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미FTA가 일자리 창출 기회라고 우겨

3월 15일 발효를 앞두고“[사설] 한·미 FTA, 효과 극대화에 주력하자”(중앙일보), “시론 박태호, 한미FTA 일자리 창출 기회다”(동아일보), “[사설] 한·미 FTA 발효, 더 큰 '기회의 문' 여는 출발점”(조선일보)이라고 주장한다. 효과 극대화도 예측할 수 없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자본에게는 유리한 효과,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효과가 명확하다. 교역량이 늘어나고 GDP가 커지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의 삶이 다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선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이를 가속화 할 FTA 시행을 앞두고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사설] 셋째 자녀 출생 증가에 주목한다”(중앙일보)고 한다, 물론 출산률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주목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일은 3포시대(연애, 결혼, 출산)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청춘들이다. 셋은커녕 둘로 벅차고 하나도 벅찬 가정의 맞벌이 부부, 비정규직 노동자 부부, 실업자와 해고자 부부의 아이 키우기부터 먼저 주목할 일이다.

“[사설] 민간인 사찰 전면 재수사하라”(중앙일보)고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 몸통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이 청와대 몸통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가? 검찰총장을 국민투표로 뽑아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지 않는 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청와대 몸통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2.3.1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