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지휘 2조1,352억원 횡령배임 특검고발
김앤장 해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12.30.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선릉역 특검사무실 앞


~투기자본감시센터 보도자료

오늘 우리는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몰아 시장자유경제 질서를 파괴한 최순실과 김앤장 최경환 등을 고발하고 김앤장의 해산을 요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패의 총본산 김앤장을 해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김앤장을 왜 해체해야 하나!
노무현정부에 기생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창출하고 차기정부도 창출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정부의 총괄지배자이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실질 관리자는 부부 김앤장 조윤선이다.
미르 케이재단의 모집총책 김앤장 사돈허창수는 검찰의 성역으로 김앤장은 검찰의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김진동 판사는 넥슨뇌물을 지음으로 무죄 선고하게 하고 성창호 판사는 롯데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든 사법부의 지배자입니다
김앤장 낙하산 윤종규를 통해 탈세하고 국세청을 무력화하고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각하게 하여 엄청난 수수료를 받아내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넣게 만든 부패기업의 지배자
또한 론스타와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하여 5조원의 국부를 유출한 매국과 불법을 일삼는 부패 조직며, 김앤장과 론스타의 부패에 대항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를 해체시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고, 부패재벌 LIG손해보험을 고가에 인수하게는 부패재벌의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이다.

1) 최순실과 최경환 김앤장의 한진해운 게이트 범죄는
김앤장이 총괄지휘하여 KB금융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의 현대증권지분 22.6%를 시가보다 7,434억원 많은 1조2,500억원에 매입해 줌으로써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7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이자 등을 탕감하는 등 적극지원하고, 반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넣고 말았다.
센터는 한진해운 관련 직간접 피해를 제외한 KB금융의 현대상선의 현대증권 매입 등 김앤장이 지휘한 총 불법적인 거래규모는 4조471억원 중 범죄 금액인 2조1,352억원을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으로 고발한다.
반면 김앤장은 매출액 4조471억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아 수 천억원대로 추정되는 불법적인 이윤을 얻은 이 사건에서 유일한 승자다.
2015.10.27. 한진해운(BBB-)은 정부로부터 현대상선(BB+) 인수제안까지 받고,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220억원으로 현대상선의 6,256억원 보다 극히 적고, 2016.5.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의 연구보고가 있었고, 한진해운은 생존의 필수 조건인 해운동맹에도 가입하였음에도 2016.9.1.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 핵심이유는 한진해운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중단이고,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각한 현대상선에 대한 편파적인 자금지원이다.

2) 최순실의 뇌물요구를 거절한 한진 조양호에 대한 보복
최순실이 한진에 요구한 정유라 땅 매각도 거절당하고, 미르에 기껏 10억원만 기부하고, 2015.12.21. 케이스포츠에 6억원 지원 요구마저 거절당하여 당초계획대로 년말까지 설립하지 못하여 차질을 빚고 2016.1.13. 설립하였다.
최순실은 이에 앙심을 품고 대통령과 안종범 김종덕을 통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2016.2.3. 테스트 올림픽 행사가 부진할 경우에는 문체부 김종 김종덕을 통해 조양호를 조직위원장에서 사퇴시킬 계획이였다. 최순실은 평창올림픽 건설사업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관철시키려고 누슬리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조양호 회장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우병우의 검증을 통해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한 이동걸로 하여금 한진그룹 조양호가 이행할 수 없는 1조원 출자조건을 내걸도록 하여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시켰다.

3)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의 사생결단로비와 최경환의 KB금융 대우증권인수방해
현대증권의 오릭수와 맺은 파킹딜 계약이 드러나 계약파기로 재매각해야 하는 현대증권을 매입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큰 기업은 오직 KB금융뿐인데, KB금융이 대우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현대증권을 매입할 금융지주사가 없게 되고, 더욱 현대상선의 위기에서는 더욱 매입할 자가 없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제 가격을 받지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정은 이화여대 이사로서 정유라의 최순실과 경영자과정 총회장 김장자의 사위로 현대그룹 비자금사건 황두연을 변론했던 우병우와 현대증권의 사외이사였던 안종범을 통하든, 혹은 김무성을 통하든 경제부총리 최경환을 직접 통하든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하여 김앤장이 장악한 KB 금융을 대우증권 매각에서 분리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최경환이 KB금융에게 대우증권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4) 김앤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현대증권의 고가 매각(KB금융의 손실)
2016.3.25. 현대상선 현정은은 시가 4,941억원인 현대상선 소유 현대증권 지분22.6%를 김앤장이 KB금융으로 하여금 1조2,375억원에 매입하게 불법으로 법률 자문하여 7,434억원을 더 주고 매입하게 하여 KB금융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삼성도 최순실에게 기껏 몇 백억원을 미끼로 수천 수조원의 이득을 얻고 있는데, 민간기업인 KB금융이 천문학적 손실을 차초하게 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KB금융의 손해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액 5,700억원을 환급 받아 사실상 그 자금이 현대상선에 흘러간 것이고, KB금융에는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 편입하고 자기주식 저가 매입을 승인해 보전토록 만들어 간접 지원하였다.
또한 대법관 신영철 등을 동원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조세포탈로 추징하지 못하고 불법 판결하고 금융위 등의 불법 승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수 천억원의 범죄를 무소불위로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더불어 KB회장 윤종규 강정원 등 경영진이 김앤장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은행이 가장 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서민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5)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7천억원의 출자전환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안종범과 임종룡 유일호는 위와 같이 현대상선에 흘러간 국세청과 KB금융의 자금을 근거로 산업은행 이동걸로 하여금 현대상선 주주인 현정은에게는 300억원의 사재출연만 받고, 현대상선에 7천억원의 출자전환과 5년간 상환유보 및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해진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넣고 말았다.

결국 대통령과 최순실과 우병우 김앤장 경제관료와 낙하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행 포탈한 세금을 현대상선에 공여하고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시켜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붕괴시킨 국기 문란 사건이다. 이 사건은 80년대 전두환의 국제상사 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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