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협정 체결은 광복회 의견에 따르라(첨부파일)
의도는 또다른 부패가 있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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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 특검은 국민이 선정하게 하라
(중간수사 발표 및 특검법에 관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누가 감히 대통령 뇌물 부패에 대해 사면과 면피를 주장하는가!
이제 부패 제거의 시작일 뿐이다.

센터는 론스타 사건, LIG재벌부패 동양사태 국민은행의 조세포탈과 국세청의 불법 환급, LIG손해보험 불법 고가매입, 변양호 보고펀드 손실 등 주로 김앤장 관련 부패를 고발해 왔고, 금년에는 하나은행과 론스타 조세포탈을 고발하고, 국민은행 윤종규의 현대증권 7,500억원 고가 매입, BCC 1조손실 등 주로 김앤장 및 김앤장 상임고문 출신의 부패사건을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와 검사들의 직무유기라고 판단하다 2016.4.12. 진경준을 고발하고, 2016.4.28. 뇌물을 준 김정주를 추가 고발하였다.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 등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며 업무방해성 발언을 하면서 사건을 덮으려했던 그 당시, 2016.5.31. 담당검사 이영남 부부장이 고발인 진술을 듣겠다고 하여 다음날 범죄 사실을 설명했고, 이영남부부장과 노진원 수사관이 부장을 설득해 특임이 진경준을 구속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미르를 보도했고, 우리 센터는 광복절 성명으로, 부패재벌의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한 기부는 뇌물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TV조선 한겨레 JTBC 연합 YTN 등 수 많은 언론 보도와 이화여대 학생들을 멋진 투쟁이 잇따랐고, 2016.9.29. 미르사건 고발과 우병우 방탄검사 윤갑근을 고발하는 등 6개월이 되도록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한 것도 주인인 국민과 언론이 깨어나 이룬 쾌거다.

박근혜대통령 문제는 정치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뇌물범죄 사건이다.

대통령은 공적인 지위에서 미르재단을 만들어 부패한 재벌들을 불러 뇌물을 강요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분신 최순실로 하여금 청와대 밖에서 부패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고, 대가로 원샷법 노동5법 개정을 요구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지원해 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면복권 수사무마 등으로 부패 재벌들의 뒤를 봐주고, 심지어 예산에 편성하여 자신의 분신인 최순실에게 돌아가게 만든 치밀하고도 거대한 박근혜의 뇌물범죄다.
따라서 이 사건은 결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적인 개인범죄에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범죄로 우리 사회 총체적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다.

특검법은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패는 야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서 청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부패청소를 멈출 수 없고, 사면이나 면죄할 권한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야당이 특검을 여당과 협상으로 정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부패구조 청산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처벌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제에 부패공화국을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므로, 신속히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사하고 김앤장 해산 검사 판사 개업 금지 또는 제한 삼성 등 부패재벌 몰수 낙하산 금지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권력형 부패를 제거하고 그 대안까지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총체적 부패공화국의 부패제거 시작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뇌물을 준 부패재벌을 경제를 위해 최대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통령을 부르면서도 부패재벌 대표인 허창수 전경연 회장은 소환하지도 못했다. 여야 정권의 창출자이며 부패재벌의 수호신 김앤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검사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검찰은 반칙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을 쓰러 뜨려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살아나고, 기술력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특검은 삼성 등 부패재벌을 엄벌해야 한다.
특검은 대한민국 최고권력인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김주현 윤갑근 등 우병우 사단, 노회한 김기춘 최경환 뿐 아니라, 삼성이재용 등 부패재벌들은 물론 정치인 검사 판사 김앤장 모피아 관료 교수 불법 낙하산 인사 등 불특정 부패권력 그 누구라도 엄벌할 의지와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특검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수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우선이고, 거대부패를 수사할 의지와 능력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채동욱은 여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윤석열은 현직이라는 이유로 특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오히려 특검법은 특검의 자격을 고액수임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로 한정하여 오히려 부패 저항세력과 야합할 수 있는 특검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특검 자격제한을 해제하여 검증된 사람을 추천자가 검증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여야는 부패권력간 정치적 타협으로 용두사미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졸속처리한 특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채동욱과 윤석열이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

채동욱은 검증된 검찰총장이지만 개인 사생활이 드러나 검찰총장에서 낙마한 점이 있고 윤석열은 우병우에 의해 좌천되긴 하였으나 우병우 직속으로 범죄정보2기획관 중수2과장을 역임하여 우병우 사단의 넥슨뇌물 범죄를 법대로 처리할지 확인이 선행될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이순신을 부당파직했다가 위기에 다시 등용한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우리사회에서 바른 말, 바른 일을 하다가 보복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채동욱과 윤석열에게 기회는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더욱이 검사들에게 용기를 주어 부패청소를 독려 위해서도 이이제이로 채동욱과 윤석열은 필요하다.
물론 채동욱은 검찰총장에서 사직하여 사생활 문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의 일부를 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으로 미흡하지만 다른 흠결이 없다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아 수임료로부터 자유롭고 론스타 사건 등 대형부패사건을 지휘하고, 대법원장과 관련하여 신영철 이상훈 민병훈 이강원 판사의 부당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항하여 결국 론스타를 처벌한 사건 수사 능력과 수사관 운용 능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대개 법관이나 검사들이 보복을 받으면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는데, 좌천되고도 사직하지 않고 남아 검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국정원을 수사할 정도로 담대하고 특수1부장을 역임하고 현대비자금 론스타 사건 등 수사경력도 많아 이 사건 수사에 적합하다.
설령 채동욱은 특검이 되지 못하더라도, 특검보로 수사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고, 윤석열은 파견검사 팀장으로 이 사건 수사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범죄를 부인하는 마당에 철저히 수사 받기 위해서는 채동욱과 윤석열의 수사를 받고 무죄가 되면 모든 의혹이 일거에 해소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진경준을 처벌하게 한 형사1부 이영남 부부장, 노진원 수사관, 미르사건 손찬호 검사의 수사 의지에 감사하며, 윤중현 수석부부장은 넥슨뇌물 우병우를 체포하고, 특히 박근혜 뇌물이 우병우 민정수석 권한과 역할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공동정범이므로 즉시 체포하여 평검사의 기게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부패제거에는 성역이 없다.
부패 청소는 이제 시작이다.

2016.11.21.
투기자본감시센터
주인인 국민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