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늘린 정당들이 줄이겠다고 난리다!

“은행원·미용사 주당 52시간 넘게 일 못하게”(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금융 등 16개 업종 연장근로 못하게”(동아일보), “근로시간 특례 근로자 260만 명 줄어들 듯”(중앙일보)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지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론 : 누구를 위한 휴일근로 제한인가”(한국경제)라며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강성노조에 기업경쟁력만 약화, 국제무대서 창칼 없이 싸우는 격, 근로자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야 죽든 말든 “성장 없인 고용·불균형 해결 안돼”(매일경제)라는 식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실습생 함부로 다룬 기아차 광주공장”(중앙일보), “‘실습생 과로사’ 기아차 광주공장 82건 위법 적발”(동아일보)되었다는 데서 보듯이 대기업이 이러할진대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은 더 열악하다.

“민주당, 비정규직, 2017년까지 절반으로 감축”(조선일보), “비정규직 50%서 25~30%로 축소 임금도 정규직의 80%까지 올려”(한국경제), “이번엔 비정규직 표심 잡기”(중앙일보) 경쟁이 붙었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비율 50%→25%로…민주, 한발 더 좌향좌”(매일경제)에다 “사설 : 좌(左)클릭 경쟁”(조선일보)까지 좌파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 줄이는 것과 좌파정책과는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본질은 아니다. 자본신문들은 자본의 배불리기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일단 좌파딱지를 붙여놓고 본다. 색깔론이다. “사설 : 비정규직 퍼주기로 한국 산업 거덜 낼 건가”(매일경제)라며 노골적으로 재벌과 자본 편을 들고 있다. ‘퍼주기’라는 단어를 이런데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착취에 익숙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손톱만치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한진重‘크레인 고공농성’ 김진숙씨 징역 1년6월 구형”(한국경제)했다. 해고되었지만 복직판결을 받은 노동자가 공장 안 크레인에 올라간 것이 무슨 죄가 되나? 괘씸죄다. 사측은 다시 다른 노동자들이 올라갈까봐 크레인도 철거해 버렸는데...

“재벌세... 출총제...기업 압박 말라...기업 국제경쟁력 하락 박재완, 재벌세 도입 반대”(중앙일보)하고 나섰다. 아직은 성장해야 한다는 게다. “분노·불균형 해소할 공정한 성장모델 필요, 2012 다보스포럼 핵심키워드도 新성장”(매일경제)이라 했다 한다. 한물간 사교장에서 나온 비명소리조차 한국에 오면 이처럼 고상한 수사가 된다. 천박한 사대주의자의 모습이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예산만 늘린다고 중(中) 복지 아니다”(중앙일보)라는 주장은 세금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격차와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말이다.

2012.2.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