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관직 뇌물 카카오 김앤장 뇌물죄, 공수처 고발 회견
일시: 2024. 09. 02.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과천 공수처 사건 접수 창구 앞
세부 내용
아래 고발장 참조바랍니다.
심우정 형사1부가 수사한
센터의 김주현 넥슨 김정주 뇌물 고발장은
아래 홈페이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3_hotissue.php?mode=view&pageNo=1&bbs=hotissue&no=15976
고발장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시민사회단체 전화 02-722-3229)
대표: 오세택 허영구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주소:
2. 피고발인(8명)
피고발인1. 심우정(검찰총장 후보, 동부지검장 기조실장 형사1부장 검찰과장 검찰과)
피고발인2. 김주현(민정수석 김앤장 대검차장 검찰국장 기조실장 검찰과장)
피고발인3. 최지현(인사비서관 후보 대변인 김앤장)
피고발인4. 심우찬(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동생 변호사 카카오 위원)
피고발인5. 김범수(카카오 최대주주 1조원 탈세범)
피고발인6. 김소영(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장)
피고발인7. 정종욱(전 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 카카오 책임경영위원장)
피고발인8. 우영규(전 김앤장 고문 카카오 사내 이사)
3. 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 뇌물죄 뇌물공여 변호사법 제111조 알선수죄로 엄중 처벌바랍니다.
*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이해충돌방지법윕반죄는 검찰 이첩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김주현 민정수석의 심우정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자신의 피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대가성 관직 뇌물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심우정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2016.10.27.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대검차장 김주현에 대한 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수사를 담당하여, 부부장 이영남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여,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20161019 시효가 지났다고 수사하지 아니하는 등 위계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각하 처분에 결재하는 등으로 사건 수사에 관여하여, 고발인이 항고하자 20170608 기각 처분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하였는데, 재항고하여 대검 이정회 부장이 20171227 기각하여 종결되었다. 피의자 김주현은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형사적 처벌을 면하였다.
물론 심우정이 과거 진경준 후임 검찰과 검사일 때, 김주현은 검찰과장으로 직속상관이였고, 형사과장과 검찰과장일 때도 김주현이 검찰국장이었고, 심우정 검찰과장도 동생 심우찬을 중앙지검 방위산업수사팀 이명신을 팀장 발령하여 배속하게 하여, 나중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되게 하였으니, 심우정이 핵심적인 직속상관이었으므로 사건을 결코 수사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여 사건을 회피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동생이 우병우 민정수석실 행정관이고, 자신도 우병우 사단으로, 우병우가 중앙지검장으로 추천하는 김주현 대검차장에게 충성할 기회로 이용한 것이다.
민정수석 김주현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추천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총장 후보자들의 부정축재나 사건 처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주현은, 심우정 후보자가 심우찬의 취업 관련 이해충돌 제3자 뇌물 혐의가 있고, 무엇보다 심우정이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자신의 형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자로서, 누구보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형사처벌될 위기에서 구해준 대가로, 심우정을 1순위로 상신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심우정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게 하였다.
본질적으로 김주현은 넥슨의 새끼 검사 진경준의 직속상관으로, 진경준이 주식뇌물 해외여행 뇌물을 받을 때, 넥슨의 바다이야기 사건을 종결한 직후 주택뇌물을 받아, 우병우와 더불어 넥슨 뇌물 검사의 핵심이다. 특히 넥슨은, 김주현이 검찰국장일 때 감사원이 탈세를 적발하였으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네오플도 제주로 이전하여 탈세를 추가로 시작하였다.
특히 김주현이 기조실장 재직시 자녀가 김앤장 연수를 받은 김앤장 사람으로, 자신도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뇌물을 받고, 또 김앤장의 힘으로 민정수석 자리를 차지한 것이므로, 그가 국민을 위한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오로지 사정기관을 장악하여, 사전 사후 뇌물을 받은 범죄조직 김앤장을 위한 일을 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로, 그 일환으로 심우정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김주현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5천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검찰총장 자리를 사적 뇌물을 제공하여 사유화하여 앞으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 가족 사건은 물론, 센터가 고발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등이 수사를 방해한 카카오의 탈세와 론스타 탈세 불법매각 국민은행 하나은행 재탈세 넥슨 탈세 이재용 탈세 등 부패 수사를 막아 김앤장과 부패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배인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고대 출신으로 최경환의 직계로 201502 중앙지검장으로 심우정의 직속상관이던 박성재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지휘를 받게 될 것이므로, 심우정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김주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대가로 심우정에게 검찰총장 관직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김주현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 대가로 검찰총장 관직 뇌물을 받은 심우정은 김앤장과 김주현의 검찰총장일 뿐, 결코 5천만 국민의 검찰총장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나. 심우정의 피의자 김주현 등에 관한 뇌물 사건 등 처리의 직권남용죄 등
김주현 대검차장이 뇌물범 넥슨 김정주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될 때 TV를 통해 오천만 국민이 분노한 사건으로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사건을, 시간을 끌어 무혐의 처분하여 은폐하였다.
