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달러 달성까지 졸라맨 허리띠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록”(조선일보)은 경이적이다. 세계 9위의 수출대국이다. 1970년 초 1억불 수출에서 10000배가 성장한 수출액이다. 이제 2조 달러 달성을 향해 나아가자고 한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국가는 국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자고 강요했다.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가계부채 1000조원에 이자만 56조원인 시대에 죽자 사자 일할 수밖에 없다. 이제 2000조원 부채시대로 향해가고 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시론] 판사 중립성 위협하는 SNS 정치적 발언”(조선일보), “[사설]한미 FTA 반대 판사들 법관의 본분 잊고 있다”(동아일보)고 주장한다. “[사설] 이런 판사들에게 어떻게 재판 맡기나”(한국경제)라면서 판사 역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설] 사법부 신뢰 뒤흔든 대법원장·법관 갈등”(매일경제)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판사는 판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지 개인적인 생활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유럽처럼 판검사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조도 결성한다. 이번 기회에 판사노조 어떤가?

“[사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방송'을 약속하며”(조선일보)라는 다짐을 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옳고 그른 시각을 갖춰가는 시청자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종편에서 배제된 한국경제신문은 “첫날 전국 평균시청률은 JTBC 0.662%, TV조선 0.493%, 채널A 0.378%, MBN 0.318%로 평균 0.5%에도 못미쳤다. 또 다른 시청률 조사업체 TNms의 조사결과(유료방송 가입기준)에서도 TV조선 0.567%, JTBC 0.533%, 채널A 0.444%, MBN 0.309%로 집계됐다. 광고시장과 기존 케이블방송 시장은 벌써부터 혼탁을 더해가는 중이다. 시청률 경쟁이 벌어지고 협소한 광고시장에서 결국 희생되는 것은 기업”이라며 “[사설] 종편방송 이러자고 그 난리를 쳤나”(한국경제)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 중 부담- 중 복지 시대”(중앙일보)를 말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줬으니 저부담이지 무슨 중부담인가? 또 저부담에 저복지이지 무슨 중복지인가? 하기야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기준이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도 어떤 요람과 무덤인지 그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그런 이 사설은 그리스 사태가 과잉복지라는 전제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가 높지 않았다. 그리스 문제는 유럽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금융체제에서 비롯한 결과다.

“[시론] 저출산 극복에 기업생존 달렸다”(한국경제)면서 여성노동자 남녀, 비정규직으로 차별하고 육아 등 복지문제 거론하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건 또 무엇인가?

2011.12.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