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 사태는 끝난 게 아니다!
허 영 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1. 금융위기 속 투기자본 먹튀
o. 금융투기자본주의 진행과 경제공황 심화
o. 신자유주의 정책과 금융위기 확대
o. 1992.1, 노태우정권 말 금융시장 개방 시작(외국인에게 주식, 채권 허용)
o. 공적자금 투입과 정부부채 증가
o. 부자감세와 가계부채 증가
o. 2003년 노무현 정권에서 사모펀드 론스타, 은행경영진, 금융관료, 법무법인, 권력실세들이 결탁․공모하여 국책은행 불법 매각과 인수
o.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까지 8년 동안 론스타 먹튀 방조
o. 2012년 하나금융을 통한 론스타 먹튀
2. 사모펀드에 유린당한 한국 금융시장
o. 금융공공성 파괴 전형
o. 일개 사모펀드가 국책 외환은행 인수
o.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게 51% 경영권까지
o. 4%(산업자본), 10%, 15%, 25%를 뛰어넘는 불법
o. 자기자본비율 9%를 ‘잠재부실’을 적용해 6%로 조작해 국제결재은행(BIS)기준 8% 이하로 떨어뜨림
* 이후 재벌들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시 사용하는 수법
o. 은행법 무력화
o.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포기와 불법공모
3. 예견된 투기자본 5조원 먹튀
o. 2003년 12월~2012.1.27 기간 동안의 무법천지
o. 숱한 고발에도 불법 당사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진행 안 됨
o. 감사원 감사결과
- 금융감독위원회 지시 시행 안 함
o. 국회대응
- 국정조사, 국정감사, 특별검사
o. 금융위원회 직무유기
- 산업자본 심사 않음
-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대법판결에도 대주주 자격박탈과 주식압류 조치 않음
o. 하나금융 앞세운 먹튀 방조
o. 피해자는 노동자 서민
4. 제대로 된 검찰수사 시작돼야
o. 외환은행을 매각한 세력들
-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
- 재경부 장관 김진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등 담당 관료
- 김석동(매각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먹튀 결정 현 금융위원장)
- 외환은행장 이강원(매각 직후 성과급 10억원) 등 경영진
- 김 앤 장
o. 먹튀 방조와 공모
- 이명박 정권 관료들
- 하나금융 김승유
․ 경영권 프리미엄, 시가보다 비싼 주가, 먹튀 방조 역할
o. 론스타
- 존 그래이캔 등 관련자
- 론스타 코리아 관련자
- 범죄인 인도 요청
o. 검은 머리 미국인 주주
o. 특별검사제 통한 책임자 처벌
o. 특별법 제정
5. 1% 금융수탈에 맞서는 금융공공성 확립
o. 책임자 처벌 통한 단죄
- 경제범죄가중처럽 등 화이트칼러 범죄 적용
- 구상권
o. 은행법 개정, 강화
o. 금융감독기관 개편
o. 금융소비자기구 설립
o. 국회 금융위 설치
o. 은행소유지배구조 변화
o.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규제 강화
(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일동 주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주관,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대리인인가?”, 2012.2.16, 목,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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