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면 부자들이 도망간다고?
“[사설] 정치는 선심 쓰고 어린이집은 더 받아 내려하고”(매일경제), “[사설] 아이 볼모 잡은 어린이집 파업 철회해야”(중앙일보)한다고 했다. 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국공유화를 실시해야 한다. 금년 1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6개이고 국공립은 2124개, 5.3%뿐이다. 일본 58.5%, 독일 40%, 스웨덴 75%에 비해 턱 없이 낮다.
“[사설] 가계부채 900조원, 경제 활성화가 해법”(중앙일보)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는가가 문제다. 지금처럼 금융화가 비대해지면 금융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금융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는다. 가계부채 확대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이라는 거품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또 교육, 주택, 의료, 노후복지의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시론/이만우]“소득세 올려?” 佛 떠나는 부자들“(동아일보)을 소개하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 하기야 인류역사는 부자들이 돈을 벌지만 풀지 않고 독점한 역사다. 그래서 폭동이나 혁명이 발생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서 그런지 한국은 부자들의 천국이 되었다.
“[사설] 농민이 아니라 도시빈민이 문제다”(한국경제)라고 한다. 하기야 평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농민들 중에 괜찮은 농민들이 간혹 있어서 그 경우 도시 빈민보다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도시빈민은 누구인가? 그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농촌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시로 이주한 계층이기 때문이 그들은 예전에 농민이었거나 농민의 자식들이다. 농촌이 살기 좋은 공간이 되는 것은 도시빈민이 늘어나지 않는 예방책이 될 수 있다. 물론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달러의 역설, 절약의 역설, 복지의 역설, 증세의 역설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네 가지 역설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발표했다.”면서 “[사설] 증세하면 세수 줄어든다는 것이 왜 역설인가? ”(한국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달러를 풀수록 미국의 적자는 커지고 저축이 늘면 불황의 골이 깊어지며 과잉복지는 국가 빚만 늘리고 증세는 세수감소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증세가 세수를 줄인다는 것은 부자들의 협박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자들이 세금 줄어서 복지정책 못 펼까봐 걱정하는 꼴이다. "새누리당은 연간 10조5000억원, 민주통합당은 연간 33조원이 필요한 복지공약을 발표" 했는데 “유럽 재정위기의 출발점이 퍼주기식 복지”라는 논리를 펴며 세금 많이 거둬 복지 늘리면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복지에 있지 않고 금융화에 따른 거품경제 그 원인이 있다. 2차 대전 후 1970년대 초반 통화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확산되기 전까지의 복지국가정책이 전후경제를 회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다.
2012.2.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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