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2월 3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질병관리본부18동(민주노총서울본부) 305호
▣ 문의 :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제5회 투기자본 앞잡이,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을 한 단체와 개인 선정투표를 실시합니다.
1. 먼저,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의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제 5회 투기자본 앞잡이,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을 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 앞잡이로서 투기자본 의 폐해를 양산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투기자본을 감시하고 그들의 먹튀에 저항을 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리사회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3. 투표 요령은 컴퓨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홈페이지를 방문 하면 팝업창이 뜨는데, 바로 이 팝업창에서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투기자본 앞잡 이와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했던 수상후보들을 단체와 개인, 총 4부문으로 나누어 투표는 각 부문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2013년, 올해의 후보와 그 이유는 아 래의 별첨자료(투표 안내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표마감은 12월 30일(월) 오후 2시까지이며, 발표는 다음 날 오전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자본의 먹튀에 감시와 저항을 한 부문의 개인과 단체의 수상식은 내년 2014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일시와 장소는 12월 31일 투표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5년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 앞잡이로서 투기자본의 폐해를 양산한 개인과 단체, 그리고 투기자본을 감시하고 그들의 먹튀에 저항을 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우리사회가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조속한 대책마련과 피해자 구제를 위함입니다.
투기자본이란 모든 이익을 탐욕스럽게도 그 자신만이 챙기고 떠나는 먹튀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비용과 희생을 시장의 여타 이해관계자들(노동자, 소비자, 지역주민, 정부 등)에게 전가는 자본가를 말합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생산과 고용을 파괴하고, 최소한의 납세조차 회피하는 반사회적인 자본입니다. 더하여, 최근에는 선의의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범죄를 저질러 대규모 금융피해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그런 투기자본은 공기처럼, 햇빛처럼 분명히 존재하지만, 한 눈에 알아보거나, 한 손에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투기자본의 먹튀를 위해 조력하고, 그 투기적 이익을 나누어 챙기는 우리사회 내부의 동맹세력은 좀 더 주의하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투기자본의 동맹세력이 있기에 투기자본의 먹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식민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친일파”가 있어서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들 투기자본의 동맹세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사회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투기자본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기자본 앞잡이 선정투표는 투기자본과 동맹을 맺고 먹튀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국가(관료), 국내자본(기업), 전문가 집단 등을 대상을 후보로 선정투표를 진행합니다.
한편, 투기자본의 먹튀가 더욱 파괴적인 것은 그들에게 저항하는 사회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우리사회 곳곳에서 투기자본의 폐해를 감시하고, 먹튀에 저항하여 경각심을 가지도록 노력한 개인과 단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이들을 후보로 하여 선정투표를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기억하고, 표창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투표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투기자본 앞잡이와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했던 수상후보들을 단체와 개인, 총 4부문으로 나누어 회원과 시민들의 참여로 선정합니다.
투표는 각 부문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선정투표는 아래의 4부분 대상자 각각에 두 곳에 하여야 합니다.
투표마감은 12월 30일(월) 오후 2시까지입니다.
부디, 꼭 참여하시어 우리사회가 투기자본의 폐해를 극복하는 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드림
투기자본 앞잡이 후보 (개인부문)
이 름
(가나다 순)
혐의 내용
투 표
(두 곳 복수 투표)
구자원
LIG그룹 회장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00억 원대 CP(기업어음)을 사기발행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과 함께 3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관련사실 보기1 :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8779)
(관련사실 보기2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2&bbs=statement&no=15319)
대법원장으로서, 키코(KIKO)사태 판결을 통하여 국내외에서 키코가 비등한 사기성 금융상품이라는 비판을 외면하고, 우월적 지위의 거대 금융자본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수탈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관련사실 보기1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26/0200000000AKR20130926167700002.HTML?input=1179m)
관련사실 보기 2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325)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서, CP사기발행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어있고, 끝내 부실경영으로 기업은 법정관리와 매각이 진행 중임에도 최근에는 아들의 호화판 결혹식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관련사실 보기1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210 )
(관련사실 보기2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59862)
이인형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의 판사로서,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에 맞서 77일 파업을 하여 집단해고와 연이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다시 쌍용차 사측(대표 이유일)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6억 81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하여 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관련사실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3351.html)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최근 동양그룹 사태 등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 금융자본을 감독해야할 본연의 책무보다는 금융자본의 수익제고와 그들의 불법을 비호하는 부패무능한 금융관료의 전형이다.
(관련사실 보기1 : http://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97 )
(관련사실 보기2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259)
(관련사실 보기3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404)
현재현
동양그룹의 회장으로서, 동양그룹 지배를 위해 변제할 의도나 능력도 없이 CP 등을 사기발행, 판매를 하여 5만여 금융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관련사실 보기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367 )
투기자본 앞잡이 후보 (단체부문)
이 름
(가나다 순)
혐의 내용
투 표
(두 곳 복수 투표)
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신배식 검사 등은 투기자본 론스타 먹튀에 조력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와 이사 26인 업무상배임죄를 묻는 고발을 끝내 기각을 하여 론스타 먹튀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관련사실 보기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178)
-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2011년 저축은행사태를 당하여 부산저축은행에서 농성을 하였던 김옥주 저축은행비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를 하여, 금융피해자를 국가가 두 번 죽이는 잔인무도한 짓을 하였다.
