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포함 국민은행 탈세 관련자 전원 고발 회견
일시: 2022.08.25. 목요일 오후 2시
회견장소: 중앙지검 현관
고발장 접수: 중앙지검 고발 접수처
피고발인: 총85인 별첨(대통령3인, 대법원장2인, 대법관5인, 부총리5 검찰총장4인)
고발 죄명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뇌물, 국고손실)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배임, 업무상횡령배임, 알선수죄)위반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죄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죄
재고발 이유
국민은행 탈세 사건은 2003.09.30. 국민카드 합벼에서 시작된 1조6,523억원의 분식 회계 사기로 4,684억원을 탈세한 사건으로 징역 24년을 살고 파산한 미국 앤론 사태와 같은 금액 사건인데, 한국에서는 탈세가 적발되어도 재탈세하고 또 적발되어 국세청이 봐주기하고 끝내 법인세와 이자까지 환급 받고 탈세한 자는 은행 회장을 9년이나 역임하고 회계분야 훈장까지 받고 있는데, 그것이 김앤장과 결탁한 대통령 대법원장 청와대 국무총리 재경부장관 부총리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이 불법 공모해 지금에 이르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은행의 재탈세를 즉각 추징시키고 추후 재발을 막기위해 관련자 전원을 고발한다.
특히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기다리며 속아왔다.
센터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20140625 KB금융 회장 임영록 등을 LIG손해보험 불법인수와 전사시스템 비리 등으로 고발하여 특수1부(부장 김후곤)가 수사하고 금융감독원장 최수현이 KB금융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KB금융 임영록 회장을 직무정지 처분하자, 이사회에서 해임하여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자격이 상실되자, LIG손해보험 대주주 구본욱의 장인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로 기조실장을 보내 1억원의 뇌물을 준 이후 KB금융 징계를 주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고 탈세범으로 김앤장 고문이던 윤종규가 국민은행 회장으로 선임하고,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 승인하고,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를, 20150115 대법관들의 불법 판결로 재탈세하고 그 중 1,699억원을 모든 일을 주도한 김앤장에게 주고, 국세청과 대법원에 진정하여 탈세 추징을 요구한 국민은행 노동조합장을 해고하였다.
센터는 최경환과 이병기의 뇌물 사건이 터지자, 그 뇌물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증액을 위한 뇌물이 아니라 LIG손해보험 불법 승인과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의 대가라는 이유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고발하여 특수3부(양석조 주임 배성훈)가 수사하였다.
그러나 특수3부는 정작 LIG손해보험 사건은 수사하지 않았고,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도 범죄가 명백하고 시효가 20300115로 충분하여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수사하지 못하여 20201008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으나, 중앙지검장 이성윤은 한참 후인 20201019 조세범죄수사부에 배정하지 않고 형사9부에 배정하고 검사는 추후 증거자료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고발인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통지도 없이 20201228 불법 각하 처분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각하 처분하여 그 관계 검사들과 금번 오석준 대법관 후보 지명을 계기로 관련자들을 추가하여 재고발한다.
특히 센터는 지난 고발장에 “촛불정부마저 장악한 김앤장의 위력으로 추징하지 못하여 촛불정부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발하였다”면서 “ 촛불정부실세들이 촛불 민초들을 배신하고 또다시 김앤장과 윤종규의 부패를 비호한다면 촛불정부와 그 대표들이 대신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하였으므로 사건 발생부터 윤종규 보호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하고, 본 건 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다시 면죄부를 주거나 수사하지 아니하면 검찰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고발할 것이다.
센터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징할 것을 믿어 본다.
