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착취당한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大法 현대차 사내 하도급, 2년 후엔 정규직, 하도급 32만명 중 수만명 소송 가능… 재계 긴장, 기업 발등의 불로 떨어진 社內하도급 대책”(조선일보), “사내하청 파견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재계, 앞으로는 일감 없어도 고용 못줄일 판 반발...하도급 32만명 정규직化 햇살… 정부 “개인차원 판결”(동아일보, 한국경제), “비정규직 신분안정 과제 남긴 大法 판결”(매일경제)에 대해 아우성이다. 그 동안 노동자 착취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이제는 좀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자세를 가질 일이지 그저 노동자 착취 못하고 돈 적게 벌어서 죽겠다는 시늉이다. “비정규직, 노사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중앙일보)고 한다. 가진 것 없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재벌과 무슨 대타협을 하는가? 빼앗아간 것을 되돌려 주지는 못 할 망정 이제부터라도 조속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고용유연성 최후의 보루 빼앗긴 한국 기업들”(한국경제) 운운하며 헛소리를 해서야 될 일인가? 누가누구를 빼앗았단 말인가?

“안주하는 평생직장시대 지나…열정 쏟을 평생직업 찾아야”(한국경제)한다고 한다. 물론 산업구조가 변하고 직장 자체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직장을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장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 운운하며 노동자를 잘라내는 데 이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 평생직장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는 것이다. 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갈고 닦는 데는 평생을 바쳐도 모자란다. 그런데 지금처럼 평균 근속연수 5년도 안 되는 방랑자들을 만들어 놓고 의미 있는 노동과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채필 노동부장관, 노총이 다른 조직 예하 되면 헌법 보장한 지위 인정 못한다”(중앙일보)고 엄포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었고 그 덕분에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을 몇 명 배출했다. 그 때는 가만히 있더니 최근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붙으니까 헌법 운운하며 위협한다. 그런 정치적 발언은 정말 속이 보이는 짓이다. 노동부장관의 지위를 벗어난 발언이다.

“오바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제조업은 25%)로 낮추고 금융에 대한 세제혜택은 거두는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며 “[사설] 법인세까지 낮춰 제조업 밀어주는 미국”(한국경제)인 데 한국은 “제조업을 홀대하고 모든 문제를 대기업 탓인 양 몰아가는 데 정치권과 정부가 앞장서고, 부자증세 골목상권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정치적 의도로 가득찬 용어로 덧칠을 해가며 멀쩡한 기업들마저 나라 밖으로 내몰겠다는 태세”라며 비난한다. 아직도 한국의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지난 2월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명숙·이해찬·유시민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찬성했는데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사설] 말을 바꾸려면 사과부터 하는 게 옳다”(중앙일보)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부터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친인척이나 측근들 비리 사과도 진솔하지 않았다. 물론 민주당의 친노 인사들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 행했던 정책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다. 반MB 정권 교체를 내세우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정책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은 4대강과 방송법이 최악인데 반해 노무현 정권에서는 너무나 많은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 정책이 펼쳐져서 역사적 평가로는 노무현 정권이 훨씬 더 나쁜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면서 정권을 되찾겠다는 발상이나 이명박정권이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덮으려는 처사 모두 잘못이다.

“사설 : 가계부채 900조원, ‘빚 지옥’이 무섭다”(동아일보)고 한다. 맞는 말이다. 자영업자 빚까지 포함하면 1000조원이 넘는다. 연 이자만도 6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자본의 수탈이 도를 넘었다. 은행이나 제2금융권 모두 금융수탈자로 행동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0년 8만1789명으로 전년보다 37.5%나 늘었고, 2011년에는 11만명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 한다. 그러니 “[사설] 개방형 영리병원, 경제자유구역부터 해보자”(한국경제)는 주장이다. 의료를 산업으로 키워보자는 것이다. 의료산업을 통해 돈을 벌자는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이 어떻게 되든 알 바가 아니라는 의미다. 돈을 벌되 돈 없는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도 관심 밖이다. 의료자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공공성이 파괴되고 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구조여야 한다.

2012.2.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