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세미나가 8월 2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935-1호실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준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입법 세미나는 론스타게이트, KIKO사태,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금융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협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최를 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델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그 위상을 정했다”고 하면서 “금융관료의 손아귀, 더 나아가 정부권력으로부터 예산, 인사, 운영에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신설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에 충실할 것이라는 그 동안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11인을 정부, 국회, 대법원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으로 구성하고, 강력한 대정부 시정 권고와 시정 요구권을 부여했고, 사무처 설치를 담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현 금융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내용으로 제출됐다. 이대순 공동대표는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금융관료와 약간의 금융자본 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한은 막강하지만 구성절차와 권한행사에서 비민주적”이라고 질타하고, “현재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단순한 의결기구로 하여 명칭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하고 사무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하고, 금융감독위원 9인 중 2인은 반드시 야당 추천(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사 취업금지를 명문화 하여 부패의 소지를 차단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추효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장은 “우리나라 금융관료와 금융기관을 장악한 모피아집단의 폐해가 심각하며, 그들의 전책실패가 1997년 IMF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3년 론스타사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추지부장은 “특정집단의 밀실행정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각 기관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축소․왜곡 보고를 통해 국민(정치인)의 통제력과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효현 지부장은 개혁과제로 “밀실행정을 혁파해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과 관치금융을 혁파하기 위해 모피아를 금융감독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내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취업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은 “이번 입법안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피해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보호와 감독기구 개편을 준비했다는 의의가 있다” 강조했다. 홍처장은 “현재 금융위기와 금융피해자 양산 국면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기구개혁”이라고 하면서 두 법률안은 취사선택이 아니라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홍처장은 이번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을 금융관련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등 금융공공성과 소비자보호운동 경력자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금융소비자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등의 구제조치를 구체화 할 것”을 주장했다.

   향후 김기준의원실은 법안제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모피아 권력유지를 위한 소위 ‘김석동식 소비자보호법’에 대응해서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법안과 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금융공공성과 소비자보호, 그리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종식과 투기자본규제를 위해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끝.


2012. 8. 23.(목)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공동대표


* 입법 세미나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계시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