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토론 경청소감
“자본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근 수개월 간 안철수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에서 뒤로 조금 물러서게 된다. 수일 전 안철수와 이헌재의 만남에 대한 '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주장에 크게 공감한다. 안철수 쪽 대변인이 이 사실을 고의로 언론보도에 흘린데 대하여, 지난 11일 정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헌재와 함께라면 (안철수의) ‘과감한 전진’은 ‘심각한 역사의 퇴보’로 판명날 것이다.” 이어서 “과연 이헌재가 금융 중심의 시장경제관에서 벗어났을까? 모피아의 저 유명한 이헌재 사단이, 과연 안철수가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된 것일까? 정말?”
▲ 그렇다고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건 더욱 가당치 않은 일이다. 금년 4월 총선 때까지는 하여간 기다려 주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참여정부의 5대 실정(① 세계사적 조롱거리로 남북관계를 파탄 낸 ‘대북송금 특검’ 실시 ② 역사의식 없는 ‘민주당 분당’ & 제2의 3당 야합인 ‘한나라당과 대연정’ 추진 ③ 현대판 노예제인 ‘비정규직 합법화’ ④ 오늘의 매국조약인 ‘한미 FTA 체결’ ⑤ 제2의 거문도 점령인 ‘강정마을 해군기지 착공’)에 대해서 집권 5년 내내 청와대의 ‘수장집사’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혀 납득할 만한 반성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지금 같아서는 박근혜 체제 5년을 견디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민주투사’라는 말은 혹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안철수에 대한 기대조차 조심스러운 판에 지난 정권 ‘이건희 도우미’ 노릇했던 문재인 체제 같은 게 등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서민, 노동자, 도시빈민 등 보통사람들의 입장에서 뭐가 얼마나 한나라당 치하보다 낫겠는가. 그간 이광재가 “한미 FTA 폐기는 절대 수용 못한다”고 하고, 안희정이가 “집권을 꿈꾼다면 희망버스 타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김병준이가 “한미 FTA 폐기는 노무현을 모욕하는 것이다”고 말했던 것들이 다 그럴만한 이유와 사정들이 있는 것임을 오늘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참고자료 : 졸고 “12월대선 - 이건희 '누가되도 끄떡없다' VS 오용석 '글쎄올시다'”
http://blog.naver.com/yesoh1/100163333117
▲ 돌이켜보면, 우리가 끝내 성취한 ‘정치 민주화’의 위업도 한 세대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던 일이 아니던가. 엄청난 눈물과 한숨, 혹독한 피와 땀을 쏟아낸 세월이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경제 민주화’ 과제, 실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거에 불과하지 않은가. 한술에 배부를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기저기 그나마 ‘경제 민주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지난날 우리가 처음에 그러했듯이, 다시금 서로의 크나큰 위안을 삼을 일이다. 바로 이 시대의 ‘행동하는 양심들’ 아니겠는가.
※ 이하, “투기자본센터 8주년기념 정책토크쇼” 녹취록 (자본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에 대한 간략한 요지입니다. 제 블로그 <사람, 경제, 그리고 역사>에서 관련 화보와 함께 시원한 글자체로 직접 감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yesoh1/100167434955
⑴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 착근을 주도했던 이헌재의 재등장 (정승일)- “오늘 한겨레신문 인가요, 거기 보니까 전 재경부장관 이헌재 인터뷰가 실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목받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분이 ”경제는 정치다“ 그런 책을 냈어요. 어저께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인물이 된 게 안철수, 그분이 이헌재를 만났다는 것을 안철수 쪽 대변인이 고의적으로 언론보도를 흘렸어요.”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팔아먹은, 이른바 변양호, 김석동 등 이 사람들로 ‘이헌재사단’이라 그랬거든요. 그 이헌재가 안철수 ‘경제교사’가 된다, 정태인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적어도 이헌재 그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한자리 하셨거든요, 재경부장관이셨으니까.” “(김대중 정부 때도) 그냥 막 은행권 구조조정하고, 은행들 합병하고, 해외매각도 하고, 이런 것들 전체를 기획하고 실제로 집행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였어요. 요즘 말로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장개혁을 진행한 장본인이었지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뭐냐면‘자기가 굉장히 잘한 거였다’ ‘그게 뭐가 문제였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⑵ 경제민주화 논의는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가 나오면서 본격 시작 (이종태) - “이런 생각이 처음이 아니라 1990년대 말, IMF가 터지고 나서 나왔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 이런 입장은 사실 논쟁의 대상 자체가 안됐다. 거의 비웃는 분위기였는데, 2005년에 ‘쾌도난마 한국경제’가 나오면서 좀 더 발언권을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른바 ‘금융자본주의’를 기본적 모순으로 보고 있다. 금융이 산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게 금융자본주의이다. … 기업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 지구적으로.”
