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내용>

오늘은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은행 새노조 윤영대 조합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요즘 세월호로 국민들이 몹시 침울한데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하느님을 팔아 먹은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도적들이 흉흉합니다. 일명 재경부 모피아로부터 유래된 해수부 해피아 산자부 원전 마피아 금융연구원 연피아 등, 그런데 이들은 좀도둑이나 보이스 피싱을 야기한 자들로 한마디로 쓰레기 중의 쓰레기들입니다.

특히 국민은행에는 지난 16년간 낙하산이 진을 치고 있고 낙하산이 바뀔 때마다 전산시스템을 바꿔 국민고객에게 수천억원을 털어내 주머니에 담아갑니다. 한마디로 죽일 놈들입니다.

동학년인데 그 때 주인인 농민이 일어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싸운 것 아닙니까

 

요즘 관피아의 원조 재경부 모피아와 관련된 그 유명한 론스타 사건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수출입은행이 론스타의 콜옵션행사로 3,298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국은행도 1,784억원의 손실을 입어 그 책임자를 고발할 것입니다.

 

론스타 론스타 하였는데, 국민들은 정부나 외환은행이 손실을 본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의외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주주들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고, 2003. 9. 수출입은행이 32.5%, 한국은행이 10.67%를 가진 정부가 43.17% 제1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실을 본 것이고,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으면서 배당을 3.3조원을 하여1.7조원을 가져갔기 재무구조가 그 많은 나빠지거나 고객의 손실 본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론스타가 콜 옵션을 행사하여 수출입은행이 3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는데 일반 국민들은 단어 자체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론스타가 언제든 팔아라 하면, 수출입은행은 무조건 팔아야 하는 의무지기로 2003. 8. 27.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수은이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정부가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을 팔 때, 주가가 오르면 더 받을 수 있는 옵션을 붙여 팔지 않았나요

그랬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건은 한마디로 코메디로 봉이 김선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k방송에서 콜든크로스라는 드라마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론스타가 출구전략에 따라 국민은행에 주당 15,200원에 팔기로 계약을 한 다음 수출입은행에 8,488원에 팔아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입은행이 그런 조건으로 국민은행에 직접 팔면 되지 않나요

수은은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가지고만 있다가 론스타가 고가에 팔 때 거의 반 가격에 팔아야 하니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분노해야 할 건은 수은이 아니라 그건 국유재산이니 국민이 분노해야 할 사건입니다.

 

당시 그런 계약을 한 관리들은 누굽니까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인 현 보고펀드 회장 변양호, 당시 수출입은행을 관리하는 경제협력국장인 현 kb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등 재경부 모피아가 국가재산을 론스타에게 헌납하고서 외자를 유치했다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퇴직 후에도 보고펀드로 국민은행 회장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들이고는, 애국자인양 후배들에게 변양호 같이 책임지고 일하여야 한다는 변양호신드롬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론스타에게 헌납하였다고 하였는데 돈을 안 받았다는 뜻인가요

2003. 10. 31. 정부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세요 은행이니까 국민들은 조흥은행이나 서울은행처럼 아무리 못 받아도 1조원이상 아니나요,

단 돈 1,667억원입니다.

정부가 받은 1600억과 크메르츠 1400억 합이 3천억원이면 외환은행 직원 5천명이 퇴직금 정산하여 6천만원씩이면 은행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하였다가 배당 받고, 고가에 매각계약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3천억원을 추가로 벌 수 있는 극히 소액입니다.

그런데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은 고작 1,667억원 약 1억불이 넘는 돈으로 정부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외환은행이 날라가는 것도 아닌데, 외자유치라고 국민을 속인 파렴치범들입니다.

 

정말입니까 그 때 1조4천원쯤 되지 않나요

콜옵션으로 3천억을 손해 봤다는데 콜옵션을 1,667억원에 팔았나요

k방송 드라마 골든 크로스처럼 달리 누가 도장 값을 받았겠지만 1,667억원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조롱한 것입니다.

조롱 당한 우리가 더 문제인 것이지요

 

콜옵션은 무료고요,

 

콜옵션을 무료로 준 것은 고의 배임아닙니까. 그런 계약을 왜 국민들이 알고서도 분노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엄청난 고의적 국가 손실로 배임이지요,

변양호나 임영록 등재경부 모피아가 이런 계약을 국민들에게 알릴 사람들입니까

수은은 10% 이상 주주이기 때문에, 1주라도 늘거나 주는 계약을 할 경우에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증권거래법을 어기도 한번도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재경부 모피아 아니면 행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수은은 모피아가 무서워 콜옵션으로 3천억원의 손실을 입고도 입을 다문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러면 한국은행과 론스타와 무슨 거래가 있었나요

