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라고?

“[시론 :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장]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과보호' 손대야 풀린다”(조선일보)고 한다. 정말 잘못 해석한 주장이다. 학자의 양심보다는 현장을 잘 모르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위 주류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체제의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데 있다. 대공장에서 소위 정규직이 고임금과 과보호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본에게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이 주간 2교대를 주장했을 때 계속 연기하거나 폭력적으로 탄압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주간 2교대를 하면 자연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든다. 그러나 자본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들고 더 많은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이윤이 줄어든다. 일정한 수의 정규직에게 더 많은 초과노동시간(이 부분 때문에 대공장 노동자들 임금이 높다)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면서도 인건비는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온다. 물론 정규직을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와 사측의 담합구조도 한몫하지만 이는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자본의 이해관계다.

“[사설] '후쿠시마 1년', 우리 原電 확실하게 더 안전해졌는가”(조선일보)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다. 한국원전이 안전한가 아닌가는 원전 그 자체의 안전성 여부에도 달려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환경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국면이 되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이 그것을 증명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 한 위험은 턱 밑까지 와 있다.

“[사설] 해군을 해적에 빗댄 청년후보의 국가관”(중앙일보), “[사설] 국민과 군을 협박하는 정치문화 파괴자들”(매일경제), “[사설] 해군을 海賊으로 몰고, '정권 잡으면' 하고 윽박지르는 야당”(조선일보) 등 해적 논쟁이 벌어졌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해군사업단간에 공방이 벌어질 때 일치감치 해군이 쳐 놓은 방벽에는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표시되어 있었다. 90% 주민이 반대하는 해군기지를 국가가 폭력적으로 건설하는 데 대한 항의 표시였다. 이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일반 해군장병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와 해군당국에 대한 비판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 표현을 두고 제주해군기지 투쟁에 찬물을 끼얹고 물 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사설] 민주당, 진보당 정책으로 선거 치르나”(중앙일보)라고 묻는다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공약에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빨간색이라면 항상 빨갱이로 덧칠하던 보수 세력들의 정당인데 이제 정말 새빨간색으로 무장하고 나섰다. 청색에서 180도 바뀐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지 궁금하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진보당의 공약을 베끼거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성향이 진보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보적인 공약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당선된 후 안 지킨다는 게 문제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사설] “농업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다”(중앙일보) 라고 말했다 해서 중앙일보가 농민운동을 정치적 요구만 하는 것으로 비난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었는데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이 경제를 분리시켜 논리를 전개해 왔다. 문제는 정작 그들이 경제를 운용할 때는 여지없이 정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이 생산할 때나 소비자들이 구매하여 소비할 때는 시장을 강조하지만 그들이 이윤을 챙길 때는 정치를 강조한다. 또 그들의 지배구조는 정치적으로 강화한다. 정경유착을 통해 착취와 수탈구조를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한다. 농업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사설 : 야권 연대한다며 대한민국 뿌리 흔들 셈인가?”(동아일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함께 야권연대를 하면서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반대’ff 정책연대 내용으로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두 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한미fta에 대해 민주당은 재협상이고 진보당은 폐기다. 해군기지 역시 민주당은 재검토고 진보당은 폐기다. 전혀 다르다. 아주 다른 것은 민주당은 두 가지 문제를 시작한 정당이고 진보당은 민주당이 시작할 때부터 반대한 정당이다. 그들이 반MB 정권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담합하고 있을 뿐이다.

2012.3.10.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