피고발인 심우정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10.27. 고발한 대검차장 김주현에 대한 뇌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수사를 담당하여, 부부장 이영남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여, 고발인 진술도 받지 않고 20161019 시효가 지났다고 수사하지 아니하는 등 위계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각하 처분에 결재하는 등으로 사건 수사에 관여하여, 고발인이 항고하자 20170608 기각 처분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하였는데, 재항고하여 대검찰청 이정회 부장이 20171227 기각하였다.
결국 심우정 형사1부장이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김주현 등에 대한 각하 처분이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으로 20171227 최종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심우정 부장의 김주현 등에 대한 각하 처분에 관한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41226 종료되므로 고발한다.
김주현 사건 주임 검사 이영남은, 김주현이 매매 계약 체결일 20061020을 기준으로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인 20061019로 종결되었다고 하였으나, 20061020은 계약일로 잔금 6억1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날은 20061213이다. 특히 고발장에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음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 지휘아래 센터 고발 사건 일체를 기각하면서, 이유를 급조 조작한 것이다.
넥슨 김정주가 바다이야기를 만든 지코프라임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주식을 매각하였다고 무마한 후 진경준과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살던 집을 비워 주고, 누나로 추정되는 김윤영의 유엔빌리지로 이사 또는 전세로 간 사실을 보면 뇌물이 분명하다. 또한 김정주가 20061229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입주할 수 있으므로 뇌물죄 시효는 20161229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한 김주현의 진경준 승진 등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고, 진경준의 주식소유로 명백함에도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았다.
즉 피고발인 김주현은 201402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 인사에 있어서, 진경준의 재산 상황과 과거의 실적이나 비위 등을 세심히 살펴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진경준의 재산 규모가 검찰 내부에서 제일 많아 공직자 윤리위원회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므로, 그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넥슨재팬 주식을 120억원 이상 소유하고 있어 넥슨 주식 취득 과정의 정당성 여부와 넥슨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검찰에서의 처리 정당성 여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하여 진경준을 승진 후보자로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진경준을 승진시켜 대통령의 유능한 검사의 검사장 임용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기실 피의자 김주현은 2006.10. 진경준이 김정주로부터 주식 뇌물을 받을 때, 김정주가 주거하던 주택을 중도에 인수하는 편의제공의 뇌물을 받았고, 우병우는 2011.3. 넥슨 김정주로부터 역삼동 토지 고가매입을 통한 300억원 이상의 제3자 뇌물을 수수한 바 있다.
그런데 김주현은 대검차장으로서 우병우는 민정수석으로서 위와 같이 넥슨 김정주로부터 받은 뇌물의 대가로, 넥슨을 지켜 줄 진경준을 승진시켜 그 대가에 보답하였을 뿐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중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넥슨 김정주에 대한 고발 사건도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우병우와 김주현 등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진경준이 자기 돈으로 매입한 주식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하면서, 수사지시 및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암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수사를 방해하였다.
결국 심우정 1부장은, 김주현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당연히 수사하여야 하고, 과거 직속상사였으므로 수사에서 회피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동생이 우병우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우병우 사단으로,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여 적극적으로 김주현에게 무죄를 준 것이므로, 결국 심우정의 김주현 형사 사건을 직권남용과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각하처분한 것으로 살펴 본바와 같이 그 시효는 20241226이다.
따라서 심우정과 김주현은 범죄로서 관직 뇌물을 주고 받아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어 모두 즉각 구속되어야 할 뿐이다.