한은과 론스타가 직접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외환은행의 주인이 한국은행인데, 외환은행법이 폐지되어 민간은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에 출자할 수 없어, 한국은행이 주인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출자하여 한국은행의 지분이 10.67%로 대주주였다가 론스타에게 매각하여 자동으로 경영권을 상실 당하게 되었다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아 한국은행은 자동으로 하나은행에 저가에 매각 당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정상이였다면 한국은행도 론스타가 판 가격인 주당 11900원에 팔 수 있어야 하는데, 주당 7,383원에 강제 매각 당해 1,784억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론스타간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수출입은행 주식 1억2천만주와 한국은행 4천만주, 43.17% 1억6천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변양호 임영록 김석동이 2003. 8. 27. 수은지분 3천1백만주를 주당 5,400원인 1,667억원만 받고 팔고, 코메르츠에게 1,400억원 어치를 산 것입니다. 결국 대주주들에게 3천억원 주고 산 것입니다.

 

나머지 수출입은행의 소유주식 중 49백만주를 콜옵션으로 무료로 주고, 40백만주는 돈 안 받고 스태그얼롱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주게 되어 수은은 경영권이 상실되고, 주식을 좋은 가격에도 팔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다가 팔라면 팔아야 했고, 한국은행도 6%의 소액 주주로 전락하여 하나은행에 저가에 강제 매각당한 것입니다.

 

물론 외환은행에 신주대금으로 주당 4천원에 1조750억원을 넣어 51%를 확보하였습니다. 외환은행이 자기 것이므로 왼쪽 주머니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1조원을 넣었다 배당으로 1.8조원 가져간 것입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수출입은행이 3천억, 한국은행이 1,784억 손실인데 그러면 론스타는 얼마를 벌었나요

배당금 1조 7천억원을 포함하여 론스타가 번 돈은 4.7조원입니다. 그 정도를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것이고, 그 중 정부의 손해는 2.8조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2006년에 론스타가 출구전략에 따라 국민은행에 주당 15,200원에 매각하려 했는데, 정부가 그 때 직접 매각하였다면 1조 이상 손해를 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론스타는 얼마를 투자하였나요

외환은행을 지배한 회사는 엘에스에프 케이비 홀딩스라는 자본금 8천만원 회사입니다

 

팔천억원 이겠지요

맞습니다. 팔천만원이고 신설회사입니다. 대한민국 누구라도 청계천거지라도 그런 회사 차려 외환은행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인 론스타도 자기자본이 4,600억원입니다. 그 정도 회사도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론스타가 약 1,700억원 정도 출자하고 나머지는 대출 받은 돈입니다.

 

하여간 1조750억원은 자기가 주인인 외환은행에 넣었다가 더 많이 배당 받은 돈이므로 투자와 무관하고, 2006년 콜옵션을 행사할 때도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즉시 판 것이였으므로 투자와 무관합니다. 코메르츠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은 외국인끼리 주고 받은 것이므로 신규 투자도 아니고 결국 론스타는 2003. 10. 31. 정부에 1,667억원을 주고 4.7조원을 벌었는데, 론스타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금융관 부실채권, 스타타워로 한국에서 떼 돈을 번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정부 재산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가. 정부가 예산으로 심의도 받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네요

이강원 판사는 국유재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핵심재산이므로 정부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고 매각하는 방법과 절차가 공적자금관리법보다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국유재산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 국민이 다 알게 됩니다.

그 당시 국유재산인 국민은행 지분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고, 조흥은행도 그러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매각하였는데, 옵션 매각은 그 자체가 배임이고, 태그얼롱도 규정으로 정해진 매각 방식이 아니고, 신주 배정은 경영권을 가진 정부가 더욱 용인할 방식도 아닙니다.

훔치는 도적이 좋은 물건을 보고서 법이 있다고 안 훔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론스타가 원래 은행을 가질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매각하고 훔쳐간 것이고, 변양호 김석동 임영록은 도적질을 시켜 준 것입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요

신주 발행하여 그것도 주당 4천원에 발행하여 경영권을 갖는다고 하면, 외환은행이 자본을 완전잠식하여 감자당하고 경영진을 해임한 경우에나 가능할 것인데 외환은행이 그렇게 부실하였나요

결코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론스타는 처음에는 스톡옵션 등을 얘기하지 않자 이사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 뒤 스톡옵션이라는 사탕을 주니 은행손실 나라 손실 무조건 모르쇠가 되어 그들도 도적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강원 행장 등에게 엄청난 스톡옵션과 미리 3년간의 봉급도 주었습니다. 망하는 회사가 아닌 것이지요

 

당연히 감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4000원에 발행하여 경영권을 줄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bis비율이 6.16이라고 조작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만약 사업보고서나 분기 반기보고서의 bis비율이 조작되었다면 당시 삼일회계법인을 고발하고 처벌했어야 합니다.

