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것?
하나금융과 외환은행노조 사이에 진행된 협상 타결장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나타난 것과 김기철 위원장이 생산직 노동자처럼 작업복을 입었다는 것을 두고 “[사설] 외환은행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것”(한국경제)에서 의문과 어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노조위원장의 복장은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김석동의 등장은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는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팔아먹었고, 결과적으로는 론스타의 먹튀를 방조하고 도와준 당사자인 김석동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사진이다. 16개월 동안 투쟁하던 노조가 이런 변신을 하면서 벌인 쇼는 그 사진으로 결코 마무리 될 수 없다. 역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는 법이 없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역사도 아니다. 진행형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다시 이들 관련자들을 배임으로 고발하면서 다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진실은 이미 드러난 지 오래다. 단죄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사설] 여야, '成長 밑그림'도 없이 어떻게 공약 지킬 건가”(조선일보)라면서 공양게 대해 성장론으로 공격한다. ‘선성장 후분배’ 논리가 여전히 지배세력들의 이데올로기다. 이는 아무리 성장을 해도 변치 않을 논리다. 성장의 기준이 없다. 1억불에서 1조 달러 10,000만배가 늘어나도 변치 않는 레퍼토리다. 오이시디 가입국 중 복지수준이 하위 그룹에 속하지만 이들에게 국격은 복지가 아니고 성장이다. 1% 대 99%도 모자라 0.1% 대 99.9%까지 격차가 벌어져도 복지는 없다. 오직 수탈과 약탈만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다.
또 “[사설] 총선 競選 단계부터 난무하는 돈봉투”(조선일보)에 대해 얘기한다. 사법처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돈봉투 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안 걸리면 그만이다. 제수 없어서 걸려도 결과는 대충 넘어가게 되어 있다. 하기야 국회의장이 불법 돈봉투 사건으로 사퇴했는데도 공관에 남아 있다. 피의자인데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국회의장 공관에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나라다. “[사설]검찰 수사 ‘칼 받은’ 국회의장 공관의 오욕”(동아일보)이라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말이다. 권력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오만하다. 돈봉투 쯤이야 두렵지 않다. 돈봉투 난무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돈으로 권력을 잡는 나라에서 돈 놓고 돈 먹기다.
“[사설] '출산 비용 1000만원', 겁나서 누가 아기 낳겠나”(조선일보)? 당연하다. 지금은 애기를 낳기 전부터 포기한다는 3포 시대다. 연애, 결혼, 출산 포기다. 출산율은 낮고 노령화를 걱정하면서 그 대책은 없다. 조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할라치면 예산이 없느니, 성장이 우선이라느니 하면서 포퓰리즘이라 공격한다. 그저 소시민들의 애국심에 기대는 형국이다. 출산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설] 제대로 된 사외이사로 금융권 거듭나야”(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지금 사외이사로 거듭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금융권은 국내외 투기자본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물론 이들을 뒷받침하는 국가권력의 영향력도 여전하다. 핵심 정보로부터 차단당하고 있는 사외이사들 몇 몇이 들어간다고 금융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주장은 정말 순진한 발상이다. 금융권을 바로 세우려면 소유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무너진 금융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김진의 시시각각] 노무현 시대에 대한 망각”(중앙일보)을 얘기한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권의 문제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물론 친노세력의 부활을 경계하기 위한 논리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노무현 세력이나 이명박세력에ㅜ 대한 호불호가 문제가 아니다. 시계추처럼 나쁜 세력과 덜 나쁜 세력으로 왔다갔다 하는 권력이동 구조가 문제다. 진보진영은 자리할 틈이 없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와 우경화를 반복하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설] 통계 하나 제대로 못 내는 정부 누가 믿겠나”(매일경제) 맞는 말이다. 통계를 못 내는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하기까지 한다. 최근에는 무역통계까지 틀리게 발표했다. 다분히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 ‘747’공약이 무너진 지 오래인데 그나마 몇 가지 거시경제지표는 권력을 지탱하는 주요한 통계다. 따라서 조작하고 싶은 욕망이 앞 설 것이다. 만약 통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한다면 이는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조작이라면 권력 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2012.2.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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