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정치경제학"
김영준(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
“ 정치 경제학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번개맞은 느낌”
시민단체 대표인 지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다.
주류 경제학은 교환쪽(부의 크기 결정방법)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풀고 있는 반면, 정치경제학은 생산쪽(부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을 받은 모양이다.
또 법조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정치경제학’이 인위적인 법 보다 자연법 질서를 가지고 경제학을 설명한 점에서 더 큰 관심을 가졌을 듯 싶다.
- 정치경제학이 탐구하는 것이 자연법인가, 아니면 인간법인가?
‘인간이 만든 법은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다. 정치권력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 사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또 대상자 모두가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키는 게 보통이다. 일정한 정치적 경계 내에 있는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계가 달라지면 적용 지역도 계속해서 바뀐다. 반면 자연법은 사물의 자연적인 질서에 속한다. 인간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듯이 자연법에 대항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
정치경제학이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은 인간법이 아니라 자연법이라는 점이다. 즉 보편적인 진리와 질서와 연관 짓는다.
- 재산권에 대한 기초가 자연법에 있다고 인정하고 나면 부를 분배하는 것도 자연법 문제다.
저자는 ‘토지사유제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줄곧 연구해 온 입장에서 정치경제학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을 탐구하며, 인간법이 아닌 자연법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생산법칙은 자연법이지만 분배법칙은 인간법이라고 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입장을 비판한다.
‘부의 생산에 관한 법칙과 조건은 물리 현상에 관한 진리와 같은 성격을 띤다. 그러나 부의 분배는 그렇지 않다. 부의 분배는 오로지 인간제도에 관한 문제다. 존재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다. 즉 부의 분배는 한 사회에서 정한 법률과 관습에 달려 있다’라는 밀의 주장에 대해 ‘그건 바로 힘을 가진 자가 취하고 능력 있는 자가 갖는’ 전통에 따른 규칙일 뿐 보편적 진리에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는 관념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분리된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라는 주장으로 맞선다.
-모든 욕구 충족을 위한 노동 투입은 생산법칙이며 또한 분배법칙이다.
분배가 생산을 야기하지 생산이 분배를 야기하는 게 아니다. 생산되었기 때문에 분배되는 게 아니라 분배를 위해 생산되는 게 보통이다. 한마디로 ’부의 분배‘라는 자연법에 간섭하면 사회유기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생산법칙은 자연법칙이지만 분배법칙은 인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적 사고로 수정되어야 한다 즉 ’사유재산제는 자연법이나 도덕법에 어긋나며 ‘폭력과 무력에 의해 확립된 사유재산제’는 자연법이 아니라 인간법에 의해 확립된 것이때문이다.
오늘 소개하는 헨리조지의 <정치경제학>은 유작이다. 1879년 당시 40세의 나이로 일약 베스트셀러<진보와 빈곤>의 저자가 된 헨리 조지- 물질적 진보에 따라 일부 계층의 생활은 무한정으로 개선되고 편리해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 나가기도 힘들게 된다. 이처럼 진보에 빈곤이 수반하는 현상은 우리 시대의 큰 수수께끼다. 빈곤을 타파하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대치하여야 한다. 다른 어떤 방법에도 희망은 없다. 그러나 토지를 몰수할 필요는 없고 단지 지대만 징수하면 된다. 토지공개념의 사상적 원조가 된 그가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사유제의 폐해를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했으며, 사후에 그의 아들에 의해 출간된 <정치경제학>은 가치,생산,분배,화폐 등 경제학의 주요 주제들을 광범위하게 또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 최초 번역본(2010년 12월 발행. 김윤상역, 아름다운 땅)이 이제 나와 우리 손에 쥐여졌다.
저자는 19세기말 ‘왜 세상은 진보 발전하는 데 빈곤층은 늘어나는가?’
이 주제를 일관되게 연구하고, 나름 학문적 체계로 기틀을 세웠다.
- 부를 낳는 유일한 가치는 생산이 만드는 가치 즉 노동인데 오히려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더 부유한가?
- 생산의 3요소 가운데 특히 토지는 사람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데 왜 사적으로 소유되고 행사되는가?
- 사적소유권을 ‘자연법’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까?
저자인 헨리조지는 정치경제학을 통해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은 인간법이 아니라 자연법이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여 ‘재산권에 대한 기초가 자연법에 있다고 가정하면 부를 분배하는 것도 자연법의 문제로 귀착한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희년사상을 근거로 정치경제학의 체계를 제시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부를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를 규정한 인간의 법에 관한 것들을 자연법으로 되돌리자고 결론을 제시한다. 즉 ‘자연 질서’에 부합하는 부의 분배법칙과 사회유기체나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원리로 성경에 기록된 ‘희년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구체화하자는 것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위기 25:23)
이 책을 통한 더 깊은 <정치경제학>의 연구와 논의를 위해 저자의 주장을 정리해 본다.
-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법률, 사회이론과 정부 이론, 심지어는 철학과 종교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까다로운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 정치경제학은 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되는 학문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하는 학문이다. 또 평범한 사람도 쉽게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다.
연구대상이 우리 주변 일상사 속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 정치경제학에서 바탕이 되는 원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며 일상생활에서 늘 생각과 행동의 기초로 삼는 원리다.
- 주류는 교환을 연구하고 정치경제학은 생산에 대한 영역을 연구한다.
주류는 가격에서 가격을 찾으려 하고 정치경제학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고 있다. 주류가 가격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실제 가격은 가치이고 가치는 부이며 부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인데 왜 노동자는 부자가 아닌가?
- 정치경제학은 ‘기득권’과 관련된 학문이며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문이다. 왜냐하면 정치경제학은 부의 본질, 부의 생산과 분배법칙을 다루는 학문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되는 학문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학문인 동시에 평범한 사람도 가장 쉽게 연구할 수 있는 학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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