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윤종규의 훈장사기, 김앤장 한덕수 추가 재고발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22년 06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회견 장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고발장 점수: 남부지검 민원실 (감독원에는 별도 고발) 
피고발인: 한덕수 윤종규(국민은행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총18인 
죄명: 특가법(알선수재, 재탈세) 뇌물죄 특경법(횡령배임 사기죄)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재고발 이유
 

센터는, 국민은행 윤종규가 1조6,523억원을 회계조작하고 4,907억원을 탈세하고도 훈장까지 받아 20200616 윤종규 등을 훈장사기로 대검에 고발하여, 윤석열 총장은 센터가 고발한 신라젠 채용비리 푸르덴셜 위성정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에 배정하여 수사하였으나, 김앤장 신현수 앞잡이 문재인 정부가 증권범죄합수단을 해체하고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고 이정수 심재철을 발령하고 서정식 금조1부장을 강등 발령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여 20210129 추후 고발하기 위해 취하 하였다.
 

센터가 전 김앤장 고문 윤종규의 훈장사기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김앤장 고문 한덕수 등이 조직적으로 간여한 사실이 드러나 한덕수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과 남부지검에 추가 재고발한다.
 

즉, 윤종규가 20191031 제2회 회계의날에 훈장을 받을 때, 윤종규의 핵심 공적이 되는, 20190702 매경 주최 제2회 대한민국 회계대상의 심사위원장으로 김앤장 고문이던 한덕수가 참여하여, KB금융에 “윤종규 지주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그룹 전체적으로 5500개에 달하는 핵심통제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우수상을 수여하고, S-OIL에 대상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앤장 매국노 한덕수 국무총리의 청문회에서, 김앤장 대표 정계성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법 고용하여 약 20억원의 뇌물을 주고 김앤장의 이익을 위해 활동시킨 사실이 드러났고, 한덕수가 S-OIL 사외이사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한덕수는 김앤장 대표 정계성 변호사로부터 20억원의 뇌물을 받고, 김앤장의 기업유치와 유치기업을 위해 20180530 매경 주관 제1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심사위원장으로 활동(변호사법 위반)하여 왔는데, 제2회 심사위원장으로서 회계대상 후보에 추천된 KB금융과 국민은행 윤종규의 회계사기와 탈세 등 범죄를 알고 있어 회계대상 수상이나 훈장 수상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앤장 고문 출신 윤종규에게 훈장을 받게 하기 위한 도움이 역할과 김앤장 고문 출신인 윤종규의 국민은행 재탈세, KB금융의 LIG손보 현대증권 푸르덴셜불법 인수 등 김앤장과 숱한 범죄를 공모하여 김앤장에게 수천억원의 불법이익을 안겨준 김앤장과 윤종규의 범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훈장을 주기 위해 위계로써 회계대상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KB금융에 최우수상을 수여하여, 결국 한덕수는 공무원, 김앤장과 공모하여 훈장을 알선하고 김앤장에서 수뢰한 특가법 알선수재범이다.
 

즉 한덕수는 2002년 김앤장에서 1.5억원의 뇌물을 받고 국무조정실장으로 취임하여 사행행위단속법을 위반하여 센터 대표에 의해 고발된 국민은행(김앤장 고문 강정원 행장)의 로또복권(김앤장이 대리) 3.8조원의 불법발행을 처벌하지 않고 부총리에 영전하여, 국민은행장 김정태와 윤종규가 김앤장 삼일회계와 공모하여, 국민은행 탈세를 감독원이 적발하여 처벌하였으나, 재탈세하여, 센터 대표 등의 숱한 고발에도 한덕수는 부총리 재직시 추징하지 않고 무마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 추징으로 2007년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득이 국세청이 일부추징하였으나 고발을 하지 않고 봐 주고, 추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환급 받게 방치한 자이다.
 

윤종규는 김앤장 국정원장 최경환 부총리 대법관 이상훈(현 김앤장변호사)과 공모하여 국민은행장에 불법 취임하고 조합장을 해고하여 노동조합과 센터를 와해시키고, 20150115 탈세환급금 6,018억원 중 1,699억원을 김앤장에게 주어 고발당해 위기에 처하자, 김앤장 고문 한덕수를 통해 김앤장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은전이 부여되는 훈장을 받아낸 것이고 3연임에 성공하였다.
 

또한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기간인, 20190201 경찰은 김앤장이 변호하는 S-OIL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20190306 서부지검 오정희(김앤장 신현수 이명신에 의해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으로 영전하여 넥슨 탈세, 스티븐리 도피방조 사건 등 김앤장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각하 처리)가 기각하고, 김앤장의 한덕수는 20190702 매경 주최 제1,2회 대한민국 회계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김앤장의 핵심 고객인 S-OIL에 대상을 수여하고, 20210330 한덕수는 S-OIL 이사회 의장이 되는 등 김앤장 인사 3인이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재물을 받았다.
즉 탈세범 윤종규와 성 범죄범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돈을 벌고 있는 김앤장의 참모습이다.
 

탈세범 윤종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한덕수 등 김앤장과 공모한 작전이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김상조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의 비호 없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핵심에 윤종규의 든든한 보호자인 민주당 최운열 정무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덕수와 최운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김앤장의 앞잡이 정부가 되어, 신현수 장하성 조국 최종구 최흥식 윤석헌 등 친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가 금융위원장 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을 장악하여 김앤장 윤종규 론스타 등의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김앤장의 먹잇감으로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가 김앤장을 보호하고 나아가 김앤장의 범죄를 자행하기 위해, 여야가 찬성하여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추경호를 부총리로 임명케 하고, 국무조정실장으로 디스커버리 핵심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임명하려 하였으며 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 국세청장도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낙하산 과거 정권처럼 장악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 20년간 모피아와 김앤장의 먹잇감이던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이나 공정위는 검사 부서로서 청렴 강직한 비모피아 수장이 요구된다.
 

