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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등록일 2019-09-04 16:19:3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82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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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김앤장의 적선빌딩이고, 후보 부인의 변호인이 김앤장 이인걸이다.
친 김앤장!
센터는 이것이 조국후보가 민정수석으로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업무 자세로 본다.

 센터는, 조국후보가 민정수석으로서 지난 2년간 무능과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무한 신뢰를 보내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민초에 사죄하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관후보 즉각 사퇴뿐임을 강조해 둔다.

 센터는 모피아 매국노 이헌재 변양호에 이어 안철수 캠프에서 활동하던 장하성이 비서실장이 되고, 김앤장 출신의 윤종규가 국민은행 회장으로 연임하고, 김앤장 신현수가 민정수석 물망에 오르고, 김앤장 이인걸이 행정관이 되고, 김앤장 신현수와 같이 부패기업을 공동 변호하던 박형철이 반부패비서관이 될 때 부패수사는 물 건너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국이 민정수석이 될 때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센터도 다행이라고 판단했다.

 본 센터가 목숨을 걸고 고발하였던 진경준 우병우 이병기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양승태 이재용 등 부패권력은 촛불과 박영수 특검팀과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에 의해 대부분 감옥에 갔다.
그러나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일성으로 “권력형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의 본질인 국민은행 윤종규와 하나금융 김정태 등의 채용비리사건, KB금융의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 불법인수 2조원의 부패, 6천억원 조세포탈 국세횡령과 김앤장의 1,447억원의 국세횡령, 1.7조원의 하나금융의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론스타의 조세포탈과 국세횡령 다음 카카오 합병 수조원의 부패 사건, 넥슨의 2조원의 조세포탈 사건 등 등 수많은 금융부패 사건은, 조국이 인사검증한 문무일 검찰총장 봉욱 대검차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최흥식 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에 의해 사건이 수사되 못하거나 방치되고 기각 각하되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채용비리 사건의 몸통인 윤종규 김정태 회장 등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사들을 승진 영전시키고, 국민연금의 주가조작 사건은 중앙지검이 수사하려던 사건인데, 검찰 수뇌부가 남부지검으로 이첩시켜 사건을 방치하기까지 하였다.
결국 김앤장 거대 범죄를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사법개혁의 주창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사법개혁은 징용 옥시 론스타 국세횡령 등을 자행한 범죄집단 김앤장과 결탁한 부패관료들의 청소 없이 거론될 수 없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김앤장의 거대범죄를 방치하고, 마치 법령을 고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척결될 듯이 2년간 오로지 공수처 공수처만 외치며 국가 권력을 누렸다.
기실 공수처는 과거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부패를 바로 잡고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제 조국이 정권을 잡았기에 김앤장 등의 거대 범죄를 수사하기만 하면 사법개혁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작 사법개혁의 핵심 대상인 김앤장 이인걸을 2년간 부하로 두었으니 조국이 외친 사법개혁은 구두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센터가 본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업무 평가는 무능을 넘어 –100점이다.

 지난 세월에 촛불들은 박근혜 정권의 구테타 음모 등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권력을 감옥으로 보내고 촛불혁명을 이룩했다. 촛불대통령은 아베의 경제 침략에 맞서고, 아베의 한국 들여다 보기용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한편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주도하여 북미간 긴장을 완화시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숙원이던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한 거대한 걸음을 성큼성큼 내 딛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 촛불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한때 86%에 달하였다. 이 때 대구 경북도 78%에 달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의 완전한 승리였다.

