 조국 청문회를 통해, 센터는 조국도 김앤장 윤종규를 보호하는 2중대이기에 고발하였다.
 
급기야는 청와대에 김앤장 이명신이 들어가고 신현수가 김앤장에 들어가고, 이성윤이 센터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부와 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시킨 다음 넥슨 2조원의 조세포탈 사건과 론스타 하나은행의 국세 재횡령 사건도 기각하였다.

센터는 검찰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김앤장의 거대범죄 사건 보호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최경환 등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였다는 이철의 자백을 MBC가 보도하여 국고보조금과 김앤장 개입을 확인해 보니 사실이고, 임종룡의 농협증권이 자문한 사실과 펙사벡 2상(b) 임상시험을 실패한 사실을 찾아 냈다.

신라젠 사건 범죄 요지

2011년12월 미국 제네렉스 바이오세러퓨틱스(이하 “제네렉스”라 함)의 펙사벡 JX-594 2상(b) 임상시험이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제네렉스나 신라젠의 핵심 사업인 펙사벡의 실패로 사실상 회사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제네렉스 대주주는 급기야 회사 매각에 나서고, 신라젠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문은상으로 교체하면서, 실상 임상실패로 파산한 제네렉스를, 무려 1.5억불을 투입하여 펙사벡의 3상시험에 돌입하는 유망업체를 인수하는 것처럼 홍보한 다음, 자금을 모집하여 인수하여 상장하는 사기상장을 공모하였다.

우선적으로 기존주주나 부산지역 의사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제네렉스를 인수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문은상과 곽병학과 조경래와 그 부인 임혜란 크레스트파트너 대표와 동부증권과 대형법무법인과 공모하여, 마치 문은상 등 경영진이 거액을 투자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350억원으로 신주인수권 1,000만주를 주당 3,500원의 저가에 불법 발행하여 지분을 늘리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철 이하 “밸류”라 함)의 모집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자금을 조달하여 제네렉스 지분 100%를 현금 339억원으로 인수하였다. 통상 신약개발 비용이 3조원 정도 소요되므로 만약 제네렉스의 임상시험이 순조롭다면 수 조원하여야 하는 제네렉스를 신라젠이 현금 339억원으로 인수한 사실은, 제네렉스가 펙사벡을 더 이상 시험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저가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신라젠은, 임상실패, 유사수신행위 제네렉스 사기취득, 문은상 등 신주인수권사채 사기 횡령 등으로 상장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으므로, 불법 상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힘을 가진 정치경제수장이던 최경환 등이 필요하였다.

신라젠은 김앤장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김앤장과 윤종규와 관련하여 이병기가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최경환 부총리의 자금 65억원(이철 진술)을 유치하고, 이병기 사위의 LIG넥스원 상장 주간사인 농협증권(임종룡)을 선정하고, 불법으로 92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기술력을 과장하고 기술특례로 불법 상장하였다.

신라젠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92억원을 지원받고 정부와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수시로 홍보하고, 상장 이후 펙사벡 3차임상시험 등 각종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노출하여, 20171121 급기야 주가가 장중 15만원을 넘어서고 당일 거래대금이 2조원을 돌파하고 시가총액도 10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게 한 다음, 고가에 매각하여 문은상 등 경영진들과 상장전 투자자들은 고가에 매각하여 예정된 사기이득을 취하였다.

결국 신라젠은 제네렉스 인수 비용과 자금 대여로 1,419억원을 손실을 야기하였고, 문은상 등 경영진은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회사자금 350억원을 1년간 횡령유용하고 그 이자로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사기상장 후 고가에 매각하여 최 2,769억원을 사기이득을 얻었다. 또한 이철의 밸류인베스트 코리아도 2,076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특히 신라젠은 제네렉스 인수 후에 정부의 보조금과 사기상장에 절대적인 후원자가 될 최경환 부총리의 자금 65억원을 유치하여 상장 후에 문은상 등이 매각한 주가로 매각하였다면 1,315억원의 차익을 얻게 해 주었고, 92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불법으로 받아 횡령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신라젠은 상장신청을 앞두고 국민은행(회장 윤종규) 신탁 175억원 등 총 4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국민은행 1,153억원 등 총 2,651억원의 차익을 올리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신라젠은 임상실패가 드러나지 않게 임막음용으로 2017년까지 625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여 그 시가 차액이 5,341억원에 달하게 하였고, 그 중 신현필 전무 등은 임상실패 정보를 미리 알고 고가에 매각하여 80억원 차익을 얻었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임직원 모두 사기상장의 공범으로 사기이득을 취한 범죄자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라젠은 펙사벡 실패로 펙사벡에 대한 3차 임상시험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2b 임상시험의 순서를 바꾸어 3차 임상시험을 승인 받았다. 따라서 20190801 신라젠의 3상시험 실패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미국 제네렉스(대표 데이비드에이치컨)이 펙사벡 2상(b) 임상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회사를 매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2b 임상실패로 제네렉스는 이미 재무적으로 파산 상태에서 핵심사업의 실패로 파산에 이르게 되자 신라젠이 2011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고, 셀트리온의 성공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 설립 등 바이오 붐에 편승하여 사기 상장을 추진하여 경영진과 김앤장 등은 막대한 사기 이득을 취하고 이를 모른채 투자한 국민들은 약 5.7조원의 피해를 입고 말았다.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김앤장 최경환 임종룡의 비호 없이 발생할 수 없다.

