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안전하면 삼척영덕 아닌 서울이 어떤가?

“[사설] 原電, 이렇다면 후쿠시마 以前과 以後 뭐가 달라졌나”(조선일보)라는 사설에서 “일본 정부 '(전력)코스트 검정위원회'는 2004년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추산했던 '㎾h당 5.9엔'에서 50% 늘어난 원전의 ㎾h당 발전단가가 '8.9엔(130원)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났다. 과거 발전단가 계산에 넣지 않았던 원전사고 피해복구액과 원전 해체철거비를 포함시킨 결과다. 석탄화력은 9.5~9.7엔으로 원전과 비교해 어느 쪽이 싼지 모르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단가도 싸지 않고 위험하기만 하다면 당연히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설] 원전 건설, 중요한 건 안전과 소통”(중앙일보), “원전 밀어붙이기 딜레마 ”(동아일보) 운운하면서 애매한 태도만 취하는 것은 불 보듯 빤한 위험을 그대로 눈감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 [사설]원전,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나”(동아일보) , “[사설] 삼척 · 영덕서 원전 神話 새로 쓰자”(한국경제)고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영던, 삼척인가? 가정과 사무용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지 그러나? 아니면 동아일보와 한국경제신문의 중간에 건설하든가?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말이다.

“[시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학생인권조례, 사법적 판단 받아보자”(조선일보)고 한다. 도대체 학생들 인권조례가 그토록 봉건적 지배질서나 지배체제에 위협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 동안 억눌렸던 인권에 대해 상처를 치료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런데 다시 법적논쟁을 하자고 하니 한심스런 일이다. “[사설/컬럼]왕따학생 보호할 사회적 구조망 만들라”(매일경제)고 하기 전에 학교 내 학생인권부터 인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라는 사회는 닫혀 있는데 사회적 보호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설] 유연한 대북 정책 기조 바람직하다”(중앙일보)면 국민을 믿고 남북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남북 평화는 단순히 남북만의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의 잣대가 될 것이다. 4대 강대국이 만나는 지점이고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유연하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가진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어느 특정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문제가 아니다. 남남갈등 운운하는 것 역시 천박한 논리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노총 정치참여 결의 무효”산하 노조연맹이 법원에 가처분신청”(동아일보)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노조들이 지난 번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국회에 진출할 때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시론/김선태]특성화高 현장실습의 그늘”(동아일보)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현장 모습이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모습이고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를 쥐어짜는 참혹함이다. 고3실습생이 그 지경이니 그 때부터 공장 노동자가 되어 10년, 20년 지난 노동자의 심신이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라!

“[사설/컬럼]초라하게 출발한 한국형 헤지펀드 1호”(매일경제)라고 걱정인가? 한국은 이미 해외 투기자본인 펀드자본이 판을 치고 있다. 굳이 국내․내외를 가릴 것도 없다. 해외에서 들어 온 펀드에 국내 자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국내 펀드인가 아닌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한국형 헤지펀드도 바람이 불면 크게 성장할 것이다. 파생금융상품 거래건수 세계 1위를 비롯해 한국의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금융자본의 사냥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2011.12.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