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주간 2교대 근무를 반대한다?

“[사설/컬럼]주야 2교대와 주간 2교대는 전혀 다르다”(한국경제)고 한다. 맞는 말이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간 2교대가 불만이라는 말이다. 주야간하면 노동자를 하루 20시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주간 2교대하면 하루 16시간 밖에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가동률이 20%나 떨어진다는 이유다. 노동자들이 야간에 일하다 몸이 병들거나 심지어 암에 걸려 죽더라도 자본은 이윤만 챙기면 된다는 말이다.

“[기고] 동시다발 FTA 타고 뻗어가는 인도 경제”(조선일보)라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추진했던 FTA는 ‘전방위적’이라 불렸다. FTA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대세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동시다발로 추진해 버린다. 그러면 추진하는 FTA마다 반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한미FTA를 반대하면 다른 FTA는 왜 반대하지 않는냐면서 반미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왜곡선전한다. “[사설] 불붙은 FTA 전쟁, 먼저 하는 쪽이 승자”(중앙일보)라는 방식의 선전 역시 FTA반대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대금 내기 전날 정체불명 5개 펀드 공동인수자로 등록;5개 펀드가 산업자본이면 산업자본 비율 25% 넘게 돼, 은행법상 인수 원천 무효… 당국선 당시 성격 심사 안해”(조선일보)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지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 당시 책임 당사자들이 금융위원장을 하고 있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등 불법을 저질렀으나 징벌적 강제매각명령도 받지 않았다.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이다.

몇 차례 사례에서 투표율이 낮아 주민소환이 무산되자 “[사설] 주민소환제 고칠 때가 됐다”(중앙일보)고 한다. 민주주의가 잘 안되면 잘 되도록 보완해야지 안 된다고 제도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나? 투표율 역시 기준이 다양하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가 과반수 투표를 안 해도 유효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20% 정도의 투표율도 유효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폐지해? 노동조합은 과반수가 투표 안하면 무효다.

조직률 9.8%라고 해서 “[사설]정치화로 빗나간 노동운동이 脫노조 불렀다”(동아일보)고 진단하면 오산이다. 조직률이 최고 19%에서 10%대로 떨어진 것은 조직노동자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임금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탓이다. 조직률이 낮은 것은 탈정치화 때문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다. 포스코,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나 자본편향적인 정권이 노조설립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2011.11.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