김앤장 사익을 위해 국가기관인 검찰조직까지 해체하는 국기문란

촛불 민초들의 거대한 피해를 야기한 신라젠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에 착수하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도 폐지하고 수사 지휘검사들과 부장들을 모두 교체하였다.
그런데 김수남 중앙지검장의 핵심으로 특수1부장하던 김후곤 검사장이 북부지검장이 되어 조세범죄수사부를 만들고, 신라젠 사건은 특수1부 서정식 검사가 부장이 되었다. 이 분들은 센터가 고발한 이병기 김앤장 최경환 윤종규 채용비리 GM 사건 등을 기각처리한 분들로 센터와 밀접하다.

센터가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앤장에 복귀한 이후에 센터가 고발하여 조세범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2조원의 넥슨 김정주 탈세와 론스타의 4천억원 탈세 사건을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취임하여 기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모두 김앤장이 공모자인데, 신현수 사정비서 휘하에 있던 이성윤 특감반장이 정치검사로서 중앙지검장이 되어 불법 기각시킨 것이다.

센터가 고발한 사건 모두 중요경제 범죄 사건으로 김앤장과 관련되어 반부패부에서 수사 중인데 반부패부도 감축하고 인사발령을 통해 수사를 차단하고 말았다.

더욱이 김앤장 고문 윤종규는 1.6조원의 회계사기와 4,800억원의 국세를 횡령하고도 철탑산업 훈장을 받고, 그 핵심 보호자인 최운열은 민주당 공천위원장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게 하였다. 채용비리 셀프연임 딸 검사 사건 모두 김앤장이 방호했다.

지금 코로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무차별로 매각하여 외환보유고가 4천억원 달러로 급감하여 600억달러를 통화스왑으로 가져와 간신히 4천억달러를 유지하는 와중 김앤장은 김앤장 고문이던 윤종규와 더불어 20억원 달러를 유출하여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그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

센터는 신라젠 사건 고발을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법 외 범죄조직인 김앤장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김앤장의 해체를 미룬다면 촛불정부와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김앤장 범죄와 김앤장 돈벌이를 위해 국가기관인 검찰을 해체시킨 국기문란이다.
국기문란 당사자인 검찰의 손으로 김앤장을 해체해야 감찰의 기능이 회복된다.
따라서 신라젠을 수사하는 서정식 부장은 공범 김앤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김앤장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추다르크 법무부 장관은 김앤장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김앤장 이명신의 각본대로 검찰 조직을 해체한 큰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 김앤장 제거 없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부르짖은들 허공의 메아리다.
기실 김앤장이 윤석열을 쳐내기 위한 수작질에 동조한 2중대들의 소음에 불과하다.

친조국 박지원 의원은 여권 고위 인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키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일주일 뒤에 그 인사가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니 ‘문 대통령은 검찰 독립성 보장하고 지인이든 측근이든 가족이든 문제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철학이다’라고 하더라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부여한 임무가 바로 권력형부정부패 척결이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조국 신현수 이명신 이성윤 무리들이 혹세무민하였을 뿐이다.
추미애 장관의 임무도 명확하다.
바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추다르크가 가진 유일한 도구는 검찰이다.
검사 윤석열의 칼질 능력을 크게 사용하여 부패를 제거하는 길에 나서라
그것이 법무장관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추다르크로 돌아가는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0. 05. 14. 목요일[날짜 착오 수정함]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