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은행 몰락과 자금 이탈

“[사설] 글로벌 은행 37곳 신용 강등, '긴 터널'의 시작일 수도”(조선일보)있다고 보도했다. 소위 말하는 글로벌은행(메가뱅크)이 금융자본주의의 대세였다. 한국 역시 이를 흉내내기 위해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었다. 지금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역시 메가뱅크 프로젝트다. 그러나 메가뱅크는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오늘날 금융위기는 이들 메가뱅크로부터 시작됐다.

“[사설] 국가·은행·기업 신용 도미노 자금이탈 대비를”(매일경제)하자고 한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유입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금 유출입을 막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자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화폐가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 만들어지고 전자통신망을 통해 이동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혁명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데 이를 추진할 전 지구적 지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2년 후 적자 제로 목표… 정부, 2개월 만에 포기; 복지예산 확대·FTA 대책으로 균형재정 달성 사실상 불가능 ＂선거 앞둔 정치권, 무리한 예산… 만성 재정적자 국가 될 수도＂(조선일보)있다고 우려한다. 국가재정은 세금을 충당한다. 따라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깎아준 부자들 세금부터 다시 부과해야 한다. 빈부격차 확대는 자본주의 체제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당장은 조세형평성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한다. 부자 세금폭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이 재앙을 맞고 있다.

“ [사설]종합편성(종편)TV, 방송 새 시대 연다”(동아일보)고 한다. 새 시대가 구시를 여는 셈이다. 상업주의 방송은 지금 있는 방송들로도 도가 넘치고 있다. 굳이 새 시대라 할 것도 없다. “[사설] 종편채널 출범, 눈을 세계로 돌려라”(중앙일보)고 하지만 세계 역시 그런 상업방송으로 가득 차 있다. 기껏 해 봐야 헐리우드식 상업주의다. 종편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조중동방송이다. 신문만으로는 수구보수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지배해 나갈 수 없기에 이명박 정권과 결탁해 TV를 만든 것이다. 그들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사설] 대법원 무시하고 막나가는 판사들”(중앙일보), “[사설] 법관의 정치적 표현, 금도를 지켜야 한다”(매일경제)고 주장한다. 중앙과 매일경제신문이 아예 판사들을 놓고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금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판사들이 법관의 위치에서 한미FTA에 대한 사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그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라 할 수 있다. 법관이 양심에 판결해야 하듯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국민의 한 사람인 판사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사설/컬럼]괴담과 허위로 뒤범벅인 SNS”(한국경제)라고 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신들의 허위, 왜곡과 권력에 장악된 방송 현실에서 SNS역할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의 정보나 진실이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제까지 괴담을 퍼트려 온 세력들이 그들만의 리그가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민주주의 진전을 막으려는 보수세력들의 발버둥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만드는 상품(스마트 폰 등)이 결국은 소통을 확대시키는 역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1.12.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