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김앤장 뇌물 추가고발, 수사착수 기자회견

회견 일시: 2022.04. 29. 금요일 오전 9시40분
회견 장소: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3계 (마포역)
 

추가 고발 요지(2022.04.28. 신문고 경찰청 추가 고발)
 

센터는, 한덕수가 2002.11. 김앤장에서 받은 1.5억의 뇌물과 2017.11.부터 김앤장에서 받은 19.7억원의 뇌물은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장으로서 김앤장의 사법부를 만든 대가성 뇌물임을 고발한 바 있다.

센터는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주범으로 추경호와 같이 고발하였으며, 이미 론스타와 관련하여 2.6조원의 국고손실 공범으로 고발되어 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수사하다 김앤장 신현수 민정수석 등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피의자로서 입건되어 있다.

센터는 인수위에 한덕수 총리 지명 철회를 진정한 바 있음에도 위계로서 총리에 응모하여 인수위와 대통령 당선자의 공무를 방해하고 있어 추가 보완 고발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덕수가 총리 지명자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장인 주택 매입과 선월세 김앤장 뇌물 범죄등이 추가 범죄가 드러나고, 김앤장으로부터 1.5억원의 뇌물을 받고 산업연구원장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총리 등의 직책은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와 무역협회 회장의 직책도 김앤장 힘에 의한 뇌물이고 나아가 김앤장에서 2017.11.부터 추가로 받은 19.8억원도 김앤장의 뇌물이고, 국무총리 지명도 김앤장의 힘에 의한 관직으로 김앤장의 뇌물이고, 결국 한덕수는 1989년부터 김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뇌물과 관직 뇌물을 받고 부총리나 총리로서 그 임무를 위반하여 김앤장 등에게 불법이익을 만들어 준 계속된 범죄이므로 전부를 뇌물죄로 추가 고발하게 되었다.

나아가 변호사가 아닌 한덕수는 사무직원이 아닌 김앤장의 고문으로 불법 취업하여 김앤장 김영무 변호사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의 업무로 이익을 취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김앤장의 뇌물을 받고 본 건 총리를 포함한 공직에 불법 취업하는 행위와 불법 취업하여 그 임무를 위반하여 국고 손실 등을 초래하여 변호사법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특가법(뇌물, 국고손실) 특경법(업무상 배임)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이다.
 

한덕수의 장인 주택 매입과 김앤장 AT&T 및 엑슨모빌 임대차 뇌물 등

한덕수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하버드 경제학 교환 교수(풀브라이트 초청) 출신인 한승수 상공부 장관에 의해 1989.01. 국장으로 승진하고, 하버드 로스쿨 박사 선배인 김앤장 김영무가 상공부 산업정책위원으로 위촉되어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김앤장이 대리한 AT&T와 엑슨모빌로부터 선월세 뇌물을 받고 장인 주택 매입하는 등 부당하게 거액의 재산을 형성하고 관료로서 승승장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월세로 받은 6.2억원과 선월세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고 시가 17억원 상당의 장인 주택을 증여받고도 3.8억원에 매입 증여세 포탈이 의심된다.

한덕수의 김앤장 고문 뇌물 1억5천만원

김영무의 김앤장의 오연균 등은 AT&T나 엑슨모빌의 상임대리하고 한편으로는 김영무는 상공부 정책자문위원 21세기 대통령위원회 위원 등으로 한덕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익을 올려 왔고, 더욱이 한덕수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을 권한을 갖는 대통령 경제수석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기 때문에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은 포괄적 뇌물이다.
 

한덕수의 김앤장의 관직뇌물(산업연구원장 부총리 국무총리 등)

김앤장 이헌재 등은 론스타 사태를 일으키고 금융허브를 받아 적어 그 공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삼고초려 형식으로 금융대권을 준 이헌재를 부총리로 임명하고 덩달아 김앤장 변호사로 노무현 문재인 관련 박정규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김앤장 고문 한덕수를 로또복권 관련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하고, 이헌재는 윤증현을 감독위원장에 김앤장 고문 강정원을 국민은행장에 임명하고, 이헌재가 론스타 뇌물 등 재산문제로 사임하자 한덕수가 이헌재 후임이 되어 론스타 국민은행 하나은행 로또복권 등 김앤장 관련 사건을 불법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한덕수의 산업연구원장 부총리 총리로서 받은 급료 등이 모두 김앤장의 힘에 의한 간접 뇌물이다.
 

김앤장의 직 간접 뇌물을 받은 한덕수의 론스타 관련 2.6조원의 국고손실 등 책임

한덕수는 20050315 국유자산총괄관리자인 재경부장관에 취임하여 20060530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1주당 1,5200원에 매각하기로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콜옵션을 행사해 국유재산인 수출입은행 소유주식 외환은행을 주당 8,488원에 매입하여 초래한 국고 손실 3,298억원에 대해 직접 책임이 있다.

론스타는 위와 같은 2.6조원의 국고손실 주가조작 1.5조원의 재탈세 등 거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김앤장과 이명박 등 대통령 권력과 결탁하여 검찰과 법원의 비호를 받아 처벌받지 않고, 하나은행에 매각하여 4.7조원의 불법 이득을 얻고도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현대판 이완용 사건이다.

