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야당은 색깔론일 뿐

“[사설] 민주·진보 연대 바람, 총선 판세 뒤흔든다”(조선일보) 한다. 그럴 일이 없어 보인다. 여전히 민주당의 공천과정을 보면 여전히 구시대적이다. 문제는 자본주의를 극복할 대안이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독재나 자본통치냐의 차이일 뿐이다. “[경제초점] 오늘 약속을 내일 뒤집는 나라 ; 정치적 이유로 '더 좌클릭' 野, 약속 안 지키는 나라로 찍히면 국제사회에서 신용 잃게 돼…”(조선일보) 문제라는 지적은 기우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금융세계화, 제국주의 군사침략동맹을 추진한 정권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두고 선거를 하는 것은 새누리당에 불리하기 통진당을 주저앉게 만들기 위해 마음에 없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FTA재협상은 한미FTA를 한다는 것이고, 제주해군기지 재검토 역시 해군기지를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문제될 것이 없다. “사설 : 야권 정책합의, 경제활력 죽이면 서민 더 어렵다”(동아일보)는 것 역시 걱정할 일이 아니다. 경제야 재벌들이 하는 데 노무현 민주당 정권은 삼성과 밀월관계였다.

“[사설] 한·미 FTA 발효, 소비자 실익과 직결되게”(매일경제)할 방법은 없다. FTA는 소비자가 필요해서 하는 제도나 조약이 아니다. 자본이 필요해서 하는 노동에 대한 공격이다. 자본에 대해 가하고 있었던 규제나 통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이롭게 한다는 것은 가격문제인데 가격을 인하하면 자본의 이윤이 줄어든다. 그런 FTA는 없다.

“현실 반영 못하는 실업통계”(한국경제)가 엊그제 일이 아니다. 반영을 못하는 것이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라거나 실업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실을 반영하면 실업정책을 펴야 하니까.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중 최고”(동아일보)라고 한다. 오래된 얘기다.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남녀간 격차 이면에는 가부장적 봉건지배질서, 자본주의 수탈과 착취 구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설] 증권·금융 범죄는 엄벌해야”(중앙일보)한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는데 공모한 것도 모자라 먹튀를 방조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에 범죄를 어떻게 엄벌한다는 말인가? 아, 피라미들!

“사설 : 해군기지 방해꾼들, 중국의 이어도 억지 알고나 있나”(동아일보), “[사설] 해군기지 핑계로 또 좌판벌인 촛불세력들”(매일경제)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먼저 해군기지 방해꾼으로 몰아가기 이전에 주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폭력을 통해 주민들을 짓밟으며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군기지 반대에 촛불세력들이 결합한 것은 연대차원일 뿐 주민들이 주체다. 촛불세력을 비난하면서 해군기지 투쟁에 빨간색을 칠해서는 안 된다. 하기야 새누리당이 요즘 새빨간 색을 칠하고 다니니까 빨간색 칠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2012.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