“그 이후로 정태인, 이병천의 경우 금융자본주의론을 많이 수용하였다고 생각한다. 제가 가지는 불만은 금융자본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거 같다. 예를 들어 정태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본주의는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통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환율’ 같은 걸 많이 이야기한다. 사실은 공동환율 쪽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설사 도입한다 해도 유럽에서 보여준 것처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병천의 경우 금융자본주의론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거대금융자본이 없다, 그런데 ‘무슨 금융자본주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이른바 옛날에 힐퍼딩 류의 ‘금융자본론’과 관련된다. 거대 금융기관과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우위로 결합한다는 식. (하지만) ‘금융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KT라든가, 쌍용자동차 경우에 90년대 말에 공기업 민영화와 그 당시에 추진됐던 재벌해체의 결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구민주노동당만 해도 쌍용차 사태에 얼마나 열심히싸웠나? 그러면서도 공약에서는 ‘재벌 해체’를 내건다. 소위 ‘재벌지배구조에 대한 해체’나 ‘반재벌 슬로건’ 등은 독점자본주의론 같은 (구시대) 좌파이론과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⑶ 노동자, 서민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의 선거 전략일뿐 (허영구)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이한구, 김종인 이런 사람들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게 박근혜의 전략인 것 같다.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지지를 공고히 하고, 중간층에 깔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정당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 것 같다.”
“가계부채와 노동착취, 이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은 노동자 서민 가계의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 (한국경제는) 재벌대기업이 하청업체의 여러 노동자 소비자들까지 수탈하고 착취해서 정규직노동자들과 임금인하 이윤을 분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
⑷ 안철수 현상, 현실에 대한 정치적 절망이자 미래에 대한 ‘묻지마’ 기대 (이대순) - “지금 안철수 현상은 현실에 대한 어떤 절망이다! 기존에 정치판에서 수용될 수 없는, 기존의 정치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탈출구이다. 누군가는 이런 얘길 한다. ‘묻지마 미래지향적’이다. 도대체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떤 미래상을 가지고 지금 ‘경제민주화’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그냥 지지하는 거다.”
“한마디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다! 거기에다 불안감 절망감이 더해진 것인 바로 안철수 현상이자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 이렇게 이런 기존의 담론 가지고 해소가 될까? 사실 막막하고 불안하다. … 우리가 이헌재를 고발까지 했었는데, 한겨레 타이틀 잡힌 게 ‘앙시앙레즘’(이헌재 관련 기사를 지칭하는 듯)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주 섹시하게 기사를 뽑아놓았다!”
⑸ 소액주주운동의 첨병 ‘장하성 펀드’는 미국 라자드 증권사의 사모펀드 (정승일)- “소액주주 운동을 주도했던 장하성이 2006년도에 '장하성펀드'라는 것을 만들었다. 1억 달러 정도 규모로 공식명은 ‘라자드 기업지배구조 펀드’. 미국에 라자드라고 하는 증권회사가 조성한 펀드이다. 장하성은 공식적 펀드매니저는 아니고 거기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펀드 fee를 받는 식이다. 그걸 10억 20억 정도를 받으면 개인 돈으로 하지 않고 전액을 “경제개혁연대”와 산하 “경제개혁연구소”에 기부한다. 지금 주름잡는 경제민주화의 모든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단체들이다.