결국 윤종규의 훈장 사기와 청문회를 통해서, 김앤장 고문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계에의한 국회의 청문회 방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한덕수는 김앤장이 공모한 국세를 재탈세범 등 범죄인을 유인하는 호객행위꾼에 지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직무정지나 좌천을 당한 본질은, 론스타 사건 등 김앤장 범죄를 수사하려 하였기 때문이고, 그들 검사들이 좌천당하고도 돈벌이에 나서지 않고 모멸을 감수하여 비로소 부패 청소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간신히 빗자루를 잡은 윤석열 정부가 김앤장 한덕수를 등용하고, 이명박을 사면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김앤장과 김승유가 공모하여 1.9조원을 재탈세 범죄를 기각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김앤장과 김승유와 공모하여 하나은행의 1.9조원 탈세 추징을 방해하고 환급해 주고, 론스타 외환은행 탈세금도 환급시켜 주고, 론스타의 수사를 방해한 김앤장 앞잡이 대통령이다.

 

더욱이 김앤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기부금을 냈고, 이명박 사면을 추천할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여전히 김앤장 동업자이고 보면 김앤장 뇌물을 받고 검사들과 연계하여 사면하게 되는 것이다.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면 고발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다르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으므로 이명박을 사면하면 대통령 한동훈 권성동 대표나 안철수 의원도 고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부패범죄를 수사하기도 전에 이명박 보호로 벼랑에서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의 오명을 받아 추락하는 사고의 예방책은 오로지 김앤장 해체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검사라면 범죄조직 김앤장을 수사하고, 절친일지라도 김앤장과 전화도 하지 말라.

*본 건 금융기관 수장의 탈세 범죄로 감독원 소관이므로 감독원(추후별도)과 남부지검에 재고발한다.

훈장사기 요지

윤종규의 철탑산업 훈장 수상 경위

윤종규의 회계 훈장사기는 근본적으로 김앤장과 권력이 공모한 국민은행의 재탈세가 본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9.10.31. 제2회 회계인의 날에, 회계부분에서 뚜렷한 공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기로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과 협의한 다음, 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중경)를 통해 훈장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추천 받아, 공적심사를 거쳐, 상훈법 제5조 제1항 제5조(서훈의 추천)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인 최종구 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윤종규에 대한 철탑산업훈장 수여안을 국무회의에 추천하여 의결을 통과하고, 청와대 민정실의 검증을 통과하여, 최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규에 대한 철탑산업훈장 수여를 결정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을 대리하여 수여하였다.
 

철탑 산업훈장의 자격 조건(증 제12~19호)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고, 제3조에 따라 서훈의 기준은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윤종규가 받은 철탑산업훈장의 경우에는 회계분야의 공적으로 받는 유일한 훈장이므로 회계분야의 최고의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윤종규가 훈장 자격이 없는 증거

그런데 윤종규는 국민은행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3.09.30.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은행법 외감법 여전법 증권거래법을 어기고 2003년도 국민은행 사업보고서를 1.6조원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사기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인 국민카드 비용 1.6조원을 국민은행 비용으로 처리하여 4,907억원의 탈세로 2004.09.10. 금융감독원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이 확정(증 제1,2호)되고, 기소유예(증 제10호)로 유죄도 확정되어, 윤종규는 국민은행장이나 KB금융 회장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윤종규는 2014년 김앤장 이병기 최경환 청와대 우병우 등의 비호로 회장에 취임하여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불법인수, 6천억원 재탈세, 김앤장에 1,447억원 배임, 셀프연임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자행하여, 센터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도 현 정부 최종구 조국 등의 비호로 연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윤종규는 2020년 임기 만료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필히 회장에 3연임하기 위해, 사회적 명예로 3연임 성공은 물론 범죄를 범해도 특혜가 주어지는 대한민국 훈장을 받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 대표 자리뇌물을 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을 통해 20191031 회계분야 최고 영예인 철탑산업훈장을 사기로 취득한 사건이다. 또한 3연임을 위해 김앤장을 통해 20억달러를 유출하는 푸르덴셜인수하여 김앤장에게 수백억원의 이익을 주었다.
 

결국 윤종규의 훈장사기 사건은 윤종규가 김앤장의 비호 속에 3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최종구 등과 공모하여 1.6조원 회계사기 사실을 은폐하여 공적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훈장을 받은 사건이다.
 

윤종규 훈장사기 사건의 증거 물증은, 1.6조원 회계사기와 5천억원 탈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봉 확정(증 제1,2호)으로 명백하고 간단하나, 그 저간에는 김앤장과 최경환 윤종규 신영철 등이 공모하여,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추징한 법인세를 재포탈하여 6천억원을 환급받아 그 중 범죄조직 김앤장이 1,699억원을 갈취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 촛불정부에서도 김앤장과 윤종규에 대한 수사는커녕 연임하고 훈장까지 받아 3연임하는 국기문란이 벌어져, 수사를 방해 받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김앤장과 윤종규 국민은행 탈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하기 위해 고발한다.
 

공정과 상식의 윤석열 대통령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고, 국민은행이 재탈세한 국세 6천억원에 대해 과징금과 벌금 등 총 3.7조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윤종규의 훈장 사기를 비롯한 재탈세 푸르덴셜불법 인수 채용비리 신라젠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그 동안 감독원과 김앤장의 밀착 범죄를 전수조사하여 면직하고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하라.
 

검찰은 한덕수 윤종규 등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범죄조직 김앤장이 취한 범죄 자금 전액을 몰수하라.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2. 06. 14.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