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하고 고발하라.
국회 오석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위원장 국민의힘 김학용, 간사 정점식, 박형수, 윤두현, 장동혁, 민주당 간사 권칠승, 안호영, 김승원, 김의겸, 양이원영, 이탄희, 이수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은행 탈세사건 불법판결한 오석준에 대한 대법관 후보 인준안을 전원 부결하고 고발하여 국법질서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탈세공범 오석준을 대법관에 임명하면, 국회의원과 대법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김앤장과 공모한 국민은행 재탈세 공범으로 고소하여 반드시 무기징역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으로, 불법 판결로 국가의 세금도적 김앤장에게 이자까지 환급시켜 김앤장 잔치를 열어준 국기문란범이다.
국세청은 4,864억원을 탈세한 국민은행에 가산금 포함 7,303억원을 추징해야 함에도 4,820억원만 추징하고, 법원의 불법 판결로 이자 포함 6,018억원을 국민은행에 환급하여, 그 중 1,699억원을 김앤장이 횡령하여 이상훈 등을 변호사로 채용하여 사후뇌물을 주고 있으며, 김앤장은 양승태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법관들을 영전시켜 왔다.
국민은행 재탈세 사건의 진상은
국민은행은 20030930 흡수합병한 국민카드 이월결손금이 1조8,927억원이나 됨에도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법인세 5천억 원을 감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은행 부행장 윤종규는 2003년도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승계가 금지된 국민카드 이월결손금(즉 제3자의 가공 손금) 1조6,523억원을 국민은행 비용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외감법 증권거래법 여신전문업법 기업회계기준과 은행법을 위반한 회계사기로 4,907억원을 환급 탈세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국민은행은 기관경고 과징금 최고액 20억원을 부과 받고, 은행장 문책경고 부행장 윤종규 3개월 감봉, 삼일회계법인 감리인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2004. 9.10. 보도자료]
따라서 국세청이나 감독원은 탈세범 윤종규 등을 검찰에 특가법(탈세) 위반으로 고발하여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센터 대표의 고소를 송광수 총장 등의 지휘를 받은 남부지검 김관정 신경식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기화로 국민은행장이 된 이헌재 사단 강정원은, 감독원은 당시에 조치사항에 “시정지시”하였고 표시하고 감독규정에도 시정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감독위원장 윤증현과 김앤장과 공모하여 2004년도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시정하지 않고 재탈세 하였다.
국민은행 2003년도 탈세를 2004년에도 시정하지 않음
 
국세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탈세와 같은 유형의 법인세법 제45조 위반 국민은행 탈세에 대해, 가공의 손금 1조6,523억원을 가산한 4,684억원(세율 변경)에 대하여 가산금과 지연이자 등 7,303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특가법(탈세) 위반으로 고발하여야 함에도, 이헌재 한덕수 등 김앤장의 압력으로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조세포탈로 처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홈페이지에 패소 판례로 게시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9,320억원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등 4,820억원을 부과하자, 강정원 행장은 중징계로 물러나면서도 김앤장을 선임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다시 김앤장 고문이 되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오석준은 2011.04.01. 불법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그 이후 2심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여 환급이자를 포함하여 국민은행 6,018억원의 재탈세하고 김앤장이 1,699억원을 횡령한 다음 김앤장은 판결에 관련된 이상훈 이재홍 이한일을 김앤장 변호사로 채용하고 법원에 재직하던 이대경을 대법관 후보로 응모하고 김앤장 판사로 불리던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응모하여 대법원장에 의해 대통령에게 추천되었다.
그러나 오석준 행정법원 국민은행 탈세 사건(2009구합26056)재판장은
국민은행이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탈세한 인정사실 부분에서부터 전혀 적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핵심 쟁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만 전개하였다. 그렇다고 재판부가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국세청이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 아님에도, 탈세한 시점에서 적용되는 핵심 법률인 법인세법 제45조를 적용하지 않아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법인세법 위반 불법 판결이다.
상기 법인세법 제45조는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많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들이 부실 경영으로 결손금이 많은 파산된 법인을 인수하여 우량기업의 비용에 가산하는 탈세를 막기위해 1998.12.31. 도입된 법률로, 많은 법인들이 법에 따라 소규모 합병시 피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더욱이 국세청이 스스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 판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도 고의로 봐주기 위해 적용한 법률로, 법인세법 제45조 이월결손금 승계 법률이 제정되기 전 사건으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사건이지만, 국민은행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로 이월결손금 승계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고, 오히려 기업 대출시 탈세 여부까지 조사 평가하여 적발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탈세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여 국부를 유출하였다.
재판장 오석준은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썩은 사과를 좋은 사과로 포장하여 같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사다
국민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반드시 모든 자산을 5단계로 건전성을 분류하고 건전성별로 정해진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실제 적립하였다. 충당금 적립으로 세금을 공제 받는 일인데, 세계에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는 한번도 없고 국민카드 200309 감독원 금융통계표에는 충당금을 정상 적립하고 있다.
충당금 적립 “0”원 위법이 아니다.는 불법 판결[금융통계시스템]
상기 국민카드자산에 spc자산과 은행기준을 추가하면 충당금은 1조6,523억원을 적립하여야 함
그러나 국민카드가 세금을 공제 받으면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국민은행이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2중 장부를 적용하여 승계한 것이다.
 
오석준 판사는 국민카드가 우량하였다고 판결한 것
따라서 국민카드가 반드시 모든 자산을 건전성을 분류하고 건전성별로 정해진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과 은행법을 위반한 불법 판결이며, 감독원이 중징계하여 본인 윤종규도 감봉처분을 받고 관련자 모두 승복하여 확정된 처분을 무력화하는 불법 결정이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고도 항고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과 배치되는 불법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국민은행 윤종규가 20030930 합병 당시에는 정상대로 충당금을 적립하여 보고한 다음, 충당금을 전액 취소하고, 나아가 은행 기준으로 추가적립해야할 충당금 3,900억원까지 추가한 1조6,523억원을 산출한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났음에도 이 물증이 정당하다고 법률을 위반한 불법 판결을 자행하였다.