“우리나라 민변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국제변호사들, 정운찬을 비롯하여 정운찬사단 멤버들이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조치들, 특히 재벌개혁 요소들을 라자드 펀드가 모조리 다 활용한다. 목적은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의 극대화이다. ‘라자드코리아 펀드’(홈피)에 들어가면 자랑스럽게 자기네를 도와주는 단체가 나와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 그리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라는 단체 등이다.” “‘직접투표제’, ‘증권집단소송제’, ‘소액주주권 강화’, ‘적대적 M&A강화’는 모두 금융자본의 투자수익 극대화 논리이다.” “장하성펀드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라던가 경제개혁연구소 이분들은 지금도 ‘캘퍼스’(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와 함께 매년 정례회의를 여의도에서 연다.”
⑹ 소액주주운동에 이어 등장한 ‘사회책임투자론’ 또한 사기 행위- “이 캘퍼스가 도와주는 조직이 또 뭐가 있냐면 ‘CSR’이라는게 있다. 다 아시겠지만, ‘사회책임투자’. 말하자면, 소액주주운동 내지는 적대적M&A라든가 이게 주주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전 세계에 있는 이른바 진보좌파 학자들이 ‘주주자본주의’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것으로 포장을 한다. 창피하니까! 무화과 잎사귀를 갖고 가린 것처럼 해가지고 멋진 이름을 붙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지난 15년간 주도해온 조직이 있다. 거의 사기꾼 같은 조직인데, 죄송하지만 ‘한겨레신문’이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경제연구소가 이걸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재벌개혁 얘기를 한다. 작년 가을부터 경제민주화 담론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는데, 제가 관찰하기에 한겨레신문이 주도했더군요. 재벌을 때려잡아야 서민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겨레신문은 월드뱅크라던가, 해외의 뭔가 엘리트 조직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사회책임투자 행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건줄 알아요. 정말 치부를 가리는 무화과 잎사귀 같은 겁니다.”
⑺ 소액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는 월스트리트 자본가에게 ‘고속도로’ 내준 격 (허영구)- “(KT 사례를 들어 설명) 전기통신법에 따라서 한국통신(KT)의 49%를 외국자본이 갖게 되어 있는데 우리사주 주식은 대부분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이 배제가 됐다. 그러니까 밖에서 51%를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우리사주 주주의결권을 제외하고 보면 외국인 49%가 약 60% 지배권이 된다. 그래서 뉴욕 월가가 한국통신(KT)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를 대변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양산), 그래서 지금 쌍용자동차 22명 노동자가 죽고 그랬는데, 실은 가장 많이 노동자가 죽는 업체가 KT다.”
“KT에서 분석한걸 보면, 해고자들과 노동자들 보면, 전투조직인 우리나라 군대에서 죽는 군인의 숫자보다도, 군인숫자 대비해 KT의 노동자 대비해 보면, KT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다는 것이 이게 주주자본주의하에서 KT, 공기업 민영화된 KT 모습이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소액주주운동이라던가, 또 ‘우리 사주운동’ 이런 것들이 정말 허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자 장화식 : 소액주주운동이 정상적인 재벌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크게 보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에게 고속도로를 내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 뒤에 와계신 민주당 의원 김기준의 말씀이시다. 또 사회책임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한마디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⑻ 진짜 재벌개혁의 핵심, “회사는 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대순)- “이제는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컨센서스를 모아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자꾸 인용하기 싫은데 ‘생각’이란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온다. 늘 저희도 그런 고민 해왔다. 과연, 회사가 주주만의 것일까? 우리 주요기업들 성장사를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세금도 참 많이 들어갔죠. 어려울 때 공적자금 많이 투입했죠. 그리고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저임금 통해서 성장한 것도 많지 않은가. 그리고 ‘덤핑’이라는 게 결국 우리 국내에는 비싸게 팔고 미국에는 싸게 팔아서 경쟁력 갖추는 거… 결국 상당부문 사회적재화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가야한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 상법도 그렇고, 이젠 바뀌어야 되겠다. 주주이익 극대화는 ‘사회적 암’ 같은 것이다. 회사가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주주들이 초단위로 바뀐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주인의식이 있기나 하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 자체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존의 터가 된다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기업은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⑼ 소위 ‘재벌개혁론자들’ 목표는 재벌 패밀리 대신 외국 사모펀드로 교체(정승일) - “재벌개혁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차이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어떤 놈은 재벌을 옹호하고 어떤 놈은 재벌을 깨자고 하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저랑 장하준 같은 경우에 재벌을 해체하지 말자, 이런 얘길 하면서 재벌 패밀리를 도와주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더 큰 얘기를 하고 있다.”
