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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총장에게 보낸 편지
등록일 2017-03-02 12:58:4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41 연락처 02-722-3229 

~존경하옵는 검찰총장님!

저희 센터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근 1년간 약 30조원을 고발하였습니다. 그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검찰이나 국세청은 범죄를 처벌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여 국가 권력기관의 존립을 의심케 합니다

검찰권, 국가통수권 등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의한 권한이고 계약일진데,  수임 받은 검찰이나 대통령, 국세청장 등이 주인을 배신하고 사욕을 챙긴 결과, 이에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특검에게 검찰권이 넘어갔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특검을 임명하여 관련사건을 완결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위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황교안 총리는 수사권을 다시 이영렬에게 넘겨 대통령과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민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역하고 특검을 해체하는 반역의 죄를 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불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히 다루어지겠지만, 문제는 특검의 수사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검찰에 넘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 불신의 핵심인사는 넥슨 뇌물검사인 민정수석 우병우와 뇌물검사 김주현 대검차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입니다. 
 
특히 이영렬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의혹이 있고, 특검사건의 핵심인 삼성 이재용의 삼성전자 사외이사이며 김앤장의 핵심인 송광수가 이영렬의 여동생을 영입하였고, 이영렬은 송광수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작성할 정도였고, 지난 수사시에도 삼성은 물론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영렬 지검장은, 센터가 고발한 사건들을 각하하는 등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하였으므로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영렬 지검장은 센터가 추가로 고발한 삼성의 9조원 횡령 배임 사건과 김앤장이 적극 추진하던 현대증권 7,500억원 배임 사건 등에 대하여도 수사하기 어렵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검찰총장님!

이제 검찰이 부패공화국의 핵심인 대통령과 이재용 등 부패재벌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부패 검사들도 읍참마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영렬 지검장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도
검찰총장이 우병우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 압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조사를 받고, 이영렬 윤갑근은 물론 청와대 파견되었던 검사 등도 조사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순신께서 난파하는 조선을 구한 것처럼, 검찰총장이 특검관련 사건 단장이 되어서 사건 수사를  직접지휘하여 부패공화국의 삼성과 김앤장 등 거대부패 모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패의 늪에 빠진 국민을 구하는 길이고, 부패와 사투하는 검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자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조세포탈금 1조7,801억원의 추징시효가 2017.3.31. 만료됩니다. 즉시 국세청으로 하여금 법인세를 추징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017.3.1. 
투기자본 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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