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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복절 특사 남용하지 마라 - 시민단체 성명서
등록일 2016-08-11 12:31:0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13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70886268-광복절 특사 남용하지마라.pdf

~상록수의 저자 심훈 선생은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라며
 그 날을 갈망했다. 
바로 왜의 수탈과 식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우리 겨레가 해방을 맞은 감격의 경축일, 광복절이다.
광복 71주년, 우리는 아직도 독립을 위해 산화한 수많은 선열과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유골도 찾지 못한 부끄러운 오늘을 살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일제에 수탈당한 36년의 곱절에 가까운 긴 세월 남북으로 갈려 사는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는 일이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 겨레가 진정한 광복을 이루어 세계사에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진정한 안보도 경제적 발전도 그 바탕은 화해와 평화에 있다. 북핵의 위기도 사드로 인한 갈등도, 재벌 및 사회 지도층들의 부도덕과 무책임도, 그리고 청년 고용의 문제도 그 근본적 열쇠는 화해와 평화에 있다.

광복후, 정권은 광복절 특사를 제왕적 은전으로 활용해왔다. 
 올해 광복절에도 어려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재벌들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온갖 반칙과 불의를 일삼다가, 불법이 드러나 기소되면 그 불의한 돈으로 김앤장 등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을 선고 받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그 짧은 형기조차 감옥보다 병원에서 마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때로는 마치 왜군에 잡혔던 광복군을 구해내기라도 한 듯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구조대 들려 병원에서 탈출시키곤 하는 걸 온 국민은 지켜보았다.
광복절인가 망국절인가!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광복된 떳떳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화한 수많은 혼령이 아직도 이국의 구천을 떠도시고, 검찰개혁의 숙제를 남긴 진경준 홍만표 우병우 사건이 진행형인 지금, 범법자를 처단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질이 나쁜 경제범죄자들을 경제유공자들로 둔갑시켜 광복절 특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는 경제인연합회가 삼성 등 재벌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르재단에 수백억 원을 넣었으며, 그 일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패재벌도 돈을 냈으며,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재벌도 돈을 내었다는 것인데, 그에 관련된 청와대가 단행하는 사면복권을 어떻게 정의롭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가 버젓한데, 김앤장과 산업은행을 분식회계한 안진회계법인과 김앤장 고문이던 국민은행장 윤종규는 6천억짜리 현대증권을 1조2천억 원에 사주는 후안무치를 자행한 바 있다. 또한 1조 6천억 원을 분식회계하여 탈세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5천억만을 봐주기 추징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조세포탈로 고소하지? 않는 불의와 부패가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오천만 국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패 재벌의 사면복권을 당장 중단하라.
2.  광복절을 전후하여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을 즉시 해체하고 그 자금을 전액 돌려줄 것이며, 그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이다.

2016.  8.   .
시민의 힘으로! 부패제거는 시작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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