 그런데 승리는 보수적이고, 패배는 개혁적이고, 승리로부터 배울 건 없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과 촛불정부에서 새로이 장차관이 된 신진사대부들은 나라에 만연한 과거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여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회수함으로써 개혁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자들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승리에 도취하여 기득권을 향유하기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형 비리에 엄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고발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자체가 바로, 원칙 검사 윤석열을 정치검찰로 만들려는 검찰개악으로, 대통령의 지시이행을 막는 하극상인 것이다.
촛불대통령은 우리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아세안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국을 순방하고 있는데, 뉴스는 모두 조국 후보자에 몰려 있고, 86%에 달하던 지지도는 46.5%로 떨어지고, 부정적인 평가는 50%를 넘어섰다. 촛불대통령의 앞길에 암운이고, 촛불과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조국 후보가 마치 장관이 되면 부패 없는 세상을 만드는 촛불정부 황태자처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고, 법에 없는 간담회를 열고 국법으로 정해진 청문회마저 열지 않고 임명시킬 태세다.
또한 이미 소멸되었을 부패 자유한국당도 조국 카드를 선거까지 이용하기 위해, 정작 조국 청문회가 열리기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당은 아베의 경제 침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국회 청문회를 열지 않고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 그 동안 행하였던 불법에 연유하고 있다.
 첫째,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국의 부친이고, 그 이사는 대한민국 최고법률전문가 조국이였다. 사건의 핵심은 조국 후보 동생이 자신의 자금으로 학교의 공사한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은 돈으로 학교에 공사를 하여 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므로, 재단은 당연히 동생의 채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생에게 돌아갈 돈이 없기 때문에 재단이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급기야는 조국 후보 동생과 그의 전 부인이 재단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재단은 응소하지 않고 패하여 동생과 그 전처에게 채권을 만들어 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배임이 성립되면 대표인 부친과 이사들이 특경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아들 조국은 재단과 가족 내 유일한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히 연로한 부친에게 법률자문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의 배임책임이 전적으로 이사장의 아들인 조국 이사에게도 있는 것이다.

 둘째, 조국 후보 부인과 두 자녀는 고수익을 노리고 실소유주가 드러나지 않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고위공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경준 검사 사건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하물며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감추고서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기에 고위공직자가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이고, 특히 맘대로 자금을 운용하는 권리를 가진 관리인이 고수익을 노리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 것이므로,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 응모자가 과거에 사모펀드를 소유했었다면 그 펀드를 세부 검증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국가예산 등을 촛불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조국은 촛불정부 공직자에게는 절대로 사모펀드 소유를 금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조국 후보는 부인과 자녀가 가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으니 펀드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자신을 자신이 봐주기 검증한 불법 행위인 것이고, 그 동안 부패인물을 청문회에 올린 이유인 것이다. 만약 정권말미에 조국 수석이 사모펀드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다음,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마 진경준의 경우처럼 국민의 외면을 받고 치명상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

  셋째, 국가의 백년 대개는 바로 청년이고, 청년이 금전과 지연 학연 혈연에 관계없이 정정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서, 학자인 조국마저 정작 자신의 자녀만을 위하여 온갖 경력을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사회의 수 많은 교수 국회의원 관료 재벌 등 상류층이 모두 그렇게 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계약직과 시간급을 만들고 최저임금도 낮춘 이들이, 바로 조국 같은 사회지도층이고, 결국 하천이나 수용소에서 용이 날 수 없게 원천봉쇄한 자도 조국과 같은 상류층인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입시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는 매우 시의적절한 지시로 즉각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국 후보도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려 사회 기득권으로서 청년들의 미래를 침식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국 후보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한 젊은 청년들을 위해 학교와 펀드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였는데, 깨끗한 청년에게 그런 부정한 자금을 준다는 발상이 문제이고, 받을 이유도 없다. 모두 국고에 귀속하여 깨끗한 자금으로 국가가 지원하라. 또한 차제에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 재단 등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실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재단을 승인하는 정부부서와 감사원이 재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촛불 관료와 민주당은 개혁의 주체로 나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다. 당연히 촛불관료와 민주당이 먼저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부패와 절대 단절해야 한다. 그런 그들이 사익을 챙긴다면 촛불과 촛불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더욱이 장관후보자와 가족이 부패로 재산을 모은 사실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그 수사의 대상자가 법무장관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조국 후보 사건은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함부로 관료로 응모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의 반면교사로 공직후보자 응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촛불대통령은 국론을 통일하고 왜구의 경제 군사적 침략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과거 부정부패 세력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만약 조국이 장관에 임명되면, 김문수나 전광훈목사처럼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구테타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 조국의 사퇴는, 친왜 부패세력이 타켓을 잃고 자동소멸되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조국은 국민화합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조국 후보는 오로지 문재인과 촛불의 성원에 대한 결초 보은하는 의미에서 후보사퇴의 용단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흠결에도 또다시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요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초보은의 심정으로 사퇴하고, 과거를 성찰하고 진정으로 반성함으로써 민초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다듬는 호기로 삼기 바란다.

 

2019.09.04.(수)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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