(관련사실 보기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405 )
금융위원회
동양그룹 사태 등 연이은 금융자본의 금융사기 범죄로 금융피해자가 대량발생을 하였음에도 “금융규제 완화 통해 소비자 보호”하자는 괴변을 늘어놓고,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금융관료들이 저지른 정책실패를 은폐하고 나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잘못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내놓았다.
(관련사실 보기 1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1569 )
관련사실 보기 2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266 )
동양증권
어용노조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판매로 5만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자괴감으로 직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을 저지른 자본에 대한 “내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투쟁으로써 자본의 불법을 막을 책임을 망각하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동양증권의 노동조합에게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
씨티은행
사상 최초로 5연임 은행장이 탄생한 씨티은행에서는 하영구 행장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와 금융소비자, 정부당국에게 책임과 희생을 전가하며 영업 축소, 지점 10% 축소를 진행 중이다.
(관련자료 보기 1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160 )
(관련자료 보기 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9/0200000000AKR20131119101351008.HTML?input=1179m )
외환은행
2007년, 2008년 외환은행이 중소기업대출 가산금리 편법 인상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대주주인 론스타가 챙긴 사건은 투기자본에게 금융기관을 팔아넘겨, 그들이 저지른 불법의 수단으로 은행이 동원된 심각한 사례이다.
(관련자료 보기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141 )
전국경제인연합회(약칭, 전경련)
소수 대기업 집단(소위, 재벌)의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과 전횡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던 우리사회의 열망으로 최소한의 규제방안이 상법개정안에 담겨 국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를 재벌의 로비단체인 전경련이 막강한 대정부 영향력으로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자료 보기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282)
KT
친척인 유종하 전 외무장관 운영하던 OIC 랭귀지 비주얼(현 KT OI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의 2배 가격으로 매입하여 kt에 수십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고, 국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 위성을 홍콩 ABS사에 불법매각을 해 고발당한 kt 이석채 회장이 드디어 퇴진하였다. 하지만, kt의 노동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관련사실 보기1 : http://news1.kr/articles/1391218 )
(관련사실 보기2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11/0200000000AKR20131111210100017.HTML?input=1179m )
(관련사실 보기3 :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5229 )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 또는 감시활동 (개인부문)
이 름
(가나다 순)
추천 이유
투 표
(두 곳 복수 투표)
김호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장으로서, 노조파괴, 자본유출 등 투기자본의 행태를 보이는 자본에 맞서 금융사 초유의 586일 파업투쟁으로 끝내 노동조합을 지켰다. 앞으로도 골든브릿지 자본에 대한 우리사회의 감시는 필요하다.
박원석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으로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과 은닉을 막고, 자본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해관
kt 새노조의 위원장으로서, kt 자본의 불법부당한 경영으로부터 노동자, 소비자,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kt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
조은국
위클리오늘의 기자로서, 동양증권 등 금융사, kt, 포스코 등에서 불법부당한 자본의 행태를 추적하고 폭로하여, 자본 통제에 대한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진창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으로서, 씨티은행 자본의 투기자본 행태에 맞서 본점 농성 등으로 저항을 하였다.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 또는 감시활동 (단체부문)
이 름
(가나다 순)
추천 이유
투 표
(두 곳 복수 투표)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약탈을 자행한 금융자본과 잘못된 파산제도에 맞서 투쟁을 하는 금융채무자 스스로 건설한 조직이다.
(싸이트 가기 : http://cafe.daum.net/kalmaegi0621)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자본주의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자 조직이다.
(싸이트 가기 : http://danginri.egloos.com/)
좌파노동자회
자본주의와 금융수탈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목표로 건설된 조직이며, 금융자본에 맞선 여러 투쟁에 활발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싸이트 가기 : http://leftworkers.org/ )
저축은행비대위
2011년 대주주의 불법과 금융당국의 감독부재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는 1조 2천억 원의 금융피해와 2만 2천여 피해자를 양산했다. 저축은행비대위는 저축은행 사태의 금융피해자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건설한 조직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평균 보상률은 원금 대비 3.2%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투쟁 중이다.
(싸이트 가기 : http://cafe.naver.com/tomatojeilbs/ )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씨티,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외환 등 외국 투기자본에게 장악된 시중 은행들은 환율하락과 대출을 미끼로‘환헤지를 위해 좋은 상품이라며’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거래기업에게 판매하였다. 2008년 키코사태로 700여개(재판 중인 기업은 200여개)의 수출업체가 3조 2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부도·파산을 당했다. 키코피해기업공대위는 피해업체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건설한 조직이다. 문제는 키코의 사기성인데, 지난 9월 대법원은 키코(KIKO) 피해 수출기업들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들었다.
(싸이트 가기 : www.kiko.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