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된 것 같다고?
“[사설] 다시 부는 盧風 속 한국의 '정치 건망증'”(조선일보)은 당연한 일이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보하기 보다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잘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지지받는 꼴이다. 후진정치의 연속이다. 그만큼 변화를 두려워하는 보통사람들의 심리 때문이다. 이는 건망증이 아니라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고 안주하는 거다. 신자유주의 정권들의 권력 교체에 진정한 진보는 점점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지금 건망증이 제일 큰 세력은 진보진영이다.
가카짬뽕의 이정렬 판사에 대한 “사설 : ‘판사보호’ 의무 저버린 행위 중징계 당연하다”(동아일보)고 한다. “[사설] 문제 판사 징계 다음의 법원 과제는 自淨 노력”(조선일보)을 해야 한다고 하는 데 문제없는 판사 잘라내고 문제 있는 판사들 다수가 남아 스스로를 징계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판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법조, 법원권력의 부당함성과 폭력성이 문제다. 중국음식점 배달원의 77만원 횡령은 구속 사유인데 수천억원 횡령한 재벌총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라고 국가권력은 이들을 며칠만에 사면복권시키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그게 문제다.
“[시론] 저축은행 피해, 감독당국 상대로 소송해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법대로 심판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저축은행사태는 정상적인 은행영업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은행경영진과 금융감독기관 그리고 정치권의 총체적인 불법과 공모에 의한 다수 서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이 알아서 판결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 국가가 나서서 고적자금을 통해서라도 피해를 보상한 뒤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상권을 발동해야 한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와 슈퍼에 비상약 판매 반대하는 약사회의 요구를 예로 들면서 “[사설]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입법의 인질이 된 이유”(매일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요구와 약사회 요구를 같은 예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생계조차 불투명한 사람들의 요구를 그렇게 몰아치는 것은 매우 질 나쁜 공격이다.
“[사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매기겠다니”(중앙일보)라며 분노(?)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왜 정부가 나서는가라고 말한다. 지금 벌어지는 것은 자율적인 시장가격이 아니라 불평등한 강제가격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강제하면 되고 정부가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얼마든지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사설 :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된 것 같다”(동아일보)며 “[사설] 장관들, 자리 걸고 포퓰리즘 입법 막아라”(매일경제)고 난리다. 비정규직, 무상교육이나 보육 등에 대한 총선 공약을 두고 ‘사회주의’까지 내세우고 있다. 1% 대 99% 사회에서 겨우 2% 대 98% 사회로 가자고 하는 것조차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느새 0.1% 대 99.9% 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2012.2.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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