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문] 쌍용차사태에서 실패한 국가가 하이디스 2차 먹튀를 불러왔다.
최근 하이디스에서 중국의 비오이그룹의 2007년 먹튀 이후, 대만의 이잉크로부터 2차 먹튀가 재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전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제조업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해외매각 정책이 초래한 비극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많은 참극을 부른 쌍용차 사태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유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으면서도 국가는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유사한 사태의 반복을 가져왔다.
먼저, 간략하게 하이디스의 역사를 보면, 하이디스는 1989년 현대전자 LCD사업본부의 TN/STN LCD 사업에서 출발했다. 1992년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여기서, LCD(Liquid Crystal Display)란 짧게 말해, 액정표시장치 또는 액정디스플레이라고도 한다. 동작 전압이 낮아서 소비전력이 적고 휴대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손목시계, 컴퓨터 등에 널리 쓰고 있는 평판 디스플레이이다.1990년대부터 시장규모가 급격히 팽창하였다. 현재에는 컴퓨터 표시장치나 TV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 후, 2001년 부도난 현대전자의 분리매각 과정에서 중국의 BOE 그룹(이하, 비오이)에게 매각되었다. 비오이의 중국 정식 명칭이 “징둥팡과기그룹주식유한회사(京東方科技集團股分有限公司, 약자 BOE)”이며, 1993년 4월에 설립됐었고, 2006년 중국 100대 전자업체 중 3위의 지위로 올라섰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2001년 11월의 하이디스인수이다. 하이디스의 자산을 담보로 3억 8천만 달러에 차입매수(LBO)에 성공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2세대, 3세대, 3.5세대 LCD의 완전한 생산 공정과 공장, 1700여명의 고급 기술인력, IBM과 샤프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마케팅 망을 확보하면서 비오이는 비약적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중국자료와 정보에서 2007년 5월 23일자 ‘징둥팡과기그룹주식유한회사’에서 인용)
이후, 비오이는 하이디스에 대한 일체의 투자 없이, 본격적인 “기술유출”사건을 저질렀다. 2002년 11월에 인수를 하자마자 7개월 후인 2003년 6월에 중국에서 하이디스 기술로 LCD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2003년 9월에는 중국에 5세대LCD 라인을 건설했다.
2004년 하이디스와 비오이 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20년간 기술공유를 한다는 명분으로 양사의 전산망을 통합했다.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들까지 마음대로 중국으로 가져갔다. 2008년 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프로젝트 문서 688건, 도면 2,195건, 기술문서 1,448건 등 모두 4,331건의 기술자료가 유출됐으며, 이 중에는 LCD 핵심 기술자료 200건이 포함돼 있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대부분 기술 관련 자료들이 유출된 것이다.
비오이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이디스에 대규모 적자를 내도록 만들고,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한 이후 자신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중국으로 철수했다. 중국에 매각되기 전 8천억 매출에 1천억 원 가까이 흑자를 내던 하이디스는 비오이의 경영 4년 만에 2006년 3천억 매출에 1천6백억 원이 적자인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
제조업의 특성상 신기술에 대한 투자 없다면, 조만간 시장을 잃어 대규모 적자는 어쩌면 당연하다. 또한, 동종의 후발 경쟁업체인 비오이는 큰 투자 없이 신기술을 공짜로 획득했다면, 이것도 하이디스의 패배가 이미 2001년 매각 당시 예견된 일 것이다.
그것보다 조금 늦게 발생한 쌍용차 사태에서도 기술유출, 투자부재, 고의부도와 같은 일은 반복되었다. 아래 표를 보면, 두 사태, 쌍용차 사태와 하이디스 사태의 유사성, 반복성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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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
하이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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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년도 |
2005년 |
200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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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기업 |
중국 상하이차 |
중국 비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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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점 |
중국에 서버 두고 기술유출
주요 개발진 중국 이전
신차 개발 중단
중국기업 인수 후 적자전환
중국에 서버 두고 기술유출
주요 개발진 중국 이전
차세대 모델 개발 중단
먹튀 방식 부도 후 자본 철수 |
중국에 서버 두고 기술유출
주요 개발진 중국 이전
차세대 모델 개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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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방식 |
부도 후 자본 철수 |
부도 후 자본 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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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년도 |
2010년 |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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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기업 |
인도 마힌드라 |
대만 이잉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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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문제점 |
생산 확대에도 적자 계속
인도 중심 투자 계획 |
매출 증가에도 적자 확대
계열사로의 외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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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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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자본 철수 저울질, 라이센스 |
* 한지원, 하이디스, 두 번째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3.1.28.에서 인용
다만, 한 가지가 이 표에서 빠졌다. 두 사태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국가 범죄”라는 점이다. 국내 비오이하이디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비오이테크놀러지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면 베이징BOE개발투자회사(Beijing BOE Investment & Development Co. Ltd)가 전체지분의 35.91%를 보유해 최대 주주다. 이 베이징BOE투자개발의 지분은 전자분야 지주회사격인 베이징일렉트로닉스홀딩이 56.25%, 자산관리회사인 차이나후아롱자산관리가 43.75%를 보유하고 있다. 차이나후아롱자산관리는 중국 정부가 100%, 베이징일렉트로닉스홀딩은 베이징 시정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 및 베이징 시정부가 차이나후아롱자산관리와 베이징일렉트로닉스홀딩을 지배하고, 이 두 회사가 `베이징BOE투자개발'을 통해 비오이그룹을 장악하고 있다. 즉, “국영기업”이다. (오동희 기자, 비오이그룹 대주주는 중국 정부?, 디지털타임즈, 2006년 08월 22일자 기사인용)
중국의 국영기업은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 흔히 중국을 일체화된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당정국가”, “일당독재”라고 한다. 중국의 총리와 장관은 모두 중국공산당 당원이며, 당에서 선출하고, 당에 책임을 진다. 중국의 공무원과 군대도 중국보다는 당에 충성을 한다. 국영기업들도 당의 것이다. 국영기업의 임원은 모두 당원이며 당에서 선출을 하고 당에 충성을 한다. 중국 4대 국영기업이라는 상하이차의 총재도 장관급이라고 한다.
