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망신 자초한 사법부를 고발한다!

 우리 센터는 지난해 11월14일 정유라를 삼성으로부터 제3자 뇌물 35억원 수수 및 이화여자대학교 신입생 선발 업무와 학사업무 방해, 3억원을 해외 반출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하나은행의 승진 업무 방해로 고발하였다.
 힌편 특검도 정유라에 대해 이대 입학 출석 시험 등 학사업무와 관련한 업무방해로 지난해 12월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당시 행방이 묘연하여 12월 27일엔 정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2017.1.1. 덴마크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연장되었고. 2017.5.24.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되어 강제적으로 구인된 것이다.
즉 정유라는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라 덴마크 법원과 덴마크 법무부가 송환한 것이므로, 구속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5개월 이상 해외 도피와 증거인멸과 조작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외국의 법원과 법무부가 구속인도결정을 하였는데, 법원이 스스로 구속을 기각하여 국제사회를 조롱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하필 서향희 변호사 동기동창이 박근혜와 정유라 영장심사를 맡게 되었는지 의문이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개인적 친소관계에 악용한 불법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재용을 둘러싼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이 다시 재판부에 배정되고, 최순실 관련인 이영훈에게 배당되었다가, 넥슨 게이트 김정주와 진경준에게 불법 무죄판결한 김진동에게 배정되었다. 이는 지난 론스타 사건과 이건희의 삼성특검 사건 재판의 복사판으로 우리나라 사법부 일부 특권층 패거리 판사들이 부패를 보호하고 부패에 공생하는 적나라한 모습이다.
 특히 과거 이용훈 변호사가 변양호의 친구인 로비스트 하종선 변호사와 함께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건을 수임하고 대법원장이 된 이후, 변양호 하종선의 론스타 사건에서 이상훈 신영철 민병훈 이상주 이강원 등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들의 해외도피를 방조하고 나아가 법률에 위반한 불법 판결로 4.7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고, 5조원 이상의 국제소송을 야기하게 만들었다.
반면 이 사건에 관여한 신영철과 이상훈은 대법관이 되고, 이강원 고의영이 대법관 후보로 오르고 이규진은  블랙리스트 핵심으로 사법부 부패의 핵심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대한민국 최대의 부패 제작소로 즉각 해산하여야 한다.
*센터는 사법부의 불법 판결 판사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6.5.
투기자본감시센터

첨부파일:
성명서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