 

지금 인기리에 방송 중인 k방송의 골든 크로스에서처럼 bis비율을 6.16으로 조작하였다는 분이 타살인지는 모르나 사망하였지만, bis 비율이 조작되었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강원 행장이 론스타와 수출입은행간의 계약을 체결한 2003. 8. 27. 연합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외자유치로 bis비율이 12라면서 다른 채권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행장의 발언은 외환은행 2003년 반기보고서를 공시한 2003. 8. 25.의 이틀 후에 한 발언입니다. 2분기 bis비율을 8.56으로 공시하여 그 중 자기자본 1조 740억원이 증가하면 12.11%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환은행의 모든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는 정상이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6.16% 드이라는 수치는 모두 조작된 수치로 부실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수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줄곧 이어졌는데

비금융주력자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삼성이 은행을 가지면 다른 기업들은 어디서 돈을 쓸 것이고, 독점하면 금리도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어 20% 이상을 산업자본일 경우에 해당되는데 당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론스타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까?

재판부 특히 2심 이강원 판사는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고서 그 공로로 고법 부장으로 승진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 그 재판을 맡아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동안 재경부 모피아들이 심사사료를 내 놓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강제로 드러난 자료를 보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는 신고서에는 그 동안 그들이 자기회사로 주장하던 회사, 그 보고서에 나타난 회사마저도 누락하고, 신고 이후에는 바로 추가하는 등 한마디로 신고서가 허잡하고 허술하여 누구라도 이 신고서가 조작되고, 누락하여 숫자만 맞춘 것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론스타 펀드 3호, 브라조스 펀드, 한국의 스타타워, 일본의 스타 뱅크나 일본의 골프장 등 등을 모두 누락하여 자산과 자기자본 모두 비금융주력자의 요건이므로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들은 무관할 텐데 그런 허위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외부에 노출되면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모피아 전체가 타격을 받을게 뻔하고, 공개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끝까지 자리를 보전하고 더 좋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론스타의 출구 전략이라 하였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웨런버핏이나 론스타 같은 외국인이 북핵위기라는 2003년도에 저가에 주식을 샀다가 주가를 부풀려 3년 후에 고가에 팔고 나간다는 출자할 때의 전략으로,

좀 도둑도 물건을 훔치기 전에 이미 팔 곳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찮가지 입니다. 누구라도 저 물건은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남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팔면 얼마에 팔아 얼마를 남기겠다는 판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기 자본은 이미 국민은행에 팔겠다고 하면서 국민은행장 강정원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걸린 문제이므로 김앤장 정계성의 친구로 하고, 승인은 이헌재가 만든 윤증현으로 하고, 재판이 벌어지면 이용훈이 책임진다는 등으로 정해 착착 진행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높은 값에 파는 것입니다.

즉 출구 전략의 핵심은 한국 외환은행의 주가를 높이는 일이였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금정국을 장악한 한덕수와 임영록 국장은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하고 연기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사도록 하고, 예대마진에 의존한다고 강박을 하여 은행이 펀드를 팔도록하고 국내에서 대출을 늘리고 외자를 늘려 대출로 풀고 은행채를 무제한 발행하고 심지어 저축은행 대출도 무제한 늘려 은행 돈을 주식시장으로 흐르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자행하여 주가가 오를 수밖에 압게 만들고,

특히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등은 하이닉스 한국 기업의 평가 등급을 한달이 멀다하고 올려 500이던 주가를 2000선까지 올렸습니다.

그 틈에 외국인은 고가에 환차익을 보고 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융허브정책이고, 그로 인해 저축은행 키코사태를 야기하여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를 수렁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금융허브 정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동북아 금융허브정책은 이헌재 김진표 변양호가 론스타와 웨런버핏 등 외국인이 한국에도 유능한 소로스 같은 인재가 있다면서 한국이 먹고 살 길은 금융이라며 불러주는 데로 정책은 만들어 적어, 모든 돈이 주식 시장으로 모이도록 펀드산업을 최우선 육성 국책과제로 선정하였고,

 

김앤장 고문이던 한덕수 재경부장관, 임영록 금정국장, 윤증현 감독위원장, 김석동 부위원장 등이 외국인의 출구 시점에 맞추어 고의로 규제완화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금융자산을 3천조원을 부풀려 외국인의 수익을 극대화 시킨 것이다.