그 결과, 상하이차의 2009년 자본철수도 순전히 “정치적 결정”이라는 점이다. 2012년 9월 국회에서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쌍용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불법적인 기술유출 관련해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상하이차 조기철수를 한 것으로 정확히 나와 있다.
정부는 2009년 상하이차의 먹튀에 저항하는 77일 쌍용차노동자의 파업을 철저하게 분쇄하였고, 그 이듬해 산업은행은 쌍용차를 인도 마힌드라에게 매각을 했다.
하이디스도 2006년 비오이가 부도낸 후 먹튀를 하였고, 2년 법정관리 끝에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산업은행은 2007년 11월, 대만 프라임뷰(Prime View) 컨소시엄과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해 하이디스를 2천6백억 원에 매각했다. 프라임뷰는 대만에서 전자책 사업과 LCD패널 사업을 하던PVI(이후 이잉크, E-INK로 이름이 바뀜)가 주도한 컴소시엄이다. 이잉크는 계열사의 40%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탈세 지역에 위치한 투기자본이다. 그 후, 비오이가 하이디스를 소유지배를 하던 시기의 경영과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하이디스의 기술을 이용해 대만 본사의 생산과 영업을 확대했다. 하이디스에 대한 투자는 없었고, 하이디스를 매개로 여러 LCD 제조업체와 특허공유 계약을 맺어 외주 생산업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냈다. 그러는 동안, 하이디스는 막대한 적자로 휘청거리고, 최근에는 제 2의 먹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지원, 하이디스, 두 번째 ‘쌍용차 사태’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2013.1.28.에서 인용)
중국의 ‘국가 범죄’에 비해 한국은 다른 이유에서 ‘국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은행과 주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 매각정책”이다.
IMF외환위기 사태이후, 김대중 정권과 그 이후 정권들은 주요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한 해외 매각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 9월 현재, 상장 기업의 외국인 소유 지분은 평균 30%이고,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은 절반을 넘긴 51%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더 심하다. 2012년 10월 현재,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정부가 1대 주주인 우리금융(24%)을 빼고, KB금융(65%), 신한금융(63%), 하나금융(65%)의 외국인 지분이 모두 60%를 넘는다. 대부분 정체불명의 사모펀드나 투자은행인 경우가 많다. 즉 “투기자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자들은 자본시장을 넘어 주요 기업과 은행에서 대주주로서 책임 있는 경영이나 사회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반대로 단기적이고 투기적 수익, 먹튀에 몰두하고 있어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경영의 위험은 계속 증대되는 것에 있다. 다른 말로, “재무적 투자”라고도 한다. 기업의 가치나 성장을 목적으로는 하는 “전략적 투자”와는 상반된 개념으로 오로지 빠른 시간 내에 투자차익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 기업을 운영하고 한국에서 영업을 할 이유는 투기자본에게는 없다! 오로지, 단기 고수익이 필요할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은 쉽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노출된다.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가 많으니 정리해고 할 때마다 주가상승 등 수익이 발생하고, 공장부지 등 보유 부동산이 많으니 매각할 때마다 현금은 쌓이고, 생산량에 딱 맞는 소비시장이 안정적으로 있으니 그에 따른 수익과 주식가치는 보장된다.
