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퍼센트 동의로 시작한 해군기지 건설은 무효다!

“사설 : 한미FTA, 해군기지 다 덮으려는 야권연대”(한국경제)에 대해 “[사설] 민주당, 정권 잡고도 진보당 하자는 대로 할 건가”(조선일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사설] ‘정권 바뀌면’이라고 협박한 정동영”(중앙일보)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 뛰어다는 것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 정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될 수는 없다. 야권연대 측면이 강하다.

“[사설] 제주 기지 반대, 맹꽁이·'구럼비 바위' 다음엔 또 뭔가”(조선일보)라며 비하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맹꽁이가 그저 하찮은 생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구럼비바위도 제주도에 있는 많은 돌 중 하나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들은 장연히 중요하다.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를 자처한 노무현 정권 당시 주민의 10%만 참여하여 동의한 가운데 결정됐다. 주민동의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할 짓이다.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해서 영덕이나 부안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연히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주빈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적 공개토론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제주에 해군기지가 왜 필요한 지를...제주해군기지는 대양해군을 목표로 했다. 동북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발상인가? 아니면 미군해군의 전함이나 핵잠함 기지를 건설하는 데 한국정부와 해군이 들러리 서고 있는 건가?

“[사설] 은마아파트 8억 붕괴, 추가 하락은 위험하다”(매일경제)고 한다. 주택경기가 하락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경기를 부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8억이면 일반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다. 집 없는 40% 가구들은 8억이 아니라 8000만원도 그림의 떡이다. 월세, 독서실이나 고시원, 주로 찜질방 이용자, 노숙인들에게는 800만원도 벅찬 돈이다. 그런데 몇 사람이 8억 원 붕괴를 걱정한다고 사설까지 실어서 걱정을 대신해 주고 있나? 토지공개념도입,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주택경기를 활용해 경제정책을 펴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집은 소유나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를 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집은 공공재다.

2012.3.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