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의 경찰청 방문, 증권계좌추적 등 수사방해 위력행사 규탄회견 및 1인시위

회견일시: 2021. 02. 23. 오후 (김진욱 처장 경찰청 방문시) 1인 릴레이시위
회견장소: (서대문)경찰청 정문

김진욱 공수처장의 경찰청 방문 수사방해 규탄 요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초 검사출신 차장을 선임한다던 약속과 달리 그를 추천한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으로 선임했을 뿐이므로 그가 할 일은 산적하다. 그가 우병우의 변호인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케 하여, 나머지 대법관 후보인 봉욱은 김앤장 신현수의 직계이며, 이재용의 불법 감형에 공헌하여 차기 대법관으로 유력하게 되어 결국 김앤장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결국 김진욱 처장의 첫 작품도 김앤장 공화국 기여다

무엇보다 공수처장과 차장이 단 두명이 해야 할 일은, 우선 야당을 방문하여 인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이고, 특히 “정원 4명인 부장검사에 40명이 지원했고, 정원 19명인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하였고, 수사관 공모에도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하였고, 7급은 10명 모집에 39명, 6급은 10명 모집에 166명, 5급은 8명 모집에 85명, 4급은 2명 모집에 3명이 응모하는 등 총819명의 응모자의 채용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채점기준을 세우고 검증과 면접과 심사에 집중하여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또한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300건이 넘어 기초사실을 파악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년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4건에 불과하여 결국 수사할 사건을 공수처장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비효율적 에산낭비는 물론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건수사를 지체 방치하게 된다.

밤잠을 설치고 몸이 수십 개여도 모자랄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하는 경찰청을 방문한다.고 한다
하긴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장이라도 자신이 있고서 공수처가 있으니 방문은 당연해 보인다.

헌법 연구관 시절 2012년 30일간, 2013년 20일간, 2014년 12일간 해외 나들이 출장, 2015년 가족동반 6개월 미국 연수와 6개월 육아휴직 특헤와 2016년 팀장 승진, 시간 중 주식거래가 근무였다.
더욱이 김앤장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 연구관의 핵심 공과는 바로 김앤장 출신 박한철을 헌재 소장이 되게 한 일이고, 그 또한 공수처장으로 발탁된 배경이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1년6개월의 개도기간을 거쳐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라 특정직 공무원인 김진욱은 거래소에 상장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거래소에서 매입할 수 있음에도, 그 대표와 지인을 이유로, 기존주주에 대하여 유상증자 절차 없이 제3자 배정으로 낮은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권을 침해하면서 47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고의로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로 허위기재한 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 명백하여 센터의 고발로 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단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이고, 기실 근무시간 중의 주식거래 내역을 수사해야 하므로 증권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여죄를 수사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범죄행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독립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경찰청장은 물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수뇌부의 범죄에 대한 첩보가 집중되고 그 수사권이 있으므로 공수처장 자신의 범죄와 언제든 빅딜할 수 가능성도 있고, 공수처장이 경찰청에서 이첩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는 방식으로 빅딜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설령 국회의장이라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 검찰총장을 만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경찰청이 공수처 하부기관도 아니므로 소관 사건을 법률의 규정대로 이첩할 뿐 협력 기관도 아니다.
결국 피의자로서 소환대상인 공수처장이 기관간 협조를 구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수사 중인 경찰청장을 만나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수처법 제정 근본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 방해행위로 만약 불기소한다면 양자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한편 예상과 달리, 검찰인사에 불만으로 사의를 표하던 권력실세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했다.
그러나 신현수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에 취임하여 실권을 장악하여 김앤장 공화국이 완성되었다.
실권자 신현수의 첫작품은 론스타사건 수사검사 최순호 부부장을 금융위로 불법발령한 일이다.

따라서 센터는, 김앤장이 검찰 인사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수처장과 민정수석 자리를 찾이 하였기 때문에 신현수나 김진욱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결국 신현수 민정수석이 검사장 인사 배제에 대해 강력히 사의를 표명하고 불만표시 휴가를 낸 것은 향후 검찰인사 등에 있어서 자신의 인사의견을 끼워넣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투정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대통령에 항명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방문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상식 밖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배경은 무소불위의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혁명이라고 스스로 명명했던 문재인 촛불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공수처장에 센터의 고발된 김앤장 출신 김진욱을 임명하고, 민정수석에 역시 센터에 의해 고발된 김앤장의 핵심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하여 사실상 김앤장 꼭두각시 정부이기 때문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경찰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방문하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추가 기소하고, 김진욱 등의 계좌와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보완수사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즉각 소환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범죄조직 김앤장 해체를 지시하고 김진욱 신현수 등 김앤장 출신 전부를 해임하라.

2021. 02. 2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