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자문회사도 합병에 반대하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의결권 심의위원회의 결의 없이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언론들은 삼성의 흑기사를 자임하면서 투기자본의 먹튀 대 삼성의 프레임을 만들어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지극히 불리하여 그 주주들의 합병 반대는 당연하다.
근본적으로 이 합병으로 인해 5천만 국민의 재산이 손실을 입고, 삼성물산 소액주주 등의 손실이 야기된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지분 13.65%를 지배하였으나 합병 후에는 40.1%를 지배하고, 자사주를 포함하면 55%를 장악하게 되어 자기자본 지분이 5조원이 증가하는 반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을 비롯한 내국인은 자기자본 지분이 2.6조원 감소하고, 외국인도 2.4조원 감소한다. 합병 전 두 회사의 자산가치나 상대적 주가 상승여력에서 삼성물산의 손해가 분명하므로, 삼성물산 이사회의 합병 결의는 삼성그룹과 공모하여 상법상 충실의무를 위반한 배임이며, 횡령이다.
역지사지로 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번 합병에 절대 반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삼성그룹의 불공정한 합병이 허용된다면 제2의 재벌그룹들이 불공정한 합병을 시도를 할 것이고, 그 때마다 국민연금은 투기자본을 이유로 주주가치 훼손과 국민의 손실을 외면하고 재벌의 손을 들어 줄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벌써부터 국민연금 관리자인 복지부 장관의 후임에 론스타 불법 헐값매각의 주역이 거명되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또한 금번 삼성그룹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하다.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손해가 되고 재벌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에 찬성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삼성에게 넘기는 범죄행위며 사실상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주주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손실을 전제로 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결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삼성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스스로 이번 합병을 철회하기 바란다.
나아가 복지부 등 정부관료나 국민연금 경영진이 삼성물산 보유주식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부당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끝내 찬성하여 론스타와 같은 빌미를 주기 않기를 바란다. 한편 투기자본의 단기간 먹튀를 제도적을 금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끝)
2015년 7월 13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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