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깐 점령이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부터 한국거래소 앞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계신 학생동지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영등포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했습니다만 우리들의 점거농성이나 시위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수탈에 맞선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거래소 앞에서 농성중인 대학생 여러분들이 슬로건을 ‘아프니깐 점령이다<Occupy 여의도>’로 내걸고 5가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1. 등록금을 폐지하고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라!

2. 청년실업 해결하고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3.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통제하라!

4. 한미FTA 폐기하라!

5. 부자에겐 세금을, 우리에게 미래를!

지난 1년 동안 대학생과 시민사회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있는 등록금 폐지 요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1000만원 등록금 반값을 요구하다가 등록금이 올라 2000만원이 되었을 때 반값을 주장하면 결국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은 진보진영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무상교육 관점에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부채가 쌓이고 신량불량자가 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어려운 청년실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 문턱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금융자본들의 과도한 이윤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는 것이 부채의 속성입니다.

지난 시기 농업장책 실패로 인한 농가부채는 정치적으로 탕감해 왔고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상환을 연기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금융자본가들은 제3세계를 상대로 1달러를 빌려주고 9달러를 받아가는 수탈을 해 왔습니다. 지금 그리스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부채 탕감조치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대학생등록금부채는 당연히 탕감되어야 하고 등록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4사 노조가 모여가 주간 2교대를 비롯한 실질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여름 유성기업노조는 주간 2교대 투쟁을 하다가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을 비롯한 대공장 노동자들은 연간 3000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주간 2교대, 연간 2000시간으로 강제한다면 청년실업 문제는 상당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1.12.15.목,오전 11시, 유쾌한 한국거래소 점거농성 선언 기자회견, 서강대 총학생회 등 다함께 사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