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타령 말라고?

“[사설/컬럼]부유세 타령 말고 비과세부터 정리해라”(한국경제) 이는 완전한 협박이다. 비과세 대상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부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무과세다. 이는 탈세에 버금가는 행위다. 한국경제신문은 “올해 비과세 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3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29조9000억원)에 비해 7000억원 늘어났고, 국세감면 비율은 2000년대 초반 12%대에 그쳤으나 올해는 13.7%로 늘어나는 등 부유세 신설이나 고소득층 과세 등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는 증세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과세 대상자들인 낮은 소득자나 서민들은 소비과정에서 높은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다. 비과세가 아니다. 진정한 비과세 또는 무과세는 부자들이다.

“[사설] 막말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은 국민은 없다”(조선일보), “[사설] 판사들에게 말조심을 기대하는 이유”(중앙일보), “ [사설]법원에 ‘정치 판사’들이 들끓어서야 ”(동아일보)되겠느냐는 훈계다. 그 정도가 막말 일수도 없다. 또 그 판사를 정치판사라고 매도하는 것은 과하다. 그런 것보다는 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먼저 찾아내 규탄할 일이다. 판결에 있어 정치적 중립여부를 논해야지 판사 개인이 시민의 권리나 법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공격하는 언론의 공정성이 아니라 과도한 정치언론의 작태다.

“민노 불법후원 교사 ‘징계 부당하다’ 판결”(동아일보)했다고 보도하면 제목부터 왜곡이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인데 ‘불법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원에 대고 불법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항변으로 보인다. 조중동은 자신들이 정한 원칙에 벗어나면 무조건 불법이다. 그게 바로 불법신문이라는 증거다.

“[사설] 100세 시대,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을”(매일경제)해야 한다. 당연하다. 55세, 60세가 아니라 40대에도 직장에서 밀려나는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재앙일 수 있다. “[사설/컬럼]2040 덮쳐올 고령화 후폭풍”(한국경제)을 걱정만 하지 말고 정치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먼저 노동시간을 대폭 줄이고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도시적 삶에서만 노인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생태적 삶을 통한 새로운 노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11.1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