다. 카카오 김범수의 법무부 차관 심우정의 동생 심우찬을 통한 제3자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탈세 주가조작 가상화폐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카카오 김범수는, 카카오 CA협의체 산하에 그룹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담당할 책임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앤장 정종욱 변호사를 20240513 선임하고, 위원으로 대검차장 출신으로 법무부장관 대행을 역임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 동생 심우찬 변호사를 영입하여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가 김범수와 케이큐브홀딩스 등의 1조원 탈세에 대하여 남부지검 김유철 검사장에게 고발하여, 이복현 감독원장이 고발한 SM 사건을 수사하는 금조2부에 배당하였으나, 법무부는 김유철 남부지검장을 이동 발령하여, 김범수를 주가조작으로 구속하였으나, 김범수 개인의 가장 큰 범죄로 무기징역을 당하고 7조원을 추징당하는 탈세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 뱅크 대주주 자격, 자회사 상장 등 각종 법률 사건을 김앤장에 의뢰하고 있는데, 김앤장 고문 우영규를 사내 이사로 영입하여 유대를 강화하였고, 카카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대법관 출신 김소영 대법관을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으로 위촉하였고,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 변호를 맡게하여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카카오 김범수가 구속의 기로 놓여 김앤장을 통한 신속한 구명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센터가 고발하여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된 1조원의 개인 탈세에 대하여 7조원을 추징당하는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막는 일이 매우 급박해 진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탈세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한 김유철 검사장을, 친윤 검사로 이명박 직계 정진석 실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송강 검찰국장의 고대라인 신응석으로 교체함으로써, 김범수의 탈세 사건을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어 심우찬 뇌물 효과를 보고 있다.
결국 김앤장과 심우찬에게 뇌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책임경영위원회란 별도기구를 만들어 김앤장 정종욱 변호사를 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하여, 법무부장관 대행을 하고 있어 검찰내 입지가 매우 강화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 동생 심우찬을 위원으로 영입하였다.
한편 김앤장은 변호사 전체가 하나의 개인사업자로 동업을 하는 동일인으로 전체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데, 심우정이 과거 기조실장 재직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여 중용이 예정되어 대검차장이 되고, 김앤장 한동훈 장관이 사임하고 차관마저 사임하자 차관으로 영전하여 장관을 대행하게 되자, 김앤장은 심우정과의 유대를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자, 과거 검찰국장으로 김앤장 변호사로 대한민국 사정 분야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김주현으로 하여금 민정수석을 맡겨 사정분야를 총괄 보좌하도록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약속을 깨고 민정수석을 신설하였으므로, 심우정은 과거 김주현 검찰과장의 직계 진경준 후임 검찰과 검사였고, 천하의 막강한 검찰국장 직계의 형사과장과 검찰과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진경준 검사의 넥슨 뇌물을 수사하고서도, 역시 센터가 김정주가 살던 집까지 비워 매각한 넥슨 주택뇌물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하여 크게 도움을 준 사이이므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중용이 예상되었던 것이다.
김앤장은 또한편으로 끈끈한 형제애를 자랑하는 심우정을 금전으로 엮기 위해 경영협의회 회장으로 내정된 정종욱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을 사임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삼표의 자회사 임원급으로 근무하는 심우찬에게 접근하여 주가조작과 탈세 혐의로 구속과 파산에 직면한 최고 약자인 카카오의 경영협의회 위원으로 영입하여 제3자 뇌물을 공여하게 만들었다.
물론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심우찬이 대통령실 법률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률 최약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삼표 자회사 취업이나 카카오 취업 신청은 거부되었어야 함에도 불법 승인 받아 근무하게 된 것이다. 심우정은 이해상충행위인 심우찬의 취업을 막지 않고 고의로 제3자 뇌물을 수수하게 만든 고의 범죄로 당연히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
결국 김앤장은 윤석열 정부를 한덕수를 통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사정분야를 장악한 김주현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자신 사건을 각하하여 크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심우정을 검찰총장 후보 1순위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임명시킨 관직 뇌물인 것이다.
라. 동부지검장 심우정의 동생 심우찬을 통한 성명불상 피의자의 제3자 뇌물 및 이행충돌방지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박지원의원에 따르면, 심우정 지검장의 동부지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우정 검사장 동생 심우찬이 변호하여 벌금만 받게 하였다. 결국 심우정은 동부지검 사건을 동생이 변호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였으므로 이행충돌방지법 위반이다. 피의자가 심우찬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급하고 선임한 제3자 뇌물이다.
