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의 삼성 이재용 등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재용 등 삼성과 관련하여
2015.07.13.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이 국민연금 등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고, 이재용 등에 부당한 수조원의 이익을 주는 합병이므로 반대한 바 있으며, 2016.9.29. 삼성 등 재벌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가장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특히 센터는 2017.2.2. 이재용의 삼성에버랜드와 제일모직 패션사업인수와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 상장 등 9조원의 횡령을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고발하여 이재용이 직후에 구속되는 단초가 되었으나, 센터 고발 사건은 특검기간 만료로 중앙지검장 이영렬에게 넘겨졌는데, 이영렬은 이재용에 대한 고발 건을 불법 공람종결로 무혐의 처리하여, 센터는 이영렬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2017.6.21. 이재용의 9조원 횡령을 중앙지검장 윤석열에게 재고발(2017형제55948)하여 특수1부에 배당되었다가 특수4부에 재배당되어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 왔다.
또한 삼성 이재용은 김앤장을 통해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등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센터는 2018.05.28. 김앤장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추가고발(2018형제44916)하여 특수4부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 왔다.
그러던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4.5조원의 회계조작을 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되었다. 그런데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하지 않고 상장재개를 결정하여 이들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2018형제107628)을 특수2부장 송경호 검사에 수사해 왔다.
그런데 2019.3.7. 중앙지검은 특수4부 김해경 검사가 수사해온 이재용 관련 고발사건도 특수2부장에게 재배정하였다는 통보를 해왔다.
따라서 센터는, 중앙지검이 수사인력이 충분한 특수2부 송경호 검사에게 센터의 고발 사건뿐 아니라, 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사건 등을 포함한 이재용 관련사건을 집중 배정한 것은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

부패한 부를 세습한 부패재벌 후세들이 검찰 사법 행정 입법 언론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을 뇌물로 마비시켜 국가곳간과 약자의 주머니에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털어내 국가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고, 용인하게 되면 더욱 더 기승을 부려 국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소멸을 방지하는 일은 오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이므로 재발방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재발방지는 현재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재용 등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것이 필수이고 특히 불법 재산을 필히 가중 환수하는 것이 경제범죄 재발방지의 핵심이다.
또한 그 동안 무소불위의 불법을 자행한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자인 이재용을 엄중 처벌함으로서 나머지 범죄자들도 자진해서 자수하게 될 것이고, 넥슨과 카카오 같은 모방범죄도 중지되고, 당사자인 이재용이 환골 탈퇴할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은 국가 질서를 바로잡을 천재일우의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과 송경호 특수2부장이 벌여야 하는 전투는 비록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구속 양승태 구속 등으로 부패세력이 약화되긴 하였으나 이순신장군 그 휘하 이영남 장군과 수많은 의병이 생명을 바쳐야 할 노량해전만큼 위험한 전투다.
그것은 바로 IMF때 외세를 등에 업고 정권을 만들어 낸 다음, 그들 정권을 부패케 만들어 국가곳간과 민초들의 고혈을 빼내 부패재벌와 부패외국인에게 국부를 넘겨준 간악하고 막강하고 힘을 가진 범죄조직인 김앤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은 부패하고 불법적인 범죄조직 김앤장을 동시에 제거해야 비로소 승리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과 특수2부장이, 이순신 장군과 그 휘하 격군들까지 한 몸이 되어 위급한 나라를 구한 것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하며 이재용 사건 수사를 절대 지지 한다.

**세부사항 : 센터 홈피 핫이슈(해당일자 첨부파일) 참조

2019.03.12.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이재용 사건 수사하는 지지하며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