별첨:피고발인 명단
2022.08.25.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참고 피고발인 명단
피고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발인 김앤장법률사무소
피고발인 윤종규(국민은행 부행장, 국민은행 은행장 KB금융 회장)
피고발인 최운열(국민은행 사외이사 KB금융 사외이사)
피고발인 김기홍(국민은행 사외이사 수석부행장 이헌재 사단)
피고발인 강정원(김앤장 고문, 국민은행 은행장, 이헌재사단 김앤장 고문)
피고발인 장형덕(국민은행 감사)
피고발인 이성규(국민은행 부행장 이헌재 복심)
피고발인 최동수(국민은행 이사 이헌재 사단 핵심)
피고발인 송두환(국민은행 사외이사 헌법재판관)
피고발인 이공현(헌법재판관)
피고발인 허인(국민은행장)
피고발인 박순애(국민은행 사외이사 감사위원)
피고발인 윤증현(감독위원장 김앤장 부총리)
피고발인 이동걸(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피고발인 김중회(감독원 부원장 김앤장 KB금융 사장)
피고발인 김대평(감독원 국장, 김앤장)
피고발인 이헌재(부총리 김앤장)
피고발인 한덕수(부총리 총리 김앤장)
피고발인 권오규(부총리)
피고발인 김관정(남부지검 수사 검사)
피고발인 신경식(남부지검 부장 검사)
피고발인 윤종남(남부지검장)
피고발인 송광수(검찰총장)
피고발인 박정규(민정수석 김앤장)
피고발인 신현수(사정비서관 민정수석 김앤장)
피고발인 김영무(김앤장 대표 사장)
피고발인 김수형(김앤장 송무 변호사, 현 법무법인 대륙)
피고발인 백제흠(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이경구(행정법원 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이상우(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김철만(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허이훈(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김지현(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김주석(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신영철(대법관 주심판사)
피고발인 이상훈(대법관, 김앤장)
피고발인 김창석(대법관)
피고발인 조희대(대법관)
피고발인 이대경(서울고법 재판장 법원장 대법관 후보)
피고발인 오상용(서울고법 판사)
피고발인 이한일(서울고법 판사 김앤장)
피고발인 오석준(행정법원 재판장 대법관 후보 지명자)
피고발인 김영식(행정법원 판사,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피고발인 이재홍(행정법원 판사)
피고발인 이재홍(행정법원장, 김앤장 변호사)
피고발인 이광범(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피고발인 안철상(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피고발인 이용훈(대법원장)
피고발인 양승태(대법원장)
피고발인 한상호(양승태 친분, 김앤장 송무팀장)
피고발인 박병대(법원행정처장 이병기 실장 김앤장)
피고발인 이명박(대통령)
피고발인 박근혜(대통령)
피고발인 이병기(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피고발인 우병우(민정비서관, 민정수석)
피고발인 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
피고발인 신재윤(금융위원장)
피고발인 진웅섭(금융감독원장)
피고발인 임환수(국세청장, 윤종규 관련 삼일회계법인)
피고발인 김연근(국세청 부산, 서울청장 김앤장)
피고발인 임경구(서울청 조사4국장)
피고발인 한상율(국세청장)
피고발인 백영호(국세청장)
피고발인 이현동(국세청장)
피고발인 김덕중(국세청장)
피고발인 한승희(국세청장)
피고발인 김현준(국세청장)
피고발인 김대지(국세청장)
피고발인 곽병훈(신영철 대법 연구관 배석, 김앤장, 법무비서관)
피고발인 임채진(검찰총장, 국민은행 사외이사)
피고발인 천성관(중앙지검장, 김앤장)
피고발인 문무일(검찰총장)
피고발인 봉욱(금조1부장, 대검차장)
피고발인 김형준(금조1부 검사, 남부지검 합수단, KB금융 정민규 이사 뇌물)
피고발인 이성윤(대검형사부장, 반부패부장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피고발인 변수량(중앙지검 2020형제88140 각하 검사)
피고발인 정종화(중앙지검 형사9부장)
피고발인 곽규홍(서울고검 감찰부 항고 사건)
피고발인 한동수(대검 감찰부장 재항고 기각)
피고발인 김오수(검찰총장 김앤장)
피고발인 문재인(민정수석, 대통령)
피고발인 장하성(KB금융 이사 추천, 청와대 정책실장)
피고발인 김상조(KB금융 이사 추천, 청와대 정책실장)
피고발인 최종구(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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