심우찬은 변호사로서 공무원인 심우정 검사장의 동부지검이 암묵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잘 처리해 주겠다면서 알선 수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마. 대검차장 심우정의 동생 심우찬을 통한 삼표산업 자회사의 제3자 뇌물 및 이행충돌방지법 위반
심우찬 변호사는 육사 52기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육군 1군단 법무참모로, 심우정이 검찰과장 김주현이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무렵 중앙지검 방위산업합수단에 파견되어 이명신 팀장의 부하 검사로 재직하다 201512경 우병우 민정수석 휘하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홍석현 김범수 이헌재 등과 같은 여시재 멤버 안대희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하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되고 대통령실 법률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202305 퇴직하고 20230901 평안의 변호사로 다시 개업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 레미콘 담합 사망사고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 3세가 실세인 에스피네이처 임원급 법무실장으로 취업하였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청와대 법률 담당 행정관을 역임한 심우찬 변호사의 삼표의 오너 제3세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스피네이처의 취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심우찬의 형 심우정 검사가 검찰을 총괄하는 대검 차장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에 해당된다. 그런데 심우정은 동생의 취업을 막지 않았다. 결국 삼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없었다.
그러나 각종 불법 행위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삼표산업으로서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법률 담당하여 검찰 뿐 아니라 법원 고위직도 검증하는 등으로 경력과 심우정 대검 차장의 혜택도 보고자 더 많은 자금이 소요됨에도 법무실장으로 영입한 것이므로 제3자 뇌물이다. 심우찬의 이행상충행위를 묵인한 심우정은 검찰총장 자격이 없는 범법자일 뿐이다.
바. 기타 범죄에 대하여
1) 피의자 카카오 김범수는 정종욱 김소영 우영규 김앤장 출신과 공모하여 심우정 총장의 동생 심우찬을 통해 제3자 뇌물 공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실 인사비서 최지현도 김앤장 출신으로 김주현과 공모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심우정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도록 만든 직권남용 공범으로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결국 심우정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동생 심우찬 범죄 피의 기업 취업을 묵인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나아가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하여 범죄 피의자로부터 제3자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였던 김주현 민정수석의 과거 범죄를 각하처분하여 기소를 면하게 하여 막대한 이익을 준 대가로 검찰총장 관직 뇌물을 받은 것이므로, 최고위 공직자로 범죄 수사를 총괄하여야 할 검찰총장이 아니라 중대 범죄자로 즉각 구속되어야 할 것이다.
설령 심우정이 검찰총장 되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부패범죄 카르텔 김앤장과 그들의 고객인 부패재벌들과 매국노들의 공모 범죄인 카카오탈세 넥슨탈세 국민은행 하나은행 재탈세 론스타 불법 매각과 재탈세 이재용 탈세 등 수사를 방해하여 보호하는 범죄의 공범자일 뿐이다.
공수처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를 즉각 구속하여 수사하라.
입증 자료
증 제1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경력(검찰과, 검찰과장, 형사1부장 기조실장)
증 제2호 김주현 민정수석 경력(김앤장 대검차장 검찰국장 검찰과장)
증 제3호 최지현 인사비서관(김앤장)
증 제4호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반부패비서관 방위사업비리 합수단팀장)
증 제5호 심우찬 카카오 책임경영위원회 위원
증 제6호 진경준의 넥슨뇌물( 재판장 김문석)
증 제7호 김주현 사건 불기소 이유
증 제8호 외풍 막고, 조직 추스리고… 심우정 총장 내정자 두 가지 숙제
증 제9호 카카오, '법무차관 동생' 심우찬 변호사 책임경영위원 영입
증 제10호 박지원 "심우정 동부지검장 때 동생은 동부지검 기소사건 변론“
증 제11호 카카오 상근 미등기 임원 김앤장 우영규, 김앤장 정종욱 책임경영위원장
증 제12호 김앤장 김소영 준법괴신뢰위원회 위원장
증 제13호 김정주가 김주현에게 살던 집을 갑자기 비워주고 이사간 전세집?
증 제14호 심우정 형사1부장이 처분한 김주현 사건 경과
증 제15호 김주현 진경준 고발장 사본
증 제16호 김주현 사건 항고이유서
증 제17호 카카오 탈세 고발장
2024. 09. 02.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수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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