 

즉 대표적인 정책인 유동성 확충 정책, 정부의 정부투자기관 지방유치로 75조원의 자금이 풀리고, 저축은행 사태로 27조원, 은행의 대출완화와 외자 대출 75조원 증가로 돈이 마구 풀려 금리인하 연기금주식투자 확대 은행의 펀드 판매 강요, 은행의 외자대출 폭증 등이 출구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로 김앤장 출신 한덕수와 임영록이 시행한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80억원이던 동일기업의 대출한도를 무제한으로 풀자, 수 십년간 28조원에 불과하던 기업대출이 2년 반만에 27조원이 증가하여 위와 같이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주가 상승하여 외국인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외자대출로 마구 들어온 달러 등으로 1,300원에 원화를 바꾸었다가 900원으로 달러를 바꾸는 환차익까지 누려 4배의 이익이 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2005년부터 팔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80조원 이상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여 환차익을 얻었는데, 2005년 말에 이헌재 사단 강정원 국민은행이 이헌재의 지시를 받고 매입하겠다던 시기입니다.

 

결국 2002년말 외국인의 금융자산은 277조원인데 2013년 말 현재는 1,046조원으로 769조원 증가하였는데, 특히 외국인은 주식으로 470조원 채권이자 포함 565조원의 순 이익을 보고 있다. 가진 주식과 채권이 모두 번 돈이고, 그 대신 가계부채가 그 만큼 늘어 천조원이 넘었고 기업부채는 2천조가 증가하였다.

 

고발자 누구인가 ?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은행 새 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속적으로 론스타를 고발해 왔는데

왜 국민은행 새노조가 고발하였는가 ?

최근 세월호 학생들의 희생은 낙하산 부패가 힘 없는 약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대한민국 부패구조, 특히 책임은 지지 않고 수익만을 챙기는 산자부 원전 마피아, 해수부 해피아, 그 중의 원조격인 재경부 모피아 등 부패 낙하산을 막지 못한 우리 민초들의 책임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16년간 계속해서 모피아의 낙하산이 경영권을 장악하여 불법 경영으로 인한 국민고객의 손실이 극심하고, 론스타의 출구로 지목되어 전임 강정원 행장이 인수를 불법 추진하다 불법이 드러나 계약을 취소한 등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특히 임영록 kb 국민은행 그룹 회장은 론스타 사건, 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책임자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수 십억 원의 봉급과 판공비만을 받아 챙기는 대한민국 모든 낙하산의 모델로 부패의 원천이고, 국민은행 이건호 행장도 저축은행은행과 외국인의 출구 전략에 관여한 금융 연피아 낙하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참회하는 내부 고발자로서 부패의 근원인 낙하산 관련 사건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에 누구를 고발하나요?

우선 불법 매각의 총 책임자인 변양호 재경부 전금정국장, 산업자본을 승인한 김석동 금감위 전 금융정책제1국장, 수출입은행의 손실을 초래한 임영록 재경부 전 경제협력국장과 존그레이켄 론스타 대표와 부실을 조작한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를 고발하고, 모피아 낙하산을 만든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을 5월말까지 고발합니다. 추가로 김앤장 김영무 대표, 이헌재와 김진표 전 장관과 그 외 론스타 전원과 저축은행 사태 관련자도 6월 중 고발할 것이다.

 

왜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고발하시는가요?

새로 드러난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손실에 대해서 시효가 충분하여 고발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재판에서는 매각 당시의 손실이 없었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손실은 매각시점에서 손실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그 동안 정부 즉 수출입은행은 2003. 8. 27. 론스타와 계약하였다는 콜옵션 계약이나 스태그얼롱 계약을 은폐하고 공시한 적이 없고, 그 당시 콜 옵션과 스태그얼롱을 행사한 것도 아니어서, 매각 시점에서의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이 2006. 콜옵션으로 매각하였다고 공시하였고, 스태그얼롱에 대해서도 2012년에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팔리자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대체하면서 2008. 8. 27. 론스타와 계약이 있었고 합니다. 그 뒤 2013년에 한국은행도 하나금융지주에 헐값에 강제로 매각 당하여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드러난 손실을 고발합니다.

 

 

 

변양호 신드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양호 신드름은 결국 보고펀드라는 황금 송아지를 갖게 된 사실인데, 다 은행 돈을 협박과 압력으로 사용하여 땅 짚고 헤엄치는 격입니다. 결국 론스타가 번 4.7조원이 정부와 코메르츠의 손실이고 이중 2.8조원 이상이 정부의 손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외환은행을 도적 맞았는데, 관리하는 자가 주었는데 책임지지 않고, 재경부 모피아들이 선배에게 책임 지우지 않겠다는 것이 변양호 신드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국가의 손실에 대해 변양호 본인과 처가 친척 등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갚게 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 일당 3만원씩 노역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변양호 신드롬이 되어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국민은행의 전산기 교체, bcc 손실, 로또복권 등 등 할말이 많은데 다음기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