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품었다?

“하나금융, 외환품었다”(한국경제)며 그 인수를 당연시 하고 있다. 과거를 묻지 말고 “[사설] 외환은행 인수 승인 이후의 과제”(매일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권 시절,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재경부장관 시절, 현 금융위원장이 담당국장이던 시절에 일개 사모펀드인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겨 결과적으로 5조원의 차익을 남기고 먹튀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자는 주장이다. 훔친 장물이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었으니 정상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과거를 묻지 말자며 앞으로의 질서는 바로잡자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앞으로의 질서가 필요하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단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는 반드시 정치적 결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권 말기에 이뤄지는 잘못된 거래를 그대로 용인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나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이 서로 번갈아가며 이런 불법과 부정을 정당화 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없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사설] ‘CNK 주가조작’ 권력 실세 개입했나”(중앙일보)라고 묻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의 실체 즉 몸통을 명확하게 밝혀내라고 촉구해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 한 두 명이 국가 간 외교와 관련해 주가를 조작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당연히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 문제는 검찰이 이런 권력의 실세를 수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위반한 시민까지 검찰에 불러다가 수사할 정도로 법질서를 지키려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사설] 민주당, 돈봉투 수사에 협조하라”(중앙일보)고 한다. 만약 민주당이 그런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할 일이지 ‘협조하라’고 말할 사항이 아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수사할 문제다. 기존의 보수정당들은 선거 시기가 되면 돈으로 대의원이나 자신의 지지자들을 매수하거나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먼저 자발적으로 당원에 가입해 당비를 내고 대의원 대회 등 각종 당 행사에 자신의 경비를 들여 참석하는 당이 얼마나 있는가? 소수의 진보정당을 제외하면 당연히 조직관리비로 충당되다는 것은 물어보나마나한 사실이다. 그 돈은 합법적인 후원금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불법정치자금에서 지출된다. 검찰과 경찰이 마음만 먹고 조사하려들면 금방 잡아낼 수 있는 일들이다.

“사설 : 학생인권조례 병 주고, 교권 인권 조례 ‘약 아닌 약주기’”(동아일보)라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발상자체가 학생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마치 인권과 교권을 합한 영역을 설정해 넣고 누가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가 식으로 학교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각각이 절대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당연히 상호 보완적이면서 협력적 관계여야 한다.

얼마 전 공공기관에서 사진을 촬영해 주는 문제로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물론 항생제 등을 제외한 비상약을 수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문제를 두고 약사들이 반발한 것은 오래되었다. 이를 두고 “사설 : 국민 편익 빼앗는 직역 이기주의 너무 한다”(동아일보)고 했다. 그러나 영세 사진관과 약국을 똑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먼저 영세 사진관의 업종전환이나 역할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이 실업상태에 빠진다면 당연히 실업정책으로도 흡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2.1.2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