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김앤장 등 권력에 의한 한진해운 파산 고발 회견

일시: 2017.10.19.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 최경환 이병기 김영무 윤종규 등 22인

센터는 지난 2016.12.30. 한진해운 파산 등 정경유착 사건을 박영수 특검에 고발하였으나 황교안에 의해 특검이 해체되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특검에 접수된 사건을 인계받은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특검고발 사건을 고발사건이 아닌 진정사건(2017진정646)으로 접수하여 2017.4.24. 고발인 진술 등 아무런 수사절차 없이 불법으로 공람종결 처분하였기 때문에 센터는 이영렬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진정하여 그 사건이 수사 중에 있다.
본질적으로 과거 전두환이 국제상사를 파산시킨 80년대 정경유착이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박근혜 최순실과 김앤장 최경환 등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위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몰아 자유경제 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또다시 일으키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 정경유착의 범죄자들을 엄중처벌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부패로 단절될 수 없고, 이런 정경유착으로 인한 민초들의 손실을 만회할 수 없기에  재정리하여 고발하게 된 것이다.

한진해운 파산의 정경유착 경위

1) 정부의 의무
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및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문적인 참모들로서, 대한민국이 수출입을 통해 먹고 사는 세계 5위의 무역 국가이므로, 두 개 해운사의 경영이 위기에 처하였더라도 대주주의 출자 또는 대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등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을 통해 회사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15.10.27. 한진해운(BBB-)은 정부로부터 현대상선(BB+) 인수제안까지 받고, 2015년도 당기순손실이 220억원으로 현대상선의 6,256억원 보다 극히 적고, 특히 한진해운은 2014년 212억원의 영업손실에서 2015년에는 214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반면, 현대상선은 2014년 2,584억원의 영업손실이 2015년에는 2,762억원으로 더욱 늘어 사업성이 없는 기업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2016.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보고서에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중 하나를 살린다면 한진이 유리하다고 분석했고, 한진해운은 회생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해운동맹 가입에도 성공했다.
따라서 산업은행 이동걸은 물론 박근혜 안종범 유일호 임종룡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자금 지원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등급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하므로 한진해운을 우선 지원하여 회생시킬 의무를 위반하여 한진해운을 직권을 남용하여 한진해운을 지원하지 아니하여 한진해운을 파산시켜 최소 8,057억원의 피해를 야기하였다.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피해를 제외한 금액이다.

설령 현대상선이 KB금융에 매각한 차액 5,500억원과 현정은이 300억원을 투입하여도 자기자본이 3,516억원에서 9,316억원으로 증가하나 년간 순손실이 6천억원을 넘어 실효성이 없는 반면 한진해운은 자기자본이 8,057억원에서 5천억원의 자구노력을 하면 1조3,057억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년간 손실도 220억원에 불과하나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흑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연히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하고, 현대상선도 감자 등을 통해 대주주 경영권을 박탈하고 기업은 존속시켜야 한다.

2) 최순실과 최경환 김앤장의 한진해운 파산은
김앤장이 총괄지휘하여 KB금융으로 하여금 현대상선의 현대증권지분 22.6%를 시가보다 7,434억원 많은 1조2,375억원에 매입해 줌으로써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7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이자 등을 탕감하는 등 적극지원하고, 반면 경영상태가 현대상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던 한진해운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원을 중단하고 법정관리에 넣고 말았다.

3) 최순실의 뇌물요구를 거절한 한진 조양호에 대한 보복
최순실이 한진에 요구한 정유라 땅 매각도 거절당하고, 미르에 기껏 10억원만 기부하고, 2015.12.21. 케이스포츠에 6억원 지원 요구마저 거절당하여 당초계획대로 년말까지 설립하지 못하여 차질을 빚고 2016.1.13. 설립하였다.
최순실은 이에 앙심을 품고 대통령과 안종범 김종덕을 통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결심하였다. 2016.2.3. 테스트 올림픽 행사가 부진할 경우에는 문체부 김종 김종덕을 통해 조양호를 조직위원장에서 사퇴시킬 계획이였다. 최순실은 평창올림픽 건설사업을 통해 자신의 이권을 관철시키려고 누슬리에게 사업권을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조양호 회장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결국 대통령이 우병우의 검증을 통해 산업은행 회장에 임명한 이동걸로 하여금 한진그룹 조양호가 이행할 수 없는 1조원 출자조건을 내걸도록 하여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시켰다.

