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과 국민이 동요하길 바랐나?

“[사설] 큰 동요 없는 금융시장과 국민의식”(매일경제)이라 한다. 사람이 죽었고 장례절차 중인데 무슨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 꼴이 더 웃기는 일이다. 국가 정보라인이 온통 먹통인 상황에서 국민 걱정 할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이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문제일 뿐이다. “[사설/컬럼]대북 문제, 원칙이 가장 강력한 정책”(한국경제)이라 한다. 이명박 정권처럼 대북원칙을 고수했다간 불통에다 고립만 자초할 것이다. “[사설/컬럼]중국은 보편적 가치로 북한 문제 다뤄라”(한국경제)고 하기 전에 중국과의 공조체제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저축은행이 부실해지는 데는 "당시 감사원·금감원 고위급 2명에게 7000만원 ”(조선일보) 상납 등 부정과 비리 때문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특히 무너진 저축은행에 수천억 공적자금을 퍼붓고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관료들의 비리 부정 횡령을 국민들 주머니 털서 메우려는 수작이다. 먼저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부터 실시하고 부정축재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교총 등 63개 단체, 교내 집회·시위 허용한 학생인권조례 再議하라"(조선일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망국 신호탄”(한국경제)이라며 광란을 연출하고 있다. “[사설] 학생인권만큼 학교 규율도 중요하다”(중앙일보)고 한다. 지난 시기 일본제국주의 군사병영체제와 같았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그게 학교 규율이었나? 아주 폭력의 산실이었다. 이제 다시 폭력과 인권억압을 계속하겠다는 구시대 인물들은 교육계를 떠나는 게 옳다.

“대입 '정시전쟁' 시작 ··· 내일부터 원서 접수”(한국경제)한다. 그런데 기사제목부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전쟁 치르면 사상자가 많이 나겠지. 젊은 아이들이 죽고 다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그들이 하나의 숭고한 인격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만날 전쟁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지.

한미FTA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고 최근 유행하는 문화유형을 모방했다고 해서 “[횡설수설/권순택]“시정잡배 눈높이”의 판사”(동아일보)들을 공격하고 있다. 판사는 근엄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입장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수구적 발상을 버릴 때가 됐다. 이번 기회에 판사도 노조를 만들고 조짓적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2011.12.2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