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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김앤장법률사무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등 50명 고발"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4:06]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1.5조원 재탈세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 등 50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국고손실 뇌물)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위반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1일 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스티븐리 체포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론스타 사건을 직접 챙길 것을 건의.진정한 후, 문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것으로 알려져 무척 감사하게 생각해 왔으나, 알고보니 론스타 관련 사건 수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오히려 검찰이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티븐리나 존그레이켄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할 것을, 소송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스티븐리를 풀어주게 만들고 말았으며, 론스타와 김앤장과 이명박이 추징한 탈세를 환급해 재탈세한 사건은,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검조세범죄수사부를 와해하고, 촛불정권의 실세인 신현수가 김앤장에 들어가자 각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에게 1조원을 추가 지급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보도가 나와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에 이르렀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투기자본센터는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대국민 지시를 철썩같이 믿고 윤석열 총장과 그 휘하 수사 검사들에게 이병기 최경환 양승태 우병우 최순실 진경준 넥슨 이재용 국민은행 윤종규 신라젠 조국 라임 옵티머스 훈장사기 푸르덴셜 채용비리 카카오 쏘카 론스타 사건 등을 고발하면서 목숨걸고 싸울 것을 요구했으나,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신진사대부와 부패한 국회 정치인들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등 결국 대한민국 모두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됐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투기자본센터는 "론스타 탈세는 명백하고, 그 동일인 한국외환은행 등 내국인인 사실 론스타 펀드 회장 존그레이켄이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의 경영권을 인수한 직후 직접 사외이사로 취임해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말까지 재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론스타 회장 존그레이켄과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쇼트는 1999.2.3.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서울 중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7층에 사무실을 본점으로 정하고, 한국인 스티븐리(한국이름 이정환)와 같이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스티븐리 2003.7.22. 이후 유회원)를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하고, 한국에서의 영업을 위해 1999.2.10. 허브슨어드바이저코리아 주식회사를 설립해 영업을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센터 주장에 따르면, "결국 론스타의 회장이 처음부터 한국에 주소를 둔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과 외환은행을 인수해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론스타 3호와 4호펀드 오퍼튜너티펀드 부라더스펀드 이들이 인수한 내국법인인 극동건설, 스타리스, 스타타워를 인수한 회사, 외환은행,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로 동일인이라는 핵심 증거인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따라서 론스타가 국내에 출자한 회사를 특수관계인이므로 법인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펀드 전체가 동일인이므로 총자산 186억 달러(21.4조원)를 5조원(론스타4호 9.7조원)으로 자기자본 83억 달러(9.6조원)를 2조원(론스타 4호 4.9조원)으로 축소조작하여 신고하였고, 따라서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가 명백하다"는 것이 투기자본감시센타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결국 론스타는 2003.9.2. 김앤장이 작성해 감독원을 경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의 내용 중 '2. 동일인현황'에 론스타 펀드 4호를 제외하고, 모두 누락하고, 론스타 4호마저 특수관계자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축소 조작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한 것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 SCA.(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씨에이)의 대표 마이클 톰슨은 론스타의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으로 론스타의 아시아지역 법률고문으로 유회원 정헌주가 대표인 허드슨어드바이저주식회사와 그 자회사인 허드슨코리아매지먼트서비스주식회사, 허드슨캠코주식회사 허드슨캠코어드바이저스주식회사는 물론 론스타어드바이저유한회사의 이사로 모두 외환은행 인수 후에 이사를 겸하여 실질적으로 론스타 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고 한국법인을 경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론스타 펀드 4호가 인수한 극동건설(이사 마이클톰슨)과 스타리스(대표 유득상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 역시 의결권있는 주식의 거의 100%를 소유하여 경영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사실은 더 이상 논할 이유가 없다"고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따라서 "론스타 펀드 관련회사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국세청도 모두 내국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이명박 정권과 결탁한 '김앤장'이 론스타 사건에 대해 검찰 사법부 국세청 공정위 등 모든 권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추징한 법인세를 1조원 재탈세했고, 센터가 이미 고발한 바 있지만,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탈세한 4,411억원 중 1,836억원을 추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을 매수해 역시 재탈세했다"고 분석.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을 통해 1조4,539억원을 탈세해 센터는 이번에 론스타의 탈세 사건을 정리하여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의 범죄는 범죄조직 김앤장과 공모해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고, 대한민국 국법을 유린해 과감하게 버젓이 탈세하고,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마저 재탈세하는 실로 엄청난 국기문란의 범죄로, 당연히 재판 중에는 시효가 정지되어 론스타 펀드에 대한 탈세 추징과 기소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고발하면서, 다시한번 법무부장관에게 론스타 존그레이켄 스티븐리 등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변호사법외 범죄조직 김앤장을 즉각 해산 명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론스타의 공모자인 범죄조직 김앤장과 국유재산을 불법 매각한 김진표 등 매국노들을 즉각 체포 구속하고 재산을 몰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밝혔다.
론스타 1조4,539억원 탈세와 11조2,948억원 추징을 위해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타는 "본 건은 론스타가 탈세한 사건 중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와 스타타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이 추징하였거나 추징하던 중에 조세심판원이나 법원과 공모 또는 매수 또는 위계로서 불법 환급받아 재탈세한 사건에 한하여 탈세액을 추산했다"고 덧붙였다.
투기자본감시센타 주장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 4,411억원을 탈세했으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지적으로 국세청이 그 중 1,836억원만을 억지 춘양으로 봐주기 추징하였으나 이후 김앤장과 이명박 한승수가 공모해 조세심판소를 와해시키고 주심을 매수하여 환급 받았고, 외환은행을 통해 1조7,099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4,351억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412억원만 납부하여 1,939억원을 탈세하고, 외환은행 인수자금으로 2조1,548억원으로 5조1,084억원에 매각하여 2조9,536억원의 불법 차익을 얻었으므로 법인세로 7,296억원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2,104억원만 납부하여 5,192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1조1,542억원을 탈세하였으며", 또한 "론스타는 극동건설을 인수해 배당금 196억원을 탈세하고 웅진에 매각하면서 그 차익에 대한 법인세 1,789억원을 탈세하는 등 1,984억원을 탈세하였고, 스타리스를 통해 663억원 스타타워를 통해 349억원 등 총 1조4,539억원을 탈세했음으로, 따라서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는 물론 5배의 벌금을 포함해 모두 11조원을 추징 몰수하라"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촛불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권력형 부정부패척결 임무를 부여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국세청으로 하여금 추징하도록 통보하고, 즉시 피고발인 전원을 체포 구속하고, 관련자의 재산도 몰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범죄조직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그 수괴 김영무와 변호사들은 물론 이헌재 등 전현직 고문직 관료들도 체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타는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보장 약속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즉각 복귀시켜 론스타 사건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게 하라" " 윤석열 검찰총장은 론스타의 1조4,593억원 재탈세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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