 

주미대사와 무역협회 회장 등 관직 뇌물 30억원과 4조원 국고 손실 책임

노무현 정부에서 한덕수 재임시, 국세청이 추징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 론스타 등의 탈세가 적발되고 로또복권 등에 대하여 감사원이 추징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한덕수가 관할하는 국세청으로 하여금 탈세에 대한 전액 추징하고 김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 검찰에 고발하여 무기징역 등에 처하여 엄중 처벌하였더라면 결코 주인 없는 국세의 재탈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결코 등용해서는 안되는 김앤장과 론스타 범죄 등의 공모자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하지만, 김앤장과 론스타 등의 입장에서는 한덕수의 공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앤장 김영무와 이재후 등의 후원과 론스타 부시 등의 친분을 활용하여 당선되었으므로 김앤장의 김영무나 한덕수의 승진 은인이랄 수 있는 한승수의 요청을 이재후를 통하여 임용을 건의하고 한덕수에게 공헌한 론스타의 지원을 받고, 이명박 취임시 존그레이켄 등이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대통령이 풀어주었고, 론스타는 이명박 당선자 경제사절단을 극진히 안내한 바 있어, 한덕수가 론스타의 요청하였거나

한덕수 부총리 총리 FTA 지원 단장으로 버시바우 미국 대사와 매우 잦은 회의 등 친분이 있고, 버시바우 대사는 전광우 등을 통해 론스타를 로비하고 압력을 행사해 왔으므로 미국 버시바우를 통해 요청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 조석래 회장 부인과의 친분에 더하여 한덕수가 조석래와 1999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부터 공적 업무로 매우 긴밀한 사이이고, 조석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최대주주인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제안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직에 관심이 많은 한덕수가 해외에서 또다른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 자가발전하여 미국 대사직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김앤장의 정부이고, 김앤장이 국민은행의 재탈세 등 등에 대하여 재탈세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입막음이나 재탈세를 공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무역협회 회장 자리도 당연히 관직 뇌물이다.
 

한덕수의 변호사법 위반과 김앤장 뇌물 19억원과 국무총리 지명 뇌물

한덕수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사무원 규칙으로 정한 사무원의 업무가 아님이 분명하고, 국가의 공식 행사에 전직 고위관료로서 당연한 의무로 참석하면서도, 기실 김앤장은 한덕수 총리를 김앤장 사업을 위한 로비스트로서 일명 얼굴마담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전관의 화려한 경력과 현 정부와 관계 등 전관을 이용해 이해기업을 김앤장의 고객으로 유치한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와 공모해 변호사 업무를 한 변호사법 위반이고 전관 뇌물이다.   

한덕수는 김앤장의 사무원이 아니므로 김앤장으로부터 금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국 한덕수가 김앤장에서 20171101부터 20220331가지 받은 19억원은 불법 범죄 자금으로 한덕수가 김앤장과 공모한 과거 범죄는 물론 추후로도 김앤장이 정부와 사법부 검찰 등을 지배하여 센터가 고발하는 범죄에 대하여 무마하기 위한 포괄 뇌물이다.

결국 센터가 고발하여 국세청이 추징하거나 검찰이 수사해야할 김앤장관련 수조원의 탈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 책임총리로 응모한 것이므로 윤석열 정부 총리직도 결국 김앤장의 불법 이익을 지키기 위한 뇌물인 것이다.
 

한덕수 등의 저축은행 사태 26조원의 공적자금과 10만 노인의 1.3조원 손실

저축은행 사태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생시킨 고의적인 인재로, 김앤장 고문 출신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2005. 11. 21.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6. 1. 26. 입법예고를 거쳐 2006. 5. 3.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2006. 8. 4.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한도를 풀고 저축은행의 자본 인정 금액도 은행에 비해 특혜를 주었다.

그 결과 저축은행 업자들은 대출을 더 늘리기 위해 출장소를 늘리기에 혈안이 되었고, 특히 돈에 무한한 갈증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PF대출로 수천억씩 풀면서 그 중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어 들여 회사들을 인수하는 재벌로 변신을 거듭하여, 그 동안 수 십년 동안 28조원에 머물던 기업대출이, 불과 2년 반만에 55조원으로 27조가 늘었으나 대부분 부실대출이여서 결국 예보가 25조원의 청소비를 붓고,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먼 길을 찾은 10만명의 노인들이 벼락을 맞고 말았다.
 

결론(김앤장 관직뇌물  론스타 2.6조 탈세 1.5조원 등)

한덕수는 김앤장으로부터 AT&T 엑슨모빌 선 월세 뇌물과 1.5억원의 뇌물을 받고, 김앤장으로부터 산업연구원장 부총리 국무총리 등의 관직 뇌물을 받고, 김앤장과 론스타와 공모하여 2.6조원의 국고손실과 1.5조원의 탈세 등을 야기하고 저축은행 사태를 고의로 야기하여 26조원의 공적자금 손실과 10만 노인의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로 승진하고,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 등의 관직 뇌물을 받고, 문재인 정부에서 친 김앤장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대법관 추천위원장이 되어 김앤장의 대법원을 만든 대가로 김앤장에서 또다시 20억원을 뇌물 받다가 다시 국무총리로 지명되어 책임 총리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한덕수 총리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체 시켜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선 배상하고 한덕수 재산을 압류하라.
경찰은 한덕수 론스타 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한덕수를 체포 구속하라
 

2022.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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