“소위 재벌개혁의 핵심이. 소액주주운동 식으로 하자면, 주주 내지는 투자자한테 재벌 패밀리와의 대립관계로 몰아가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얘기하는 게, 출자총액제한을 하자, 순환출자규제를 하자, 금산분리로 하자, 이 얘기가 전부다. 뭐냐 하면 재벌 총수 패밀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얼마 안 된다. 말하자면 삼성그룹 전체 지분에 1%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99%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주주냐 이런 얘길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결국 주주들끼리 싸우고 있는 판이다!”
“그러나 99%를 가진 게 누구인가? 펀드 아닌가? 정식 펀드매니저 아니면 미국에서 온 펀드라던가, 영국에서 온 펀드들. 이자들한테 더 큰 권력을 주자는 얘기다! 결국 따져보면 현재 얘기되는 재벌개혁이라는 것은 펀드매니저들한테 더 큰 권력을 줘가지고, 그들이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이렇게 되면 경제가 더 민주화가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단기 주주성과를 얘기할거고, 오히려 더 정규직 짜르라고 얘기할 거고… 국민연금도 주주수익 극대화를 한다면서 마찬가지다.”
⑽ 진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는 총자본(총노동)의 힘을 약화(강화)시키는 일- “(그들과는 달리)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총노동’의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은 ‘총자본’의 힘을 약화시킬 것인지,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라 생각한다. 다른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people이 경제권력을 갖는 거 아닌가?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 people, 서민들, 대한민국의 국민들 90%가 경제력을 가져가는 것이다. 어디 재벌뿐인가? 중소자본가들은 천사인가? 우리나라 조그만 기업들, 뭐 증권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악랄한데도 많고. 더군다나 중소기업들이 임금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임금착취도 굉장히 많고, 영세자영업자들 보호하자는 얘기 많이 하지만, 요즘에 실제로는 영세자영업자들 만큼 대학생, 알바생들 성폭행 많이 하고 저임금 임금 떼어먹는 이런 데가 없다.”
“총노동의 힘, 종업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이 총자본의 힘을 어떻게 줄이고, 인권은 어떻게 키우고, 노동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게 핵심이고, 산별노조를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지, 이와 동시에 재벌들을 어떻게 하면 투명화 시켜가지고, 동시에 또한 과연 삼성전자라던가 삼성그룹 전체에 그룹이사회가 말하자면 전략기획실인데, 전략기획실을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이 전략기획실의 사외이사 전체의 절반정도를 독일식으로 종업원 대표가, 30만 명 종업원 삼성전자 그룹전체 종업원 전체가 투표해가지고, 이 종업원 대표가 삼성그룹 전체 이사회에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다.”
“(민통당 등 야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기는 나온다. ‘양념식’으로만 나와서 장기적인 그냥 검토과제다만 하고, 그런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출총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적대적 M&A 압력을 가해야지만이 기업들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소버린이라든가, 아니면 2006년도에 KT&G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담배인삼공사를 공격했던 미국의 아이칸펀드가 있었다. 기업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활동하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출총제를 해야 되고, 순환출자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좋아진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고 본다.”
※ 이상 1부 ‘경제민주화와 자본규제 문제’에 이어 2부 ‘복지국가’ 토크쇼로 이어집니다.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마련된 2부 요지도 게시 생략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1부 및 2부 자료 전체가 <투기자본센터>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1~3’(음성파일 포함)으로 게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링크시킵니다.
http://www.specwatch.or.kr/korean/2_statement.php?mode=view&pageNo=1&bbs=statement&no=14931
2012. 9. 18. (화) / 오용석
https://www.facebook.com/fss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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