더욱이 해외시장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정부(중앙 또는 지방)의 세제나 보조금 지원기간도 끝난다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먹튀를 한다. 국내 사업장을 청산하고, 인건비 싸고, 구조조정이나 투기자본적 경영행태에 반대하는 “민주노조”가 없는 해외로 생산 공장을 이전한다. 또, 이미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생산기술의 불법유출시 보너스로 엄청난 추가 수익을 볼 수도 있다. 최근의 불황도 이런 폐해의 반복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기업은 자본가의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원해준 정부, 모두의 것이다. 이런 자본가의 배신은 반드시 규제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한편, 국가가 무분별한 해외매각의 폐해가 반복적으로 양산되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흔히들 이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은 특정 기업의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선정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규정이라 광범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니다.
아래 별첨의 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2012년 1월 30일자로 개정고시한 국가핵심기술이다. 일단, 전기전자 8개 기술,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7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17개, 우주 5개, 생명공학 3개로 총 58종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와 분야, 1800여 기업에 이르는 상장기업 숫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부 대기업의 몇몇 기술보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계이다. 하지만, 2012년,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삼성의 국제적인 소송 전개에서 보듯이 대기업은 그 스스로 충분히 보호할 힘이 있다. 또, 이 법안도입의 배경이 된 사건인 “아몰레드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서 기술을 훔친 중국 비오이를 처벌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2012년 삼성이 법원에 제출한 것처럼, 중국시장 공유를 위해 타협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보호가 필요한 하이디스 등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자신들의 고급 기술과 자산에 대한 불법적인 유출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가, 하는 문제보다 어떤 기업을 보호하고, 어떤 자본을 경영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해야 한다. 즉, 자신들의 기술을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로부터 지킬 어떤 수단도 강구하지 못할 수준의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동종업계의 후발업체나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투자은행 등 투기자본은 경영권에 접근할 수준의 주식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들의 목표는 경쟁업체의 몰락이나 이미 국제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었지만 자국과 일부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을 노릴 것이다. 특히, 신흥 경제강국인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동종업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사하는 경제관료에 대한 주의와 감시도 필요하다.
끝으로, 몇몇 핵심기술 규정보다 더욱 중요한 조항이 빠졌다. 그것은 “기술인력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숙련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도 사회적 비극이고, 기술개발 인력의 해외유출도 막아야 한다. 특히, 정리해고의 문제는 노동‧인권의 사항이지만, “산업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국내의 숙련노동자들에 의한 생산이 중단되고, 해외의 미숙련 노동자들에 의한 생산은 “도요다 리콜”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끝)
별첨)국가핵심기술 목록 및 소관부처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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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국가핵심기술 |
소관부처 |
전기전자
(8개) |
6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3차원 적층형성 기술 |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2-2110-5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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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나노급 이하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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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조립․검사기술중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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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나노급 이하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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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대급(1870×2200mm)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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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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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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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用 고에너지밀도(200Wh/Kg이상)·고온안전성(섭씨50도 이상) 리튬이차전지 설계기술 |
자동차
(8개) |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 설계 기술(Control Unit Logic, Battery Monitoring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5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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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자동차 80kW 이상 Stack 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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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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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 5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기술(DPF, SCR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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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기술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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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기술 |
국토해양부
연구개발담당관
02-2110-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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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향 기능을 구비한 틸팅철도차량용 주행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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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시속 350km급 동력집중식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및 제조기술[AC 유도전동기·TDCS(Train Diagnostic & ControlSystem) 제어진단·주전력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철강
(6개)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02-2110-5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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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함유 TWIP강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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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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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단강제품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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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니켈(3% Ni이하)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
조선
(7개) |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시스템 설계기술 |
지식경제부
자동차조선과
02-2110-4826 |
|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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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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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마력 이상 디젤엔진․크랭크샤프트․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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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및 항해 자동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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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생산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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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
원자력
(4개) |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기술과
02-2100-6959 |
|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
방사선 이용 기능성 하이드로겔 제조기술 |
|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정보통신
(17개) |
휴대이동방송 다중대역 수신 안테나 및 임피던스 매칭 기술
(지상파DMB, 위성DMB, DVB-H, MediaFLO, One-Seg, 디지털라디오방송, ATSC-M/H 방송에 한함)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4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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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기반의 Agile Spectrum Sensing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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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적 개인맞춤 학습관리 및 운영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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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제어를 위한 RunTime Hooking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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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대용량 게임서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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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기반 오디오 콘텐츠 생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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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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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B 시스템에서 중단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 (Detection And Avoid)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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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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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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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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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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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_adv 단말 RFIC 및 PAM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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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TE_adv Femtocell 기지국 설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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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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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Bro 단말 Baseband Modem Modem 설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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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LTE_adv/WiBro/WiBro_adv 계측기기 설계기술 |
우주
(5개) |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기술과
02-2100-6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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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톤 방식의 FTS 수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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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발사체용 20와트급 S-band RF송신기 설계 및 제작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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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 탑재용 PCM 데이터 처리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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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
생명공학
(3개)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정제 공정기술)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02-2110-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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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독소 생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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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원자현미경 |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service12.nis.go.kr)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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