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2월 31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질병관리본부18동(민주노총서울본부) 305호 ▣ 문의 :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2013년도 투기자본 앞잡이,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을 한 단체와 개인 선정투표 결과 발표
1. 먼저,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의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월 3일부터 12월 30일 오후 2시까지 투기자본 앞잡이,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을 한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별첨자료 참고)를 회원과 네트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투표 참여 인원은 총 1,446명이며, 아래의 표와 같이 각 후보들은 득표하였습니다.
순위
(득표수)
부문별 구분
1
2
3
4
5
6
7
투기자본
앞잡이
(개인)
현재현
(534)
최수현
(477)
양승태
(107)
김기식
(106)
구자원
(105)
이인형
(73)
윤석금
(44)
투기자본
앞잡이
(단체)
금융위원회
(505)
동양증권 어용노조
(408)
검찰청
(160)
KT
(160)
전국경제인연합회
(109)
씨티은행
(60)
외환은행
(44)
투기자본 저항/감시
(개인)
박원석
(400)
조은국
(379)
김호열
(291)
이해관
(240)
진창근
(136)
투기자본
저항/감시
(단체)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421)
저축은행비대위
(392)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302)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174)
좌파노동자회
(157)
3. 투기자본 앞잡이 부문에서는 피해자 5만여 명, 피해액 2조 원에 육박하는 “동양그룹 CP 등 사기판매” 사건관련 자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과 함께 불량한 금융감독으로 금융피해자를 대량 양산한 책임이 금융당국에게 있다는 것을 투표결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양증권의 어용노조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투표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점인데, 그것은 금융기관의 노동조합에게는 내부의 감시자로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탐욕을 채우는 금융자본을 견제해야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투표 참가자들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4. 투기자본의 먹튀를 감시하고 저항을 한 부문에서의 투표 결과는 국회의원 박원석과 기자 조은국이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투기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국회와 언론기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문 단체에 대한 투표결과는 금융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조직을 건설하고 직접 행동으로 투기자본에 저항하며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계속 발행하는 금융피해 사건에서 피해 당사자만의 고독한 투쟁으로 밖에 대책이 없는 한국사회 어두운 현실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하루 빨리, 금융자본과 금융관료 중심의 현 금융시스템을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피해 예방과 금융자본 통제 등의 금융시스템으로 개혁되기를 희망합니다.
5. 이와 같이 2013년도 투기자본 앞잡이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알리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기자님들의 관심과 보도를 바랍니다.(끝)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의 판사로서,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에 맞서 77일 파업을 하여 집단해고와 연이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다시 쌍용차 사측(대표 이유일)과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6억 814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하여 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관련사실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3351.html)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판매로 5만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자괴감으로 직원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불법을 저지른 자본에 대한 “내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투쟁으로써 자본의 불법을 막을 책임을 망각하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동양증권의 노동조합에게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
자본주의와 금융수탈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목표로 건설된 조직이며, 금융자본에 맞선 여러 투쟁에 활발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싸이트 가기 : http://leftworkers.org/ )
저축은행비대위
2011년 대주주의 불법과 금융당국의 감독부재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는 1조 2천억 원의 금융피해와 2만 2천여 피해자를 양산했다. 저축은행비대위는 저축은행 사태의 금융피해자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건설한 조직이다. 지난 8월 말 현재 평균 보상률은 원금 대비 3.2%에 지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투쟁 중이다.
(싸이트 가기 : http://cafe.naver.com/tomatojeilbs/ )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씨티,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외환 등 외국 투기자본에게 장악된 시중 은행들은 환율하락과 대출을 미끼로‘환헤지를 위해 좋은 상품이라며’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를 거래기업에게 판매하였다. 2008년 키코사태로 700여개(재판 중인 기업은 200여개)의 수출업체가 3조 2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일부는 이미 부도·파산을 당했다. 키코피해기업공대위는 피해업체 스스로 피해구제를 위해 건설한 조직이다. 문제는 키코의 사기성인데, 지난 9월 대법원은 키코(KIKO) 피해 수출기업들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일방적으로 은행 편을 들었다.
(싸이트 가기 : www.kiko.or.kr )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번지 (구)질병관리본부18동(민주노총서울본부) 305호 ▣ 문의 :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 722-3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