결국 김앤장 고문 이헌재 사단인 국민은행장 윤종규와 강정원으로 하여금 탈세가 적발되어도 과감하게 재탈세하게 만든 배후에는 김앤장이 있고 그 핵심에 매국노 이헌재 한덕수 등이 탈세 추징을 방해하고 탈세가 드러나도 고발하지 않게 만들고, 김앤장은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인 재판부와 결탁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와 이자까지 훔쳐내 김앤장에게 거액을 상납하고 나중에 탈세공범들에게 뇌물을 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오천만 국민들은 분노할 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이병기 국정원장이, 사위가 대주주인 LIG 생명보험을 kb금융에 불법 매각하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 사무실에서 1억원의 뇌물을 주고 기관경고 처분한 최수현 감독원장을 해임하고 불법 승인하고, 국민은행 윤종규는 김앤장과 최경환 이상훈 등과 공모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 6천억원을 환급받아 범죄조직 김앤장에게 1,699억원을 안겨주고 말았다.
결국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의 탈세는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김앤장이 받은 자금이 단지 그들만의 주머니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정치자금 형태로 정치인에게 분배되고 이헌재 윤증현 한덕수 등에게 뇌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 탈세 추징금을 국세청으로 하여금 돌려주게 판결한 대법관 이상훈은 물론 당시 행정법원장이던 이재홍과 고법 판사 이한일이 김앤장 변호사가 되어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있으며, 핵심 역할을 한 2심 재판장 이대경은 수차례 법원장을 역임하고 대법관 후보에 올라 센터가 반대하여 실패하였으나 2017년 한덕수가 대법관 추천위원장일 때 이대경을 포함한 양승태 판사들에 대한 센터의 고발이 없었다면 대법관이 되었을지 모른다.
국민은행 윤종규 재탈세(6,018억원) 김앤장(1,699억원) 판사들
| 법원 |
사건번호 |
재판부 |
기간 |
재판부 |
재판장 |
김앤장 |
관련 상사 |
| 행정 |
2010구합26056 |
1부 |
-110419 |
오석준 김영식 이재홍 |
오석준 대법관후보 김영식 민정수석 |
법원장 이재홍 |
이광범 안철상 이재홍 이용훈 |
| 고법 |
2010누13417 |
3부 |
-120112 |
이대경 오상용 이한일 |
이대경 법원장 대법관후보 오상용 부장 |
이한일 |
김진곤 양승태 |
| 대법 |
2012두4111 |
2부 |
-150115 |
신영철 조희대 김창석 이상훈 |
신영철 광장 김창석 로고스 조희대 성대 |
이상훈(이광범 형) |
양승태 |
또한 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임 물망에 오른 오석준 판사는 김앤장 윤종규의 재탈세 공범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시험 공부를 같이한 사이라는 보도가 있고 보면, 부인이 김앤장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강력히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어 문제는 단순하지 않고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의 연속이다.
오석준 판사는 대법원 공보관을 하면서, 용산참사 사건 재판장 이광범 판사가 돌연 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발령 받은 경위를 설명한 직후 행정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을 맡아 이 사건을 배정받아 4번의 변론으로 종결하고 판결기일 20110304을 20110225 기일변경을 명령하여 20110401 국민은행 승소 판결하였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인사 비서실장을 역임한 대법원장의 복심 이광범 수석 부장판사가 국민은행 탈세 사건 판결이 언론의 주목 대상이므로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재판이고, 과거 이상훈 형사수석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든 론스타 사건이나 삼성 사건을 보면 대법원장에게 필히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재홍 행정법원장은 과거 서울고법 형사수석 재직시, 김앤장이 대리한 정몽구 회장을 집행유예 판결한 유전무죄 판사이고 보면, 국민은행 탈세 사건 판결로 김앤장 최대 공신으로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고 아들도 김앤장 변호사이고 딸은 언론사 앵커다.(네이버)
또한 국민은행 사건을 대리한 김앤장 이경구 변호사는 행정법원에서 삼성생명 법인세 판결에서 국세청 승소 판결하였으나, 2심 임종헌이 뒤집고 3심에서 박병대가 삼성생명 손을 들어 주어, 김앤장이 무마용 전관으로 영입하여 국민은행 사건에 투입한 것이다.
오석준 판사의 불법 판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앤장 부패 사례 첨부파일 참조]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등 약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원 검찰총장 등 공직을 만들었으나, 지금 대한민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을 가리지 않고, 운동권 기득권, 보수 혁신, 언론 종교 학계 시민사회까지, 김앤장 등 부패세력과 결탁하여 그 주구가 된 부패한 자로 가득 채워진 도 없는 나라가 되었다. 도 없는 나라의 높은 지위와 부는 실로 부끄런 일이다.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결국 부패의 늪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길은, 김앤장과 부패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야기하는 권력형부정부패 척결뿐이지만, 정작 부패세력을 척결해야할 검찰과 경찰은 이들 부패세력의 인질이 되어 부패 보호자가 되고 말았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졌다면 즉각 사퇴하라.
국회 오석준 인사청문 위원들은 오석준 인준안을 부결하고 고발하라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김앤장 관련 국세 재탈세 사건 전부를 국정조사하라
첨부: 오석준 재판장 판결문
첨부: 국민은행 재탈세 고발장 및 증거(재고발 예정)
2022년 8월 24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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