4) 현대상선 현정은 회장의 사생결단로비와 최경환의 KB금융 대우증권인수방해
현대증권의 오릭스와 맺은 파킹딜 계약이 드러나 계약파기로 재매각해야 하는 현대증권을 매입할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좋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큰 기업은 오직 KB금융뿐인데, KB금융이 대우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현대증권을 매입할 금융지주사가 없게 되고, 더욱 현대상선의 위기에서는 더욱 매입할 자가 없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제 가격을 받지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현정은은 이화여대 이사로서 정유라의 최순실과 경영자과정 총회장 김장자의 사위로 현대그룹 비자금사건 황두연을 변론했던 우병우와 현대증권의 사외이사였던 안종범을 통하든, 혹은 김무성을 통하든 경제부총리 최경환을 직접 통하든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하여 김앤장이 장악한 KB 금융을 대우증권 매각에서 분리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최경환이 KB금융에게 대우증권 입찰에 응하지 못하게 하였다.

5) 김앤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현대증권의 고가 매각(KB금융의 손실)
2016.3.25. 현대상선 현정은은 시가 4,941억원인 현대상선 소유 현대증권 지분22.6%를 김앤장이 KB금융으로 하여금 1조2,375억원에 매입하게 불법으로 법률 자문하여 7,434억원을 더 주고 매입하게 하여 KB금융에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죄 피해가 1조1,135억원이다.
KB금융의 손해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액과 가산환급이자 등 6,018억원을 환급 받아 사실상 그 자금이 현대상선에 흘러간 것이고, 수수료를 올리고 약4천명의 직원을 감원하여 고객과 직원들의 주머니를 털고,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 편입하고 자기주식 저가 매입과 주식이전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탈취하여 부패재벌과 70%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었다.
또한 대법관 신영철 등을 동원하여 국세청으로 하여금 국민은행에 조세포탈로 추징하지 못하고 불법 판결하고 금융위 등의 불법 승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게 하였다.
위와 같이 수 천억원의 범죄를 무소불위로 자행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이다. 더불어 KB회장 윤종규 강정원 등 경영진이 김앤장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가장 큰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손실은 서민고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도 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파산을 불러온 김앤장과 KB금융 윤종규(전 김앤장 고문)의 범죄는 6조원에 달한다.

6)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7천억원의 출자전환과 한진해운 법정관리
안종범과 임종룡 유일호는 위와 같이 현대상선에 흘러간 국세청과 KB금융의 자금을 근거로 산업은행 이동걸로 하여금 현대상선 주주인 현정은에게는 300억원의 사재출연만 받고, 현대상선에 7천억원의 출자전환과 5년간 상환유보 및 금리인하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재무상태가 취약해진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에 넣고 말았다.
이 사건은 김앤장이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로 시작되고, LIG손해보험 대주주 구본욱의 장인이 국정원장으로 내정되면서 거대 부패의 싹이 시작되었다. 한진해운 파산은 김앤장이 대통령 최순실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제정책수석 민정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등 정부 핵심권력과 대법관 검찰 KB금융 등 부패 권력자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게 되자 발생시킨 정경유착 사건이다.
결국 대통령과 최순실과 우병우 김앤장 경제관료와 낙하산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은행 포탈한 세금을 현대상선에 공여하고 한진해운을 법정관리시켜 자유민주 경제 체제를 붕괴시킨 국기 문란 사건이고, 80년대 전두환의 국제상사 재현이다.
이러한 권력형 정경유착이 재현되는 것은 바로 부패 성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바로 김앤장과 이헌재 사단의 모피아다. 지금 이헌재는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경제수장과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다시는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하고 부패자금을 반드시 몰수할 것을 요구한다.

2017.10.19.
부패제거는 시민의 힘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