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윤종규 LIG 손보 LIG넥스원 수사 착수를 환영하며

약식회견
장소: 중앙지검 현관
일시: 2017.10.31.(화요일) 오후 1시50분

센터는 지난 7.4.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 LIG손해보험, LIG넥스원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2017형제60709)  송영무에 대한 고발은 대법관 김창석 등과 같이 추후 공수처에 고발하기 위해 일단 취하하였음
하여 중앙지검 형사7부가 2017. 10. 30.(화요일) 오후 2시부터 고발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의 부패는 4천억원의 조세포탈, 6천억원의 국세 횡령, LIG손해보험, 한진해운 사태를 불러온 현대증권 고가 불법 매입 등 수 조원의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패재벌와 부패외국인에게 넘겨주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LIG손해보험은 KB금융이 기관 경고를 받아 자격을 상실했고, LIG넥스원은 대주주 겸 이사였던 구본상이 2,150억원을 횡령하여 4년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어 절대 자회사로 인수하거나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음에도 LIG그룹 대주주며 상무인 구본욱의 장인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후 김앤장이 권력을 악용한 권력형 거대 부패사건입니다.
특히 김앤장 고문출신 KB금융 회장 윤종규는 점포장급 직원을 오지나 창구 후배에게 배치하여 퇴직을 압박하여 4천명을 해고하고 성과향상제를 도입하고 위와 같은 거대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노조조합장을 해고하고 노조선거에 개입하여 와해하고 주총을 방해하는 등 직원들을 비인간적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고문 출신이라고 윤종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KB금융이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센터는 촛불정부에서 아직도 이런 김앤장 낙하산과 김앤장이 해산 체포되지 않는 것에 분노합니다.

다행히 중앙지검 금융팀이 수사에 나선이상 이들 KB금융 윤종규와 김앤장과 LIG그룹 이병기 등 권력형 정경유착의 부정 부패를 반드시 뿌리 뽑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세부자료는 첨부한 파일이나 홈페이지 핫이슈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사건 요약

1. 피고발인
가. LIG넥스원 불법 상장 관련(10명)
나. LIG 손해보험 매각 관련(11명)

2. 고발취지
가. LIG 손해보험 매각 등과 관련(5,451억원)
피고발인 윤종규 임영록 김병현 구본욱 정계성 양승우 신제윤 임종룡 정찬우 최수현 구본상은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하는 등으로 특경법(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횡령)위반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합니다.

나. LIG넥스원 불법 상장 관련(7,291억원)
피고발인 이효구 남영우 김성일 정승준 구경철 최경수 임종룡 정찬우 신희강 구본상은 LIG넥스원을 불법상장하여 구본상 등에게 7,291억원의 이익을 준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및 한국거래소 업무방해죄로 고발합니다.

3. 범죄 사실
가. LIG 손해보험 불법 매각 관련
1) LIG 그룹 고발 및 재고발 이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1.6.15. LIG 건설 사기어음 발행하여 2,150억원을 횡령한 구본상 등을 고발(윤석열 검사 수사)하여 징역 4년에 2,150억원을 배상토록 한 바 있어 LIG그룹 대주주들이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LIG 손보보험을 매각하게 되었다.
센터는 2014.6.25. LIG 손보보험 불법 고가 매각 사건(2014형제58100 외)을 고발하였으나 중앙지검 형사부는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하여 면죄부를 주었다.
그런데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별표1의1> 동 감독규정<별표 4>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증 제19호)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보험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윤종규 정계성 김영무 양승우는 LIG 손해보험을 고가 인수하여 1,924억원을 배임하고, LIG증권을 저가에 매각하여 774억원을 손실시키고, LIG손해보험 보유 자기주식을 저가에 매각하여 693억원을 배임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512억원을 횡령하고, 공개매수를 통해 1,232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교환을 통해 312억원을 횡령하였는데, KB금융이 횡령하는 등 총 5,451억원에 대해 특가법(횡령,배임)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그런데 KB금융이 LIG손해보험 주식을 100%를 인수해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LIG그룹에게 지분 19,47% 매입과 LIG증권 매각을 통해 2,698억원의 이익을 주고, 반면 자사주 매입 등 소액 주주들의 재산 2,753억원을 횡령하여 사실상 총 비용은 KB금융으로 봐서는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가 없는 균형(55억원 횡령)을 맞추었다. 즉 부패재벌의 벌과금 2,150억원을 소액주주와 은행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납부한 것입니다.

나. LIG 넥스원의 불법 상장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LIG넥스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의 질적심사를 받아야 하고, 제1항 제1호 1. 영업, 재무상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및 제2호 2.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기준(증 제11호)을 충족해야 하고, 특히 제5항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대주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는 것이다.
그런데 LIG넥스원은 LIG가 최대 주주이고, LIG의 최대 주주는 구본상인데, 구본상{LIG넥스원 대표이사(2010.3. 사임), 이사(2014.2. 사임)}은 티에이에스를 통해 엘아이지 건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150억원 사기어음을 발행하여 횡령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거래소 질서를 파괴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2,150억원의 배상을 선고 받아, 구본상이 2012.10.29. LIG넥스원의 경영진 이사 겸 대주주로서 2,150억원을 횡령하여 2016.10.29.까지 재제기간(증 제46호)이므로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0조 제1호 및 제2호 동 제5항을 위반하여 상장을 승인할 수 없고, 또한 구본상의 동생 구본엽은 징역 3년, 부친 구자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확정되어 복역 중에 있어 LIG넥스원은 거래소 상장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질 심사기준

특히 같은 업종인 한화테크윈(구 삼성 테크윈)과 비교해 보면, 한화테크윈은 자산대비 시가총액(PBR)이 1.01 배정도로 자산가치가 주식가치가 같은데, LIG 넥스원은 자산가치에 비해 주식가치가 2.55배로 부풀려져 있어 상장 차익이 장부가 기준 1조원이고, 이전 거래가격 기준으로  7,291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불법 상장으로 인하여 LIG넥스원 주주들에게 총 7,291억원의 차익을 실현시켜 주었고, 그 중에서 구본상이 777억원, 구본욱이 296억원 등 엘아이지 주주들이 3,719억원의 차익을 얻고, 그 외 상장 전 엘아이지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주주들이 3,573억원의 차익을 얻고, 그 반면 상장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이므로 피고발인들이 공모하여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위반하여 7,291억원을 횡령 배임한 특경법(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위반이다.

특히 LIG 손해보험 대주주 구본상이 수감 중에 있어 실질적인 대주주인 구본욱 상무인데, 이병기(청와대 전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는 구본욱의 장인으로 상기 회사에서 약 5년간 2억5천만을 받았으나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근무하여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세부 근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특히 사위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 고가매각이 절실하였고, 기관경고를 받은 KB 금융이 이병기가 내정되자 우선협상이 되는 등으로 그 대가나 가정사 해결차원에서 상기 고발 사건에 관여하였을 합리적 개연성이 있고, 특히 LIG넥스원 상장 주관사인 NH증권의 그룹회장이 갑자기 금융위원장이 되어 승인되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해 주시고, 특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청와대 근무일지를 압수수색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