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
[노동은 모든 생산의 근원이다, 민주노총은 그 노동자의 대변자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조정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탈세 현행범 이재용을 불법 석방하고 불법 경영을 묵인하고 있다. 반면 경찰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체포하였다. 물론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에 청구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양경수 위원장 체포의 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이미 김앤장과 이재용 최태원 김정주 김범수 윤종규 김정태 등 탈세 부패범죄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기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왜 집회 시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금융자산을 5천조 원이나 증가시켜 부패 재벌들의 부를 끝없이 팽창시킨 반면, 비정규직이나 일용 시간직 등 우리사회 최저층의 고용환경과 생활고를 극도로 악화시켜, 그들의 대변자인 민주노총이 정규직 전환 등 공약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구속될 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아니라 이재용 등 부패재벌과 공약을 어긴 문재인 정부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그 임무가 우리사회 최저층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유일한 자로서, 우리헌법에 보장한 집회 결사권을 행사하는 집회이므로 기업의 생산활동과 다르지 않는 업무의 일환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헌법으로 허용한 민주노총의 집회 업무마저 봉쇄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교회의 20인 모임을 허용함에도 1인 시위만을 허용함으로써 방역과 무관하게 약자들의 아우성을 철저히 봉쇄하고 부패재벌과 결탁하여 신독재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백남기 농민 학생 등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고, 그 노동자 농민은 임진왜란과 구한말과 일제치하에서도 나라를 구한 애국의 주역이고, 모든 생산의 근간임에도 부패 외국인과 부패재벌과 부패 권력자들의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궁지에 몰린 민초들을 먹여 살리는, 즉 양민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임무인데, 양민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하고, 탈세부패 범죄인 이재용을 석방하고 김앤장의 정부를 만든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후로 통첩한다.

1. 대한민국의 근간인 노동자의 대변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2. 변호사법외 부패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고 이재용 최태원 김정주 김범수 윤종규 김정태 등 탈세를 즉각 추징하라!

2021.09.02.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