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새정부에 드리는 직언

검찰은 부패재벌 LIG와 송영무를 즉각 수사하라.

우리 단체는 지난해 진경준이 넥슨주식을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이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이므로 뇌물이다는 이유로 고발했고, 나아가 진경준을 승진시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우병우를 고발한 바 있다.

그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진경준에게 뇌물을 준 넥슨 김정주는 대검차장이던 김주현과 우병우에게도 뇌물을 주었고, 이명박의 형 이상득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로 고발되어 수사 중에 있다.

 검사들은 물론 최고 권력까지 넥슨 김정주에게 매수당하여, 수 천억원의 탈세와 수조원의 횡령과 배임, 불법 국부유출 등  범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뀌었다.
 전직 대통령까지 뇌물로 재판 중인 현 시국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방산비리 척결 등 권력층 개혁이 핵심이다.
 지난 7월5일, 우리 단체는 LIG넥스원 거래소 상장과 관련된 뇌물죄로 송영무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요지는 첫째, 송영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이해상대방인 방산업체를 대리한 율촌에서 월3천만원 총 9억9천만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기로 하고서도 ‘약간의 활동비’라고 허위 기재하고 사후 취업 승인을 받은 것은 사기이고 무효이며 그 돈 9억9천만원은 분명한 이해상대방의 뇌물이다.
둘째, 2009.1월부터 2010.3월까지 이중으로 봉급을 받은 것이므로 국고 횡령이다.
셋째, 송영무가 LIG 넥스원 재직중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정지 처분, 검찰의 압수 수색, 연구원 자살, 국방과학연구소 박모 중령 구속영장 청구,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는 상황 등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 해결이 요구된 상황에서 LIG넥스원에서 받은 월800만원씩 총2억4천만원은 형식은 자문료이지만, LIG넥스원의 이해 상대방인 방사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현안 해결 뇌물이고, 송영무후보자는 과거 해군참모총장으로서 이해상대방이던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사후 뇌물이고, 국방장관이 될 때에는 사전 뇌물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 포괄 뇌물이다.
더불어 넷째, 당시 LIG 넥스원 불법 상장과 LIG 손해보험 불법 매각에 대해서 관계자들도 모두 고발했다.

위와 같이 부패방산업체를 처벌해야 할 장관으로서 처벌대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송영무가 국방장관이 되면, 특정방산업체가 부각되어 방산업체간의 갈등으로 자주국방의 근간이 훼손되고, 장관으로서 군 통솔력은 상실되어 군대의 기강이 무너지고, 60만 대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적들을 이롭게 할 뿐으로, 결국 화기를 몸에 안고 있는 자에게 나라의 화약고를 맡기는 격이다.

특히 장교는 그 몸을 국가에 맡겨 언제 죽을지 몰라 부정한 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국방부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방산업체로부터 직 간접으로 무려 12억원을 받아 검찰에 뇌물죄로 고발된 자로 하필 국방장관을 삼겠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맡긴 60만 군인에 대한 모독이다. 
따라서 국방장관후보자 송영무가 상대적으로 깨끗하다는 민주당이나 민정수석 등의 주장은 전체 군인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 국민은 그런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더욱 문제는 촛불의 혜택을 받은 민주당이 하필 국방부의 이해 당사자에게 거액을 뇌물을 받은 자를 두둔하며 국방장관에 등용하겠다는 인식이 우병우 최순실을 비호하던 어제의 새누리당과 다르지 않고, 국민의 기대를 받고 취임한 조국 민정수석이 부패인물을 등용하여 국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국방과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한다면 총리와 민정수석은 황교안과 우병우에 다름이 아닌 것이므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부패 제거를 위해 촛불이 선출한 문재인 정부는 부패와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
촛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운 사적 도움이들의 잔치상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청산시키기 위해 문재인을 선택한 것이니, 위법 드러난 공직후보자를 이제 정부 스스로 고발해야 한다.
국민은 공직자에게 단 돈 5만원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기에 국민적 합의 사항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이 가진 상식이고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공직자에게 국민의 높은 도덕수준까지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위관료들의 부패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연히 그 대가는 국민의 엄청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용서할 일이 아니다.
특히 현재권력의 부패에 대한 수사가 검찰수사의 핵심인 것이므로 뇌물죄로 고발된 송영무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
특수부장 출신인 정순신 형사 7부장은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불법과 LIG 손해보험 불법 매각과 송영무의 뇌물죄를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2017.7.12.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