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 떠돌다 나이만 먹는 소모품 노동자

“첫 취업 후 평균 4개 일자리 전전”(동아일보)하고 있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실감 난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자를 몰아냄으로써 더 싼 임금으로 이윤을 높일 수 있고 노동조합활동 억제 등 노무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들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일자리를 옮겨 다닌다. 한편 산업전반으로 보면 산업구조변화나 구조조정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근속 환경이 어려워진다. “ 이곳저곳 공장 떠돌다 나이만 먹어, 高卒은 아직도 소모품”(동아일보)이라며 학력 차이를 얘기했지만 대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소득 하위 20% 속한 생계형 자영업자 169만명”(동아일보)이라 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노동자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준실업자에 속한다.

“‘억’대 연소득 농민 1만6722명”(동아일보)이라 한다. 농촌인구가 300만 이하로 줄었고 고령화가 진전되기는 해도 최고 농가 수가 100만은 넘을 터인데 전체 농가의 2%가 연 소득 1억이라고 해서 농업이나 농촌을 기업농이나 자본경영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억대 소득이라 하더라도 월급쟁이의 노동력에 대개로 받는 소득과는 다르다. 이들이 올리는 연 소득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부채 등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얘기하는 억대 소득에는 상당한 허점이 보인다. 정부는 억대 소득농가 10만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영세자영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학교폭력, 교사까지 수사하나 교총·전교조 한목소리”(조선일보)로 비판하고 나섰다. 아버지가 담배 물고 자식에게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격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의 구조적 폭력 속에서 잉태하고 자란다. 고위 권력자가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나 재벌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돈을 때울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폭력이 구조화된 사회다. 교사들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책임 회피다.

“전주 이어 서울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동아일보)에 대해 “서울市도 대형마트 강제휴업 추진”(조선, 중앙일보)이라고 반발한다. 강제가 아니면 이를 막아낼 길이 없다. 밤낮도 없이 불을 밝히고 소비를 조장하면서 돈을 벌려는 자본가들에게 자율적인 영업(노동)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로 강제해야 한다. “대형마트 없애고 북한식 장마당을 열자는 건가”(한국경제)라면서 여기서도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새누리당 로고에 들어가 있는 빨간색을 보고는 왜 빨갱이라고 공격하지 않는가?

“저출산 고령화, 50년 후의 우울”(동아일보)이라고 한다. 지금 50년 후의 우울을 걱정할 게 아니다. 지금 당장의 우울이 더 중요하다. 지금의 우울을 제거하면 50년 후의 우울도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그냥 세계적인 추세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일지 몰라도 한국 같은 저출산은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한국자본주의 수탈과 착취는 ‘3포시대’(연애, 결혼, 출산)를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日 연금파탄위기 국내 정치권도 관심 가져야”(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복지를 너무 강조하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나 기업은 부자였지만 국민은 가난하다고 했다. 정부와 기업의 부담으로 연금제도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했다. 국민(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서 연금제도 만들고 유지하려는 생각은 잘못이다. 지금 한국의 연금제도 역시 부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통해 연금기금을 더 많이 축적해야 한다. “해도 너무한 질러대기 공약”(한국경제)이라 하지만 지켜질 수만 있다면 현재 한국경제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적정한 내용들이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당장 실시해도 엄청난 돈이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야 정당들이 말하는 복지도 지금 정부 예산의 10% 정도(30조원 이상) 더 증액하면 가능한 일이다. 연간 파생금융상품 거래액(30000조원)의 0.1%만 거래세를 부과해도 될 일이다. 아니면 부자들에게 제대로 된 세금난 부과하면 가능한 일이다. 서민들은 지금 연간 가계부채 1000조원에 이자만 60조원씩 물고 있다. 뭐가 너무한가? 문제는 보수정당들이 표를 얻기 위해 질러대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다.

현장노무관리에 반발해 노동자가 분신했고 결국 운명했다. 분신에 따른 작업거부(파업)가 있었는데 이것을 두고도 3년만의 무쟁의가 깨졌다고 난리가. 옆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사경을 헤매는데도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태연하게 일하라는 자본가들의 비정함을 문제삼아야지 왜 노동자들이 문제인가? “현대차 노조의 역주행”(한국경제)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생산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다. 주야간 맞교대, 장시간 노동, 야근, 특근, 철야 등으로 생산성고 매출액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가들의 야욕과 욕망을 채우는 길에 한국경제는 앞장서서 노동자들 가슴에 비정한 펜을 후려갈기고 있다.

2012.2.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