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맞춰 남북관계 전략 새 틀 짜라!
“[사설/컬럼] '김정은 체제'맞춰 남북관계 전략 새 틀 짜라”(매일경제)면서 “비핵ㆍ개방ㆍ3000 기조의 대북전략, ’북한 급변 사태’ 같은 엉성한 시나리를 폐기 또는 전면적 재검토, 김정은 체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하라고 주문한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정세인식이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우월하다고 오만에 빠져 씨알도 먹히지 않을 대북정책을 남발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적 흡수통합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꿈을 깨야 한다. 2000만명이 넘는 북한 주민을 한국경제가 흡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남북교류활성화를 통해 상호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4대 강대국 속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매우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우선 평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서 교류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정부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간다”(한국경제)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대법원, '막말 판사들' 재판 못하게 할 방안 찾아야”(조선일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을 솎아내겠다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 체제와 권력에 길들여진 판사들만 법원에 남으라는 협박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BBK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사설] 사법부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중앙일보)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에 “정치권 인사들과 일부 시민이 불복하고 공격하는 사태는 매우 우려된다”고 말한다. “[사설/컬럼] 선거 때 허위비방 책임 엄하게 물은 대법원”(매일경제)판결에 대해 “[사설]정봉주 유죄 확정, 괴담 유포자 엄벌 마땅하다”(동아일보)고 주장한다. 그러나 BBK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체적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역사적 심판은 얼음처럼 냉정하게 그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조중동이나 자본신문들도 이 역사적 관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전화 속임수로 은행계좌에서 돈을 훔쳐가는 수법인 보이스피싱으로 1만여 명이 879억 원을 사기 당했다. “[사설/컬럼] 보이 스피싱, 이번엔 확실한 대책 내놔야”(매일경제) 한다고 하지만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들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강력한 법과 처벌규정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하는 금융교육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정부가 집계한 사실상 청년실업률 11.7%...공식실업률 3%보다 높아, 망한 자영업자 열 중 아홉, 실업자 통계서 빠져있어”(조선일보)통계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졸업생의 50%가 취업한다면 실업률은 50%다. 여기서 실업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빼야 하는데 정부통계는 무슨 구직의사니, 구직활동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조항으로 실망실업자들을 실업자에서 누락시킨다. 그러니 실업자는 넘쳐나는 데 실업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의료관광산업 규제개혁 성공 땐 청년실업자(32만 4천명) 절반이상 취업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실업자 통계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다. 그리고만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규제완화를 말하는 데 설령 청년실업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불안과 노동착취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설/컬럼]113년 철도 독점, 더 이상은 곤란하지 않나”(한국경제)라는 사설을 통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를 비판하고 있다.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6000억원 적자를 민영화 이유로 들고 있다. 임금을 말하려면 몇 년 근속,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으로 임금이 높은지 낮은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6000억 원 적자라는 것이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임료 혜택 등으로 인한 것인데 이것이 민영화 이유가 될 수 없다. 공공부문의 투자는 정부예산으로 해야 한다. 그럼 국방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민간에게 맡